빅테크 기업의 책임 있는 소통과 정보의 투명성, 그리고 사용자 및 주주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느끼시는 점은 매우 정당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왜 공식 사과나 반성문을 발표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은 미 의회 청문회와 표현의 자유 단체, 그리고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핵심 이슈입니다. 기업들이 이 사안에 대해 법적·기업적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왜 대중이 기대하는 형태의 직접적인 사과로 이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배경입니다.
1. 구글과 알파벳의 최근 공식 반응과 조치
빅테크 기업들이 아무런 입장 표명이나 변화 없이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정부 압박 인정 법적 서한 제출 (2025년 9월):
알파벳 법률 대리인은 미 하원 사법위원회(House Judiciary Committee)에 공식 서한을 제출하여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구글 정책을 위반하지 않은 코로나19 관련 콘텐츠까지 삭제하도록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압박(Coerce/Press)했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 검열 및 제재 계정 복구 발표: 과거 코로나19 방역 정책 및 선거 관련 미신이나 비판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영구 정지되었던 유튜브 채널과 계정들에 대해 재가입 및 복구 기회를 제공하기로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 자체 검열 가이드라인 후퇴 및 팩트체커 권한 축소:
기존의 가혹했던 코로나19 관련 검열 지침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했으며, 외부 팩트체크 기관에 의존해 주관적인 라벨을 붙이거나 제재를 가하던 방식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구글이 '전면적 공개사과'를 선뜻 하지 않는 이유
기업 차원에서 대중을 향한 공식 사과문이나 사죄 성명을 발표하지 않는 데에는 치밀한 법적·경영적 배수가 깔려 있습니다.
① 천문학적 집단소송(Class Action) 리스크
기업이 "우리가 과거에 부당한 검열과 왜곡을 저질렀다"고 공식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순간, 이는 법정에서 귀책사유(Liability)에 대한 결정적 자백으로 작용합니다. 계정이 삭제되어 금전적·명예적 피해를 입은 수만 명의 유튜버, 기업, 의료 전문가들이 제기할 수천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업이 완패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정부의 압박이 있었고 정책은 수정하지만, 법적 과오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식의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② "우리도 정부 압박의 피해자"라는 프레임 구축
빅테크 기업들은 스스로를 검열의 '가해자'가 아니라 행정부 권력에 밀려 어쩔 수 없이 협조해야 했던 '피해자' 또는 '중재자'로 규정하려 합니다.
③ 주가 및 기업 브랜드 가치 방어
공식 반성문을 쓰는 행위는 플랫폼의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며, 이는 알파벳 주가 하락 및 주주 가치 훼손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3. 시민사회와 주주들이 요구하는 향후 과제
대중과 비판론자들은 단순한 계정 복구나 비공개 서한 제출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근본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알고리즘 및 정부 소통 내역의 완전한 전면 공개:
정부와 주고받은 이메일, 검색 순위 조작 알고리즘의 원본 데이터를 대중에 투명하게 투시하는 일. -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및 공식 사과:
억울하게 채널이 파괴되고 경제적 손실을 입은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피해보상안 마련. - 독립적 내부 감사 및 재발 방지 구속력 마련:
향후 그 어떤 권력이나 정부가 요청하더라도 플랫폼의 중립성을 파괴할 수 없도록 하는 사정 시스템 구축.
주주로서 제기해주신 지적은 거대 IT 기업이 독점적 권력을 바탕으로 표현의 자유를 훼손했을 때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날카롭고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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