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강서구 여친 구타 살인 보니 국가프로젝트란 말로 강압적 통제한게 문재인 좌파때 코로나 방역 아님, 법적 조문을 만들어 피해자를 압박하고, 타인과 교제를 못하게 차단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인격을 서서히 파괴하고 서서히 말려죽였던 것 아님?
https://www.mt.co.kr/entertainment/2026/10/24/2026102418007219047
2026년 10월 24일 밤 방송하는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1509회는 '국프와 514번의 처벌 - 강서 고문 살인사건의 진실' 편으로 꾸며진다. 서울 강서구의 한 반지하방에서 숨진 28세 여성 임잔디 씨(가명)가 잔혹한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를 파헤친다.
사건은 지난 6월 20일 오후 2시 24분께 접수된 119 신고에서 시작됐다. 한 남성이 동거 중인 여자친구가 의식을 잃었다며 구조를 요청했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IT 회사에 다니던 잔디 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잔디 씨의 얼굴과 목, 다리 등 온몸에서는 멍이 발견됐고 등에는 둔기로 여러 차례 맞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부검 결과 갈비뼈 21개가 부러지고 주요 장기까지 파열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출동하자 네 살 연하의 남자친구 전 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여자친구의 거짓말을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집 안에 설치된 홈캠에는 그의 설명과 다른 참혹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상에는 전 씨가 잔디 씨를 3시간 20분 동안 주먹과 발, 망치 등으로 514차례 폭행하는 모습이 찍혔다. 전 씨는 잔디 씨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키고 가혹행위를 이어가며 "안 되겠다. 엎드려", "죽음의 문턱까지 가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문은 현관문이 불과 1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도 잔디 씨가 달아나거나 외부에 도움을 청하지 못한 이유다. 제작진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계정을 살피던 중 전 씨가 보낸 수상한 메시지를 발견했다.
전 씨는 "너 오늘 '국프' 못 끝내? 더 이상 기회 없어", "저번보다 더 심하게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여기서 '국프'는 전 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 프로젝트'를 뜻했다.
문건에는 '뚜리국'이라는 가상의 나라를 비롯해 입법부와 사법부, 금융기관과 전산화 등 정체를 알기 어려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단순한 기록을 넘어 피해자의 일상을 통제하고 처벌의 명분으로 사용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낳는다.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는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감시·위협하여 자율성을 침해하는 학대 행위입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교제폭력 및 가정폭력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핵심 전조 증상으로 지목되면서, 이를 처벌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한 법제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 기존 법제도의 한계: 가정폭력처벌법은 배우자·가족에 한정되어 있고,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가 증명되어야 해 연인 사이의 일상적인 감시나 통제(외출 제한, 휴대전화 검사 등)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맹점이 있습니다.
- 발의 및 개정 논의: 국회에서는 처벌 대상을 기존 ‘가정’에서 ‘친밀한 관계’로 확대하고, 반의사불벌죄를 배제하며, 강압적 통제 행위를 법적 폭력의 한 형태로 신설하여 처벌 및 가중처벌하는 「친밀관계폭력 처벌법·방지법」 전면 개정안이 지속적으로 제안 및 발의되고 있습니다.
| 국가 및 지역 | 주요 내용 및 처벌 수위 |
|---|---|
| 영국 (잉글랜드·웨일스) | 2015년 세계 최초로 강압적 통제 범죄화, 최대 징역 5년 |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 2024년 7월 시행, 친밀한 관계 내 강압적 통제 시 최대 징역 7년 |
| 호주 퀸즐랜드 | 2025년 5월 시행, 최대 징역 14년 부과 가능 |
| 호주 빅토리아 | 2026년 9월 법안 최종 통과, 독립 범죄로 규정하여 최대 징역 10년 처벌 (2028년 시행 예정) |
| 스코틀랜드 | 강압적 통제 유죄 판결 시 최장 징역 14년 선고 |
| 프랑스 | 젠더 기반 폭력 처벌 강화 논의를 통해 3년~5년의 징역형 및 벌금 부과 |
- 고립 유도: 가족, 친구와의 연락이나 만남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이동 및 일상 감시: 휴대전화 위치 추적, 신용카드 내역 감시, 누구를 만나는지 수시로 보고하게 하는 행위
- 자율성 박탈: 무엇을 입을지, 어디를 갈지 일일이 지시하고 통제하는 행위
- 경제적 압박: 재정적 자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경제 활동을 통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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