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도(severity) : 중증 및 경증의 질병
Veatch가 주장하는 딜레마는 다음과 같다. 시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것으로 상위순위(high ranks)의 질병은 우리가 처치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을 수 있으나 단, 경미한 환자(less sick)들 수백 명을 처치할 수 있는 보건자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경미한 환자(less sick)의 질환이 탈모나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치명적이지도 않은 피부질환, 운동으로 예방할 수 있는 만성질환 또는 일반적인 감기와 같이 별것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데 있어서 도덕적인 딜레마는 거의 없다. 이보다 더 심각한 질병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러한 질병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그들에 대한 치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총체적인 이득에 관계없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경미한 질환을 치료하는 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반면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well에 대한 도덕적 견인력(moral pull)은 거의 없다. 심각한 도덕적 딜레마는 이와 같은 경미한 환자들이 실제로는 중증의 환자가 되는 경우에 생기게 된다. 만약에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환자를 돌보는 것 보다 중증의 환자를 돌보는 것이 경제적으로 덜 비용-효과적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경우 경미한 환자의 경우가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의의 pull이 지향하는 점은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딜레마는 정의의 범위내에 놓여있다 ; 이는 단순히 정의와 총체적인 복지간의 갈등(conflict)만은 아니다. 중증 질환이 불공평(unjust)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다 ; 이러한 질병은 환자들이 의도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는 동일한 기회 즉, 우리가 그동안 구축해왔던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시스템을 누리는데 주요한 그리고 때로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향은 최고 - 중증의 질환뿐만 아니라, 경미하지만 여전히 심각한 질환에도 적용이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공평을 해소하고 중하지 않은 질환을 care함으로써 이익을 최대화하면서 불공평을 최소화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이 시점에서 최악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자 : health care에 있어서 정의(justice)는 통상 “타인의 건강을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수준의 건강평등의 기회.... 의료상 최악의 상황은 타인의 건강까지 최대한 배려하는 건강관리 자원의 평등에 대한 claim(문제제기성 고발)에 있다.”를 제공하는 충분한 조치를 필요로 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health care 시스템의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미 최악의 상황에 대한 “제공가능하고” 현재까지 개발된 조치를 제공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그것을 하고 있더라도 어떤 care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사망과 고통 모두를 야기하는 최악의 질병들은 - Hontington's chorea, spine bifida 및 다양한 형태의 암과 같은 - 일반적으로 그보다는 덜 고통스러운 - 관절염, 천식, 궤양성 colitis, Crohn's disease of intestine과 같은 - 질병들과 함께 이들 분야에 대한 연구예산 확보를 놓고 경쟁을 벌일 수도 있다. 또는 환자를 “항상 괴롭히는” 또는 “고통의 정도가 심한” emphysema의 경우 피해자들의 설문조사에 중증도가 반영됨으로 인해서 탈장이나 고관절 부상과 예산확보를 두고 경쟁을 벌일 수도 있다.
우리가 health care의 분배는 “필요”에 기초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를테면, 우리가 실제로 국민 개개인에게 health service를 받을 수 있는 동일한 권리를 보장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럴 경우 결국에는 health care 시스템상에 보다 구체적인 분배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기본원칙은 필요(need)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경미한 질환도 역시 필요(need)가 있다. 우리의 관심을 경미한 질환의 필요로 옮기는 것이 비용-효용에 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으며, 최악의 상황의 필요에 대해 최우선적인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불운과 불공평의 구분
다음의 논쟁을 한 번 살펴보자. 불운과 비극(tragedy)은 불공평과는 다른 것이다. 최악의 상황, 장애나 고통은 비극이고, 우리의 관심사는 동정(commiseration)과 선행(benevolence)이다 ; 이들은 또한 질환이 심각하기는 하지만, 최악의 상황보다는 조금 나은 환자들에 대한 조치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아픈 이들로부터의 도덕적 부도함 (moral outrage) 이나 분개 - 즉, 그들이 가장 아픈 계층이다 라는 - 는 부적절하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없으며, 특히 그들보다 덜 아픈 이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우리의 현재 문제에 관해서는, 덜 아픈 사람들에 주목함으로써 혜택을 극대화하도록 방법은 정해져 있다. 그러나 타고난 불행에 대한 도덕적 부도함이 부적절한 것인가? 확실한 것은 본인의 타고난 병약함에 대한 분노가 사람들을 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은 어쩔 수 없는 불행일 뿐이다. 그러나 어째서 적절한 부도함이 자연적인 불행자체를 향해서도 안 되는 것인가? 어째서 어떤 사람들이 특별한 혜택이나 보상없이 훨씬 큰 짐을 안고 사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른 또한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나쁘다고 한다면 - 비록 누구의 책임이 아닐지라도 - 즉, 어느 누구도 그러한 상황을 겪지 않는 것이 "보다 나은" 것이라면, 그렇다면 왜 같은 상황은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인가? 사람들은 그들이 그러한 짊을 구성하는 고통, 시련 등에 도덕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세상에서의 짐이 불공정성에 도덕적으로 반응한다. 더욱이, 우리는 그러한 가장 아픈 이들의 짐을 어느 정도는 덜어줄 수 있으며,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운, 불행 (misfortune)과 부당 (injustice)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의료업 전체에 대한 도덕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가진다. 전반적인 health care에 있어서 정당함 (justice)이란 건강한 이들 (the well)이 본인의 잘못도 아닌 병으로 아픈 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도리에 따른다. 이러한 신념은 선행, 자비뿐만 아니라 정당성에도 근거한다. 확실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는 도움을 받을 권리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을 돕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이는 선행과 자비의 관점에서 나쁜 것 뿐 아니라, 우리가 부당성 (injustice) 을 줄이지 못한다는 점에서 옳지 않은 것이다. 요점은 즉, 사람들이 줄일 수 있는 부당성 (injustice)을 줄이지 않는 것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건강한 이들은 병든자를 도와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매우 심각하게 상태가 좋지 않지만, 덜 아픈 이들은 (the seriously but less ill) 가장 심각하게 아픈 이들을 도울 제 일의 의무를 가지는 것일까? 라는 것이다.
Rawls - 시정 원칙 (policy of redress)에 대한 반발
우리는 아마도 Rawls의 정당성 (justice) 에 관한 이론에서 다뤄진 주제에 포착할 수 있겠다. Rawls은 비록 정당성이란 기관들이 대표적인 가장 아픈 이들의 복지를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와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요하지만, 우리는 타고난 재능이나 핸디캡을 모두 없앨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성적이고, 순수한 (veil-of-ignorance) 사람들은 실제로 모든 우연성을 효과적으로 균등화 하기위해 타고난 자산 혹은 사회적 이점을 덜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만, 그렇다고 "시정"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실제로 가장 아픈 사람들의 경우도 그러한 시정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단지 그러한 불평등성이 공개되고, 그로써 그들이 무언가 혜택을 받기만을 요구할 것이다. 즉, "동등하지 않은(unleveled)", 보다 나은 위치에 있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혜택의 일부를 가장 아픈 이들에게 돌려준다. 어느 누구도 천성적인 우월함, 혜택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나, 우리는 그것들을 없애서는 안 된다. Rawls의 정당성에 관한 두 번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이는 어느 누구도 타고난 열등함으로 인해 보상이나 장기간에 걸친 우위가 없다고 해도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Rawls가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가? 물론, 고질적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더욱 많은 자원을 투입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이 다른 곳에 사용될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아마도 가장 아픈 이들조차 그 자원들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데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때때로 자원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다지 비효율적일지는 모르나, 가장 아픈 이들의 불리한 처지를 조금이나마 끊임없이 개선시킨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Arrow는 Rawls의 두 번째 정당성의 원칙이 지나치게 많은 자원을 가장 아픈 이들에게 배분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으로 나머지 구성원들은 사실상 피폐하고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최소극대화 (maximin)의 원칙은 우리가 정확히 그와 같이 해야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듯 보인다. Daniels라는 비평가는 Rawls의 두 번째 정당성에 관한 원칙을 포기하지 않고는 이러한 의미를 벗어날 수 없다고 간주하며 이는 health care의 분배적 측면에서 더 이상 어떠한 이론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Rawls가 우리의 딜레마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이론이 직접적으로 가장 아픈 이들의 수준을 높이는데 그들 자원의 대부분을 사용할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혹은 그러한 위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피하기 위해, 시정의 원칙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그 이론은 heatlth care 이론에 있어서는 무의미해지는 것이고, 우리는 좀 더 유용한 이론으로 옮겨갈 수 있겠다. 이들은 가장 아픈 이들에 많은 자원을 배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부당성의 합 (aggregating injustices)
Thomas Nagel은 "수적인 측면에서 좀 더 많은 이들에게 향상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좀 더 중요성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덜 아프나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 가운데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숫자라는 개념이 중요하지 않다고 간과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만약 Rawls와 같이 평등주의가 "필요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형성하고 가장 긴급한 이들에게 숫자라는 측면을 배재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면" 이는 평등주의에 입각한 비평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어째서 평등주의에 입각한 정의의 개념은 사람들의 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것인가?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가장 아픈 한 사람은 복지 수준 -5에 위치한다. 앞서 언급된 한 사람만큼 아프지 않은 사람은 -4에 위치하며, 50명의 건강한 사람은 “정상적인” 0에 위치한다. 우리가 5에 위치한 한 사람을 4로 향상시키거나, -4에 위치한 5명을 2로 그리고 50명의 정상적인 사람들을 0.5 로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 1) 현상유지 2) 가장 아픈 사람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 3) 그 다음으로 아픈 5명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 4)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50명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각각의 선택에 대해 우리는 불평등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의 수로써 효용뿐 아니라 불균형(aggregate inequality) 또한 산술화 할 수 있다.
아마 현상유지라는 대안은 어떤 설명으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을 것이다. 네 번째 선택이 총 효용을 최대화시키는 한편, 두 번째 선택은 가장 불평등한 상황을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세 번째 선택은 총 불평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세 번째 선택과는 달리, 두 번째 선택은 전체(합계 aggregating)의 법칙에 어긋난다. 그러나 권리에 관한 견해가 권리의 침해 (rights violations)를 합산화하려 하지 않고 최소화하려 한다는 사실에서처럼, 평등과 같은 정의의 개념에 있어서는 우리가 최소화하고자 하는 부당함(injustice)을 총계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러한 비교를 권리의 개념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 보아야한다. 권리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 특징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이 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권리는 내가 무고한 한 사람을 죽여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그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더 많은 살인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일지라도 말이다. 이것이 행위자 중심 (agent-centered)의 규제인 것이다. 그러나 Nagel에 따르면, 그러한 논리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행위자와 그가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사람과의 관계이다. 비록 그것이 바람직한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무엇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어떤 이가 누군가에게 행하는가가 윤리에 있어서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원천인 것이다".
그러나 행위자 (agent)와 그 행위자가 어떠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다수의 살인을 막기 위해 한명을 죽일 권리가 없다는 논쟁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여기서 다시 '숫자 (number)의 논리가 힘을 얻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러한 숫자의 논리가 권리의 행사라는 측면에서는 설득력이 있지만, 권리의 문제가 아리나 우리의 자원을 가장 아픈 이들에게 배분하는 문제일 때는 숫자를 셀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후자에서 모든 선택은 어떠한 결과를 낳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장 아픈 이들의 옹호자는 덜 아픈 이들의 옹호자만큼이나 단지 행위자 중심 (agent-centered )인 행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향상으로 연결되는 결과를 강조한다. Nagel 자신도 언급하듯, 공리주의 (utilitarianism) 만큼이나 평등주의 (egalitarianism) 또한 행위 자체뿐 아니라 결과를 평가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더욱이, 평등주의의 관점에서 우리의 현재 딜레마의 양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를 볼 수 있다. Nagel은 "가장 최악의 사람들이 가장 우선이라는 정책 (the worst-off-absolutely-first policy)"을 "극단적인 평등주의"라고 칭한다. 그러나 한 사람을 5에서 4로 향상시키는 것에 있어서 다섯 사람의 불평을 5에서 4로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한사람은 5에 방치한 상태로) 더 급진적이고 과격한 것이 있을까? 이 두 가지 선택은 각각 다른 종류의 불평등을 감소시킬 뿐이다. 물론, 우리가 심각하다고 여기지 않는 가벼운 병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예시에서는, 덜 아픈자들 조차도 정상인들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불평등한 관계에 설정되는, 명백하고도 심각하게 아픈 상황인 것이다. 그리하여, 권리를 비교하는 것이나 평등의 의미 어떤 것도 우리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부당함 (injustice)이 총계의 개념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명백해지는 것뿐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접근해나가기 이전에 우리는 세 번째 선택이 불평등을 최소화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상을 할 필요가 있다.
사전 동의(prior consent)
아마도 우리는 사전 동의를 고려하는 것에서 힌트를 얻을 수도 있다. 만약 사람들은 그들이 가장 아픈 이들. 그 다음으로 아픈 사람들,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 선택을 해야 한다면 어떤 원칙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서 Rawls의 무지의 장막(veil-of-ignorance) 하의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엄격한 "최소극대화 (maximin)"의 원칙을 따를 것이라는 결론의 중요한 전제조건이 빠져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선, Rawls가 가정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처할 가능성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그들이 가장 아픈 이들보다는 그 다음으로 아픈 이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의존하는 원칙은 불평등의 합산 원칙이며, 이는 그 다음으로 아픈 이들의 숫자가 더 많을 때 차이를 낳는다. 두 번째, Rawls는 비록 가상의 사람들이 그들을 가장 아픈 사람이 되게끔 할 것인가 아니면 덜 아픈 이들이 되게 할 것인가 중에 선택해야 한다면, 그들은 전자를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여전히 "더 건강한 자들은" 매우 심각하게 짐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성적인 사람들이 최소극대화 (maximin) 원칙을 주장하는 이상으로 도박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내가 엄격한 최소극대화를 우리의 원칙으로 정한다면, 나는 아마도 두 번째로 심각하게 아픈 사람으로써의 좋지 않은 결과를 감안한 상태로 도박을 하는 셈이다. 사실 총 부당함을 최소화 하는데 찬성하는 가장 아픈 사람으로써의 좋지 않은 결과를 직면한 상태에서 도박을 하는 것이다. 실재 인물이건 허구의 인물이건 총 부당함을 최소화하는데 이끌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전 동의에 근거한 부당함을 합치는 사례는 설득력 있게 들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오랜 문제에 직면할 필요가 있다. 다행스럽게, 여기에서 그 문제는 그다지 성가신 문제가 아니다.
선천적 질병에 대한 부당함(Unfairness to the Congenitally Ill)
상기의 모델이 우리의 딜레마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미 아픈 최악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엄격한 최소극대화 (maximin) 이외의 어떤 원칙으로부터도 혜택을 볼 기회를 가질 수 없는 이들을 말한다. 이는 매우 심각하게 아픈 혹은 선천적으로 아픈 이들을 일컫는다. 우리는 7장에서 공정성이란 rescue medicine과 예방차원의 preventive care에 있어서 균등의 원칙에 제약을 주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천적으로 아픈 이들에 대해서는, 총 정의를 위해 엄격한 최소극대화의 원칙 (maximin) 을 희생하는 것 또한 제약에 직면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그다지 간단하지 않다. 좀 덜 아픈 이들 또한 이미 짐을 가지고 있다. Rescue medicine의 경쟁자들 즉, 예방 처방을 받는 이들 - 과는 달리, 그들은 이미 가진 자들에 부당한 관계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평등 뿐 아니라 정의의 원칙은 따라서 가장 아픈 이들의 요구를 뒷받침할 뿐 아니라 도와주고자 하는 주장 또한 잘 뒷받침해준다. 그러나 덜 아픈 이들이 아프게 되기 전에는 물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덜 아픈 이들이 아프게 되기 전에는 그러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의 구조약품을 요구하지 않는 합의는 선천적으로 아프지 않은 이들이 이전의 치료나 예방에 관한 논의에서 줄 수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우리의 현재 딜레마에서 또한 선천적이 아니나 가장 아픈 이들은 총 부당함을 줄이고 항상 가장 아픈 이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돌보는 방향은 아니라는 것에 무언의 그러나 이성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선천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있는 이들은 그러한 동의를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다. 그들이 총 불평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절함에 있어서 그들은 선천적으로 그들 다름대로 좋지 않은 상황에 있는 이들 - 엄격한 최소 극대화의 원칙 (maximin)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해온 - 과 언쟁관계에 있다. 논쟁은 상쇄되고, 선천적으로 아픈 이들에 대한 고려는 우리의 현재 딜레마에 대한 어떤 뚜렷한 결론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
The Benevolence of the Worst-Off
가장 좋지 않은 상황에 있는 이들의 자비심이나 동정이 그들이 총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원칙을 받아들이게끔 할 것인가? 가장 좋지 않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덜 아프지만 그 정도가 매우 심한 사람들이 동등한 자원으로 보다 큰 효용을 얻을 수 있다는 이들에 동조하지는 않을 것인가? 그들은 덜 아픈 이들이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에 대해 어떠한 정당한 요구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딜레마에서 정당함의 정의는 부정확하다. 그들의 공감이나 자비는 단지 자원을 그들에게 쓴다고 해서 고통이 크게 경감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오는 것이다. 가장 아픈 이들이 "이제 그만 됐다. 우리를 위해 더 이상 돈을 사용하지는 말라. 그 돈을 가지고 더 좋은 일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것은 이기심에 근거한 것일 뿐이다. "우리" 또는 "그들"로 냉정하게 구분하는 것, 가장 아픈 이들과 덜 아픈 이들을 구분하는 것이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다. 가장 고통 받는 이들은 아마 그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덜 아픈 이들을 위해 "이제 충분하다"라는 선심성 발언은 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그들이 다른 이들에 의해 공동체의 삶에 온전히 받아들여진다면, 그들이 그들 자신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 하겠는가? 그들은 아마도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을 가장 크고도 깊은 보상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한 통합은 건강한 이들 (혹은 덜 아픈 자들)이 그들을 필요로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한 형성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통합은 가장 아픈 이들이 덜 아픈 이들의 기쁨과 개선 등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정당함에 대한 요구나 평등 등을 초월하는 것이다. 결론은 복잡하고도 구태의연할 수도 있다. 불평등의 합이라는 개념은 가장 아픈 이들과 덜 아픈 이들 사이에 딜레마만 더욱 깊게 할 뿐이다. 총 부정당성을 최소화하고 엄격한 최소 최대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사람들의 사전 동의를 고려하면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선천적으로 아픈 이들에 대한 공정함의 배려는 총합의 원칙을 공고히 하지도 그렇다고 부인하지도 않는다. 더욱이 가장 아픈 이들이 보다 덜 아픈 이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정도에 사전 동의가 가장 아픈 이들에 대한 최우선 순위에 반하는 사례를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결국 health care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지 "가장 아픈 이들이 최우선이다"는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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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5일 화요일
신촌 이미지 한의원 02-336-7100 보건의료서비스제공의 시각
Competing Group: Age, Severity, and Numbers
1.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본적 시각
□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단순히 비용효과적 측면, 즉 서비스 제공으로 산출되는 총이익의 극대화라는 경제논리에서만 입각하여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젊은 사람의 질병 對 노인들의 질병
높은 발생률을 가지는 질병 對 희귀한 질병
중증도가 낮은 질병 對 중증도가 높은 질병
일반적으로 전자쪽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될 것이며, 후자의 경우 second priority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후자는 상대적으로 투자에 비해 많은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 Should we make these decision that way?
- 살아온 기간과 통증의 중증도만을 고려하여 노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 발생률에 관계없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에게 보건의료의 혜택을 동등하게 나누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2. Competing Group
□ 경쟁의 기준: Age, Severity, and Numbers
□ 경쟁의 원인: 자원의 배분(allocation)
- 시장경제논리: 자원의 배분을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없다. 최대한의 수익을 창출하는 곳으로 자원의 배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질병은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며, 이윤을 창출하는 매개가 된다.
- 자원배분에 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딜레마
∙ 정부: 건강보험 당사자간의 협상에 개입하여 값비싸고 본인부담이 높은 의료행위에 대하여 비급여 범주로 계속하여 유지할 것인지 결정
∙ 제약회사: 발생률이 높고 기전에 대해 충분히 알려진 약품에 더 많은 연구개발비를 투자해야 하는가 결정
- 자원 배분을 위한 전투(the battle for research monies)
∙ 물론 이윤 극대화도 과학적인 근거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약효의 신속성과 질병해결의 전망 등도 과학적인 근거의 일종이다. 그러나 앞으로 논의되어질 age, severity, numbers 등은 단순한 ‘과학적 근거’를 초월하는 것이다.
∙ 대부분의 자원 배분의 결정이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이루어진다
[참고] 철학적, 윤리학적 접근: Relativism, Pragmatism & Pluralism
- 상대주의 전통: 보편타당성 보다는 상대적 타당성이 중요하며, 관념이나 사상은 인간의 행위와의 관련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 실용주의 유용성: 한정적 진리의 인정(즉, 사실에 어긋나는 신앙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믿을 수 있으며, 인간생활에서 유용한 것이라면 그 신앙을 믿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 Neo-Kantians: 존재와 가치는 구분되어야 하며, 가치의 상대성과 자율성 인정
- 가치(value)의 중시
“Economists know the price of everything and the value of nothing.”
3. AGE: Young Lives Before Old?
□ Early Death: An American Tragedy
- 미국 전체 사망자 가운데 노인인구가 아닌 65세 미만 인구의 비율이 1/3을 차지하며, 1960년에서 1978년 사이에 15-24세 연령군의 사망발생률이 13% 증가하였다. 또한 급성 유아사망증후군으로 인한 사망률은 연구개발에 지원된 예산에 반비레하여 증가하였다.
- 건강한 수준에서의 삶의 질과 수명연장에 대해서 ‘삶의 질 향상’에는 거의 지출을 하지 않는 대신에 ‘노령화’와 ‘수명연장’에는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다.
- 3가지 수준에서의 의문점 도출
∙ Life-span: 죽음에 이르는 전형적인 연령대를 기존 65-80세에서 75-90세로 확장해야 하는가? 이 경우 75세 이하인 사람들의 건강과 삶의 질 대신에 그 이상 연령대에 속한 사람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가?
∙ Life-year: 보건의료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save된 수명의 기간을 중시해야 하는가? 노년기에서의 1년에 청년기의 1년과 동등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가?
∙ Young life against the quality of older life: 연령군에 따른 삶의 질과 생명의 가치는 어느 쪽이 더 높다고 해야 하는가?
□ Life-Span Extension
- 기대여명은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
- 기대여명의 연장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청장년기에 누려야 할 삶의 질이 가지는 가치보다 작은 것으로 판단한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바로 눈앞의 현실적인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수명의 연장을 과감하게 포기하려 할 것이다. 단순한 수명의 연장은 우선순위가 낮은 문제이다. 건강수준과 삶의 질 문제에 대한 개선이 없는 고연령층에서의 수명 연장은 단 1센트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다(Callahan).
- 또한 단순한 수명연장은 보건의료서비스의 불형평성을 강화한다. 수명연장에 유리한 ‘어느 정도 잘 사는 집단’과 노년기에도 ‘정상적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대다수 사람들이 지불하는 비용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 Life Years
- 보건의료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서비스로 인한 생존자의 수보다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높은 가치를 가지는 것은 save된 수명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두 가지의 상반된 접근방법(그러면서도 결국 ‘합의’가 필요한)이 존재한다.
(1) 1년당 금전적 가치를 이용한 평가
- 여분수명(Years at Stake)에 따라 가치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1년당 가치는 낮아지게 된다.
해당연령
(Age)
50%의 위험감소에 소요되는 비용
($ Paid to Reduce 1:2 risk to 0)
사망까지의 소요비용
(Total Value of
Life Saved)
여분수명
(Years at stake)
여분수명당 비용
($/Year of Life Saved)
(a) 25
(b) 25
(c) 25
(d) 70
(e) 70
$250,000
$100,000
$50,000
$75,000
$40,000
$500,000
$200,000
$100,000
$150,000
$ 80,000
50
5
1
5
1
$10,000/yr
$40,000/yr
$100,000/yr
$30,000/yr
$80,000/yr
- 젊은 사람(25세)이든 노인(70세)이든 위험을 감소시키고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여분수명에 비례하여 높아진다. 또한 그 절대액은 노인에 비해 젊은 연령층이 높게 나타난다(1년 여분시간: 25세 $50,000, 70세 $40,000, 5년 여분시간: 25세 $100,000, 70세 $75,000)
- 여분수명이 길어질수록 여분수명당 비용은 줄어든다. 또한 여분수명당 비용은 나이가 젊어질수록 높아진다.
-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특정한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명을 금전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 나타나는 질서를 파악하는 것이다.
∙ 노인일수록 여분수명을 유지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 낮게 나타난다. 즉, 젊은 사람에게나 노인에게나 각자가 가진 1년의 가치에 차별이 없다는 것을 전제할 경우 노인의 수명을 save하는데 자원을 할당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이다.
(2) ‘평등(equality)'과 '정의(justice)’를 이용한 평가
- People have a prima facie right to a minimal number of years.
∙ 평등의 원칙(the principle of equality): 백만명의 사람이 스테이크를 먹을지라도 단 한 명의 사람이 심각한 영양실조의 상태에 처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비록 특정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전체적인 가치의 총합이 최대화 되는 이상적이고 정확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 명의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 결국 노인인구에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한다는 것은 젊은 인구에게 어느 정도의 희생을 전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젊은이들은 수단으로서 인식된다.
- Well-being
∙ 안녕은 단순히 개인 수준별로 분리되어지는(즉, 개인별로 차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정한 인생의 순간이나 연령대에서만 향유될 수 있는 것으로 분리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 전생애적 관점이 개입된 순이익(The lifetime net benefit, period, is the relevant focus of the principle.)
- 그렇다면? 동의(consent)가 필요하다. 즉 70세에 이른 많은 노인들과 25세인 단 한명의 젊은 사람이 가진 자신의 수명에 대한 가치는 동등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한 쪽을 위하여 다른 쪽이 희생되는(대부분 노령층을 위하여 젊은 연령의 희생이 이루어진다) zero-sum game은 바람직하지 않다.
4. Summary
(1) 단순한 수명 연장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고통과 장애의 경감으로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명 연장은 우리의 우선순위와 관심사항에서 2차적인 것으로 취급한다.
(2) 젊은 사람들의 생명과 늙은 사람들의 수명의 가치가 경합할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생존한 기간을 고려하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 사이에 균형과 갈등관계가 존재한다. 첫 번째는 노인들을 위한 관점인데, 현재 연령에서 사망할 때까지 소요되는 여분수명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 짧을 수밖에 없는 노인들에게 있어서 여분수명에 투자되는 금전적 가치 역시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인들에게는 할당되는 자원에 대비하여 건강수명이 길어진다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두 번째는 젊은이들을 위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수명을 누려야 하는 개인의 권리가 우선 중요하며, 특정한 인생의 순간이나 연령대에만 집중되는 자원의 배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3) 보다 젊은 사람들과 경쟁하는 데 있어서 노인들이 자신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는 단순한 수명연장의 요구보다 강력하다.
1.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본적 시각
□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단순히 비용효과적 측면, 즉 서비스 제공으로 산출되는 총이익의 극대화라는 경제논리에서만 입각하여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젊은 사람의 질병 對 노인들의 질병
높은 발생률을 가지는 질병 對 희귀한 질병
중증도가 낮은 질병 對 중증도가 높은 질병
일반적으로 전자쪽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될 것이며, 후자의 경우 second priority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후자는 상대적으로 투자에 비해 많은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 Should we make these decision that way?
- 살아온 기간과 통증의 중증도만을 고려하여 노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 발생률에 관계없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에게 보건의료의 혜택을 동등하게 나누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2. Competing Group
□ 경쟁의 기준: Age, Severity, and Numbers
□ 경쟁의 원인: 자원의 배분(allocation)
- 시장경제논리: 자원의 배분을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없다. 최대한의 수익을 창출하는 곳으로 자원의 배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질병은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며, 이윤을 창출하는 매개가 된다.
- 자원배분에 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딜레마
∙ 정부: 건강보험 당사자간의 협상에 개입하여 값비싸고 본인부담이 높은 의료행위에 대하여 비급여 범주로 계속하여 유지할 것인지 결정
∙ 제약회사: 발생률이 높고 기전에 대해 충분히 알려진 약품에 더 많은 연구개발비를 투자해야 하는가 결정
- 자원 배분을 위한 전투(the battle for research monies)
∙ 물론 이윤 극대화도 과학적인 근거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약효의 신속성과 질병해결의 전망 등도 과학적인 근거의 일종이다. 그러나 앞으로 논의되어질 age, severity, numbers 등은 단순한 ‘과학적 근거’를 초월하는 것이다.
∙ 대부분의 자원 배분의 결정이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이루어진다
[참고] 철학적, 윤리학적 접근: Relativism, Pragmatism & Pluralism
- 상대주의 전통: 보편타당성 보다는 상대적 타당성이 중요하며, 관념이나 사상은 인간의 행위와의 관련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 실용주의 유용성: 한정적 진리의 인정(즉, 사실에 어긋나는 신앙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믿을 수 있으며, 인간생활에서 유용한 것이라면 그 신앙을 믿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 Neo-Kantians: 존재와 가치는 구분되어야 하며, 가치의 상대성과 자율성 인정
- 가치(value)의 중시
“Economists know the price of everything and the value of nothing.”
3. AGE: Young Lives Before Old?
□ Early Death: An American Tragedy
- 미국 전체 사망자 가운데 노인인구가 아닌 65세 미만 인구의 비율이 1/3을 차지하며, 1960년에서 1978년 사이에 15-24세 연령군의 사망발생률이 13% 증가하였다. 또한 급성 유아사망증후군으로 인한 사망률은 연구개발에 지원된 예산에 반비레하여 증가하였다.
- 건강한 수준에서의 삶의 질과 수명연장에 대해서 ‘삶의 질 향상’에는 거의 지출을 하지 않는 대신에 ‘노령화’와 ‘수명연장’에는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다.
- 3가지 수준에서의 의문점 도출
∙ Life-span: 죽음에 이르는 전형적인 연령대를 기존 65-80세에서 75-90세로 확장해야 하는가? 이 경우 75세 이하인 사람들의 건강과 삶의 질 대신에 그 이상 연령대에 속한 사람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가?
∙ Life-year: 보건의료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save된 수명의 기간을 중시해야 하는가? 노년기에서의 1년에 청년기의 1년과 동등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가?
∙ Young life against the quality of older life: 연령군에 따른 삶의 질과 생명의 가치는 어느 쪽이 더 높다고 해야 하는가?
□ Life-Span Extension
- 기대여명은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
- 기대여명의 연장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청장년기에 누려야 할 삶의 질이 가지는 가치보다 작은 것으로 판단한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바로 눈앞의 현실적인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수명의 연장을 과감하게 포기하려 할 것이다. 단순한 수명의 연장은 우선순위가 낮은 문제이다. 건강수준과 삶의 질 문제에 대한 개선이 없는 고연령층에서의 수명 연장은 단 1센트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다(Callahan).
- 또한 단순한 수명연장은 보건의료서비스의 불형평성을 강화한다. 수명연장에 유리한 ‘어느 정도 잘 사는 집단’과 노년기에도 ‘정상적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대다수 사람들이 지불하는 비용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 Life Years
- 보건의료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서비스로 인한 생존자의 수보다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높은 가치를 가지는 것은 save된 수명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두 가지의 상반된 접근방법(그러면서도 결국 ‘합의’가 필요한)이 존재한다.
(1) 1년당 금전적 가치를 이용한 평가
- 여분수명(Years at Stake)에 따라 가치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1년당 가치는 낮아지게 된다.
해당연령
(Age)
50%의 위험감소에 소요되는 비용
($ Paid to Reduce 1:2 risk to 0)
사망까지의 소요비용
(Total Value of
Life Saved)
여분수명
(Years at stake)
여분수명당 비용
($/Year of Life Saved)
(a) 25
(b) 25
(c) 25
(d) 70
(e) 70
$250,000
$100,000
$50,000
$75,000
$40,000
$500,000
$200,000
$100,000
$150,000
$ 80,000
5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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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00/yr
$40,000/yr
$100,000/yr
$30,000/yr
$80,000/yr
- 젊은 사람(25세)이든 노인(70세)이든 위험을 감소시키고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여분수명에 비례하여 높아진다. 또한 그 절대액은 노인에 비해 젊은 연령층이 높게 나타난다(1년 여분시간: 25세 $50,000, 70세 $40,000, 5년 여분시간: 25세 $100,000, 70세 $75,000)
- 여분수명이 길어질수록 여분수명당 비용은 줄어든다. 또한 여분수명당 비용은 나이가 젊어질수록 높아진다.
-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특정한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명을 금전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 나타나는 질서를 파악하는 것이다.
∙ 노인일수록 여분수명을 유지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 낮게 나타난다. 즉, 젊은 사람에게나 노인에게나 각자가 가진 1년의 가치에 차별이 없다는 것을 전제할 경우 노인의 수명을 save하는데 자원을 할당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이다.
(2) ‘평등(equality)'과 '정의(justice)’를 이용한 평가
- People have a prima facie right to a minimal number of years.
∙ 평등의 원칙(the principle of equality): 백만명의 사람이 스테이크를 먹을지라도 단 한 명의 사람이 심각한 영양실조의 상태에 처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비록 특정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전체적인 가치의 총합이 최대화 되는 이상적이고 정확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 명의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 결국 노인인구에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한다는 것은 젊은 인구에게 어느 정도의 희생을 전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젊은이들은 수단으로서 인식된다.
- Well-being
∙ 안녕은 단순히 개인 수준별로 분리되어지는(즉, 개인별로 차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정한 인생의 순간이나 연령대에서만 향유될 수 있는 것으로 분리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 전생애적 관점이 개입된 순이익(The lifetime net benefit, period, is the relevant focus of the principle.)
- 그렇다면? 동의(consent)가 필요하다. 즉 70세에 이른 많은 노인들과 25세인 단 한명의 젊은 사람이 가진 자신의 수명에 대한 가치는 동등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한 쪽을 위하여 다른 쪽이 희생되는(대부분 노령층을 위하여 젊은 연령의 희생이 이루어진다) zero-sum game은 바람직하지 않다.
4. Summary
(1) 단순한 수명 연장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고통과 장애의 경감으로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명 연장은 우리의 우선순위와 관심사항에서 2차적인 것으로 취급한다.
(2) 젊은 사람들의 생명과 늙은 사람들의 수명의 가치가 경합할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생존한 기간을 고려하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 사이에 균형과 갈등관계가 존재한다. 첫 번째는 노인들을 위한 관점인데, 현재 연령에서 사망할 때까지 소요되는 여분수명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 짧을 수밖에 없는 노인들에게 있어서 여분수명에 투자되는 금전적 가치 역시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인들에게는 할당되는 자원에 대비하여 건강수명이 길어진다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두 번째는 젊은이들을 위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수명을 누려야 하는 개인의 권리가 우선 중요하며, 특정한 인생의 순간이나 연령대에만 집중되는 자원의 배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3) 보다 젊은 사람들과 경쟁하는 데 있어서 노인들이 자신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는 단순한 수명연장의 요구보다 강력하다.
신촌 이미지 한의원 02-336-7100 예방인가 치료인가?
Prevention or Treatment?
1. Some Facts, And The Issue
현대 사회에서 보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십 년 오직 미국 예산의 1%만이 보건 분야에 쓰였다. “1 온스의 예방이 1 파운드의 치료 보다 가치가 있다."는 옛 속담이 있고, 이 말은 옛날보다는 더 발전된 현대 사회에서 더 행하기 쉬운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미국 보건당국 통계에 따르면 치료를 하는 것보다 예방을 하는 것에 있어서 약간의 발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질병에서 옛날에 비해 예방을 통해서 사망률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아기를 갖지 못하게 되는 나팔관 질환은 자연적으로 예방하지 못해서, 수정과 배아 쪽으로 현대적 최신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는 예방이 그다지 쓸모있는 것이 아닌 경우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초로 해서 보건 분야에 쓰이는 비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비용이 치료가 아닌 예방을 하는데 쓰여야 한다고 말을 한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보건 분야에서 돈을 보유만 하고 있고 치료 향상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쓰고 있어서 예방분야 쪽에서의 투자를 적게 한다고 보고 있다. 즉, 예방 쪽에 덜 신경을 쓰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하는데 있어서 돈을 쓰는 것도 벅차다고 한다.
확실히 예방을 하는데 있어서 비용을 절약하게 되는 것이 크게 끌리는 일은 아니다. 아직 예방법이 알려지지 않은 질환들이 많이 있다. 효과적인 예방치료가 사람의 수명을 길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노인 부양 문제에 있어서 젊은 세대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고, 노화에 따른 새로운 질환 치료에 대해서도 더 많은 짐이 부과 될 것이다. 같은 돈이 쓰인다고 가정할 때 예방 쪽이 치료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이 있지만, “가능한 한 늙어서까지 젊은 상태로 살다가 죽자”라는 생각을 갖는 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무리가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심각한 질병에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를 보면서 기부금을 주는 사람은 넘쳐날 것이지만, 반면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횡단보도의 지킴이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상대적으로 치료를 강조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종종 그것을 좀더 모호하게 하고 하다.
① 첫째, 어떤 병에 있어서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내리는 것보다는 의사의 통제속 에 비싼 돈을 들여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쉽다는 의사들의 이기심.
② 둘째, 다른 하나는 예방보다는 치료를 하는 것이 보험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혜 택을 받는 것.
③ 셋째, 의학 기술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생긴 병에 대한 관심을 돌 리게 하기 때문에 자본 경제를 보호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
이런 이유 때문에 사회가 예방보다는 치료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것을 돕는 것과 미리 어려움에 빠지기 전에 예방하는 것에 있어서 도덕적인 차이가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구조와 예방에 있어서 도덕적인 무게를 어떻게 두어야 하는 것에 달려있다.
이에 대해 대립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① 하나는 moral equivalence(도덕적 등가等價)라는 것으로 치료와 예방을 어느 하나 뒤쳐진 것 없이 같은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예방보다 치료에 돈이 더 많이 들고 있다면, 같은 수준에 맞추기 위해 예방 쪽에 투자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② 다른 하나는 moral priority라는 것으로, 치료와 예방에 있어서 치료 쪽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나 더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 투자하는 돈의 양이 다르다.
이 두 견해사이에서, 우리의 직감이 매우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 가고 있다. 하나는 구조된 사람의 간청을 무시하는 것이, 아직 어려움에 빠지지 않은 사람의 요청(예방)을 무시하는 것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더 모욕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생명들과 한정된 비용에서 돈을 절약하게 하고 극대화시키기 위한 관점에서 건강과 생명을 볼 때, 동등하게 보는 견해를 지지할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는 의구심을 계속 가질 것이다. 예방으로 인해 보존된 삶이 의학적 치료로 구해진 삶보다 덜 가치가 있는 것일까?
2. Clarifying the Moral Issue
치료와 예방의 차이를 알아보는데 몇 가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① 첫째는 예방의 범위이다.
가령, 예방에 요지를 두지 않고 실행한 행위들이 예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더 나아가 그 행위가 예방을 목적으로 실행하였던 행위보다도 더 예방에 영향을 미친다면 무엇이 예방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구분하기 힘들 것이다.
② 둘째는 예방과 치료의 경계이다.
가령, 어떠한 질병이 잠복기로 활성화되지 않은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 그것을 질병을 예방한다고 봐야하는가 아니면 질병을 치료한다고 봐야하는가에 대한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 저자는 예방은 상태가 나빠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예방, 상태가 호전되도록 조치하는 것을 치료라고 구분하였다.
③ 셋째는 치료의 범위이다.
과연 치료라는 행위가 예방까지도 포함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약들은 대부분 치료의 일종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 약들 중에는 예방을 위한 약들도 포함될 것이다. 그렇다면 치료는 예방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인가?
치료(구조)가 생명을 구한다고 인식되어 있다. 하지만 예방은 생명을 구한다고 인식되지 못한다. 죽음에 대한 여러 이유를 하나쯤 제거한다고 그것을 생명을 구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치료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예방은 아무 것도 구하지 않으므로 어떤 이들은 치료가 예방보다 도덕적으로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반대로 치료의 도덕적 우선을 비평하는 이들은 “단순히 생명을 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우선시 되어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론할 수 있다.
치료와 예방의 도덕적 순위를 매길 때, 치료가 지금 당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을 도와줌으로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아무리 치료가 급하더라도 예방을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예방이 치료보다 더 효율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보아야 한다.
3. Statistical and Identifiable Lives
치료와 예방을 확실히 구분 짓기 위해서는 그들과 통계적인 환자(예방?)들과 확인된 환자(치료)들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치료를 할 때에는 환자들이 모두 확인되어 있는 상태이다. 많은 사람들이 확인되어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 예방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즉 통계적인 환자들을 줄이는 것보다 도덕적으로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통계적/확인된 환자들과 예방/치료의 관계는 아주 애매모호하다.
가령 어느 병원에서 맹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그보다 훨씬 적은 수의 심장수술을 받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예정보다 하루 일찍 퇴원을 시킨다고 하자. 만약 맹장 수술을 받고 하루 일찍 퇴원한 환자가 죽는 다면 병원 측에서는 어떻게 그 환자가 단순히 통계적 환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만약 하루 일찍 퇴원한 환자가 확인된 환자라고 한다면 통계적/확인된 환자와 예방/치료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그 환자가 누구인 줄 알기 때문에 확인된 환자라고 할 수 있다면 확인된 환자들에게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명확한 구분이 어려움)
본질적으로 통계적인 환자와 확인된 환자의 차이에 따른 분배의 모든 관점은 아래 3 가지 경우에 쓸 수 있다.
(1) 치료나 예방 행위가 확인된 한 명의 수혜자에게 행해지는 경우와 집단에게 행해 지는 경우
(2)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도를 가진 개별적인 환자와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도를 갖 는 개별적 환자의 경우.
(3) 미래의 위험과 현재 당면한 위험의 경우. 현재 당면한 위험의 경우가 주로 확 인된 개별 환자이고 미래의 위험이 통계적인 환자들이다. 위 3 가지 모두 전자 의 경우가 도덕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되고 있다.
4. WEAK ARGUMENTS FOR THE PRIORITY OF TREATMENT
- TREATMENT의 PRIORITY에 대한 반박 -
Psychological Difficulty (심리학적 문제들)
☐ TREATMENT의 PRIORITY를 주장하는 입장
미래에 있을 질병을 예방(prevention)하기 위한 일들은 많은 시간과 주의를 필요로 한다. 다른 일들에 신경을 쓸 수 없게 하므로 현재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예방이 치료보다 효과적이라는 이유로 예방에 매진하는 것은 스토아(학파)적 사회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George Eliot은 예방에 우선권을 부여하기 힘든 이유를 감정적 측면에서 기술한다. ‘우리는 정상적이거나 보통의 상태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 이에 대한 반론
우리는 심리학적으로 좀 더 쉬운 일을 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선행되어야 하는 전제로 쉬운 일이 가져올 적은 효과와 어려운 일을 수행함으로 해서 생기는 큰 효과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다. 예방이 좀 더 어려운 과제이지만, 그 결과를 통해 얻는 효과를 개별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또한, 예방은 그 큰 효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만큼 어렵기만 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모든 질병의 예방 확률과 이익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개별적 치료에 대해서도 모든 처방과 개선된 치료법들을 고려한다면, 질병의 예방만큼 예측하기 어렵고 힘든 일이 될 것이다.
☐ Avoiding the Need for Allocation
할당(배치)의 필요를 외면하는 입장에 대해
치료를 예방보다 우위에 두는 입장은, 복권에 의한 기금을 희귀 신장 투석 기관에 할당하는 것과 같다. 만약 예방이 치료와 도덕적으로 동등한 의미를 가진다면, 치료에 들어가는 자원을 삭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치료법을 정하는 결정의 문제가 더 어려워진다. 이런 결정에는 인간의 판단이 개입하게 된다. 이런 할당에 대한 판단을 피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치료에만 투입한다고 해도, 결국은 예방으로 인해 구제될 수 있었던 미래의 환자를 희생시키는 선택을 한 판단이 되고 만다.
치료를 우위에 두는 입장에서는, 치료와 예방이 도덕적으로 동등한 의미를 가질 때 보다 치료에 더 우선순위를 두게 될 때, 더 적은 할당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의문을 낳는다. 개별적 치료를 더 우선함으로써 불확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험에 놓이는 희생이 생긴다. 예방의 통계적 이익을 무시하고 단지 치료를 우선시 하는 것은 현재의 질환자에만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다른 할당방법에 비해 위험부담이 적다는 것만을 생각한 것이다.
☐ An Analogy(유추): Exposing Others to Risk
Freedman은 “건강을 유지시키는 것보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X를 생명을 구하는 것, -X를 생명을 죽이는 것. 또, Y를 질병을 예방하는 것, -Y를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해놓고 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생명을 죽이는 것이 질병을 일으키는 것 보다 더 나쁜 일이지 모르지만 그 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 생명을 죽음으로부터 예방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또한 생명을 구하는 것의 개념에는 이미 예방에 의한 구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 The Symbolic Value of Rescuing Life
구명의 상징적 가치
치료와 예방의 차이는 사람의 생명에 얼마나 가치를 두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치료는 사람의 생명을 아주 중요시하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왜 예방은 그렇지 않은가? 어떻게 현재 확인된 환자의 생명만이 중요하고 현재나 미래의 확인되지 않은 통계적인 환자들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가?
1. Some Facts, And The Issue
현대 사회에서 보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십 년 오직 미국 예산의 1%만이 보건 분야에 쓰였다. “1 온스의 예방이 1 파운드의 치료 보다 가치가 있다."는 옛 속담이 있고, 이 말은 옛날보다는 더 발전된 현대 사회에서 더 행하기 쉬운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미국 보건당국 통계에 따르면 치료를 하는 것보다 예방을 하는 것에 있어서 약간의 발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질병에서 옛날에 비해 예방을 통해서 사망률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아기를 갖지 못하게 되는 나팔관 질환은 자연적으로 예방하지 못해서, 수정과 배아 쪽으로 현대적 최신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는 예방이 그다지 쓸모있는 것이 아닌 경우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초로 해서 보건 분야에 쓰이는 비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비용이 치료가 아닌 예방을 하는데 쓰여야 한다고 말을 한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보건 분야에서 돈을 보유만 하고 있고 치료 향상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쓰고 있어서 예방분야 쪽에서의 투자를 적게 한다고 보고 있다. 즉, 예방 쪽에 덜 신경을 쓰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하는데 있어서 돈을 쓰는 것도 벅차다고 한다.
확실히 예방을 하는데 있어서 비용을 절약하게 되는 것이 크게 끌리는 일은 아니다. 아직 예방법이 알려지지 않은 질환들이 많이 있다. 효과적인 예방치료가 사람의 수명을 길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노인 부양 문제에 있어서 젊은 세대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고, 노화에 따른 새로운 질환 치료에 대해서도 더 많은 짐이 부과 될 것이다. 같은 돈이 쓰인다고 가정할 때 예방 쪽이 치료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이 있지만, “가능한 한 늙어서까지 젊은 상태로 살다가 죽자”라는 생각을 갖는 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무리가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심각한 질병에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를 보면서 기부금을 주는 사람은 넘쳐날 것이지만, 반면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횡단보도의 지킴이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상대적으로 치료를 강조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종종 그것을 좀더 모호하게 하고 하다.
① 첫째, 어떤 병에 있어서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내리는 것보다는 의사의 통제속 에 비싼 돈을 들여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쉽다는 의사들의 이기심.
② 둘째, 다른 하나는 예방보다는 치료를 하는 것이 보험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혜 택을 받는 것.
③ 셋째, 의학 기술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생긴 병에 대한 관심을 돌 리게 하기 때문에 자본 경제를 보호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
이런 이유 때문에 사회가 예방보다는 치료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것을 돕는 것과 미리 어려움에 빠지기 전에 예방하는 것에 있어서 도덕적인 차이가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구조와 예방에 있어서 도덕적인 무게를 어떻게 두어야 하는 것에 달려있다.
이에 대해 대립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① 하나는 moral equivalence(도덕적 등가等價)라는 것으로 치료와 예방을 어느 하나 뒤쳐진 것 없이 같은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예방보다 치료에 돈이 더 많이 들고 있다면, 같은 수준에 맞추기 위해 예방 쪽에 투자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② 다른 하나는 moral priority라는 것으로, 치료와 예방에 있어서 치료 쪽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나 더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 투자하는 돈의 양이 다르다.
이 두 견해사이에서, 우리의 직감이 매우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 가고 있다. 하나는 구조된 사람의 간청을 무시하는 것이, 아직 어려움에 빠지지 않은 사람의 요청(예방)을 무시하는 것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더 모욕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생명들과 한정된 비용에서 돈을 절약하게 하고 극대화시키기 위한 관점에서 건강과 생명을 볼 때, 동등하게 보는 견해를 지지할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는 의구심을 계속 가질 것이다. 예방으로 인해 보존된 삶이 의학적 치료로 구해진 삶보다 덜 가치가 있는 것일까?
2. Clarifying the Moral Issue
치료와 예방의 차이를 알아보는데 몇 가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① 첫째는 예방의 범위이다.
가령, 예방에 요지를 두지 않고 실행한 행위들이 예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더 나아가 그 행위가 예방을 목적으로 실행하였던 행위보다도 더 예방에 영향을 미친다면 무엇이 예방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구분하기 힘들 것이다.
② 둘째는 예방과 치료의 경계이다.
가령, 어떠한 질병이 잠복기로 활성화되지 않은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 그것을 질병을 예방한다고 봐야하는가 아니면 질병을 치료한다고 봐야하는가에 대한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 저자는 예방은 상태가 나빠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예방, 상태가 호전되도록 조치하는 것을 치료라고 구분하였다.
③ 셋째는 치료의 범위이다.
과연 치료라는 행위가 예방까지도 포함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약들은 대부분 치료의 일종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 약들 중에는 예방을 위한 약들도 포함될 것이다. 그렇다면 치료는 예방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인가?
치료(구조)가 생명을 구한다고 인식되어 있다. 하지만 예방은 생명을 구한다고 인식되지 못한다. 죽음에 대한 여러 이유를 하나쯤 제거한다고 그것을 생명을 구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치료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예방은 아무 것도 구하지 않으므로 어떤 이들은 치료가 예방보다 도덕적으로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반대로 치료의 도덕적 우선을 비평하는 이들은 “단순히 생명을 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우선시 되어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론할 수 있다.
치료와 예방의 도덕적 순위를 매길 때, 치료가 지금 당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을 도와줌으로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아무리 치료가 급하더라도 예방을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예방이 치료보다 더 효율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보아야 한다.
3. Statistical and Identifiable Lives
치료와 예방을 확실히 구분 짓기 위해서는 그들과 통계적인 환자(예방?)들과 확인된 환자(치료)들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치료를 할 때에는 환자들이 모두 확인되어 있는 상태이다. 많은 사람들이 확인되어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 예방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즉 통계적인 환자들을 줄이는 것보다 도덕적으로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통계적/확인된 환자들과 예방/치료의 관계는 아주 애매모호하다.
가령 어느 병원에서 맹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그보다 훨씬 적은 수의 심장수술을 받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예정보다 하루 일찍 퇴원을 시킨다고 하자. 만약 맹장 수술을 받고 하루 일찍 퇴원한 환자가 죽는 다면 병원 측에서는 어떻게 그 환자가 단순히 통계적 환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만약 하루 일찍 퇴원한 환자가 확인된 환자라고 한다면 통계적/확인된 환자와 예방/치료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그 환자가 누구인 줄 알기 때문에 확인된 환자라고 할 수 있다면 확인된 환자들에게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명확한 구분이 어려움)
본질적으로 통계적인 환자와 확인된 환자의 차이에 따른 분배의 모든 관점은 아래 3 가지 경우에 쓸 수 있다.
(1) 치료나 예방 행위가 확인된 한 명의 수혜자에게 행해지는 경우와 집단에게 행해 지는 경우
(2)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도를 가진 개별적인 환자와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도를 갖 는 개별적 환자의 경우.
(3) 미래의 위험과 현재 당면한 위험의 경우. 현재 당면한 위험의 경우가 주로 확 인된 개별 환자이고 미래의 위험이 통계적인 환자들이다. 위 3 가지 모두 전자 의 경우가 도덕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되고 있다.
4. WEAK ARGUMENTS FOR THE PRIORITY OF TREATMENT
- TREATMENT의 PRIORITY에 대한 반박 -
Psychological Difficulty (심리학적 문제들)
☐ TREATMENT의 PRIORITY를 주장하는 입장
미래에 있을 질병을 예방(prevention)하기 위한 일들은 많은 시간과 주의를 필요로 한다. 다른 일들에 신경을 쓸 수 없게 하므로 현재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예방이 치료보다 효과적이라는 이유로 예방에 매진하는 것은 스토아(학파)적 사회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George Eliot은 예방에 우선권을 부여하기 힘든 이유를 감정적 측면에서 기술한다. ‘우리는 정상적이거나 보통의 상태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 이에 대한 반론
우리는 심리학적으로 좀 더 쉬운 일을 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선행되어야 하는 전제로 쉬운 일이 가져올 적은 효과와 어려운 일을 수행함으로 해서 생기는 큰 효과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다. 예방이 좀 더 어려운 과제이지만, 그 결과를 통해 얻는 효과를 개별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또한, 예방은 그 큰 효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만큼 어렵기만 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모든 질병의 예방 확률과 이익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개별적 치료에 대해서도 모든 처방과 개선된 치료법들을 고려한다면, 질병의 예방만큼 예측하기 어렵고 힘든 일이 될 것이다.
☐ Avoiding the Need for Allocation
할당(배치)의 필요를 외면하는 입장에 대해
치료를 예방보다 우위에 두는 입장은, 복권에 의한 기금을 희귀 신장 투석 기관에 할당하는 것과 같다. 만약 예방이 치료와 도덕적으로 동등한 의미를 가진다면, 치료에 들어가는 자원을 삭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치료법을 정하는 결정의 문제가 더 어려워진다. 이런 결정에는 인간의 판단이 개입하게 된다. 이런 할당에 대한 판단을 피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치료에만 투입한다고 해도, 결국은 예방으로 인해 구제될 수 있었던 미래의 환자를 희생시키는 선택을 한 판단이 되고 만다.
치료를 우위에 두는 입장에서는, 치료와 예방이 도덕적으로 동등한 의미를 가질 때 보다 치료에 더 우선순위를 두게 될 때, 더 적은 할당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의문을 낳는다. 개별적 치료를 더 우선함으로써 불확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험에 놓이는 희생이 생긴다. 예방의 통계적 이익을 무시하고 단지 치료를 우선시 하는 것은 현재의 질환자에만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다른 할당방법에 비해 위험부담이 적다는 것만을 생각한 것이다.
☐ An Analogy(유추): Exposing Others to Risk
Freedman은 “건강을 유지시키는 것보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X를 생명을 구하는 것, -X를 생명을 죽이는 것. 또, Y를 질병을 예방하는 것, -Y를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해놓고 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생명을 죽이는 것이 질병을 일으키는 것 보다 더 나쁜 일이지 모르지만 그 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 생명을 죽음으로부터 예방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또한 생명을 구하는 것의 개념에는 이미 예방에 의한 구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 The Symbolic Value of Rescuing Life
구명의 상징적 가치
치료와 예방의 차이는 사람의 생명에 얼마나 가치를 두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치료는 사람의 생명을 아주 중요시하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왜 예방은 그렇지 않은가? 어떻게 현재 확인된 환자의 생명만이 중요하고 현재나 미래의 확인되지 않은 통계적인 환자들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가?
신촌 이미지 한의원 02-336-7100 소득과 건강보험
VARIATIONS WITH INCOME
보험의 가치(value of insuring for health care)에 대한 생각이 피보험자의 소득과 부의 수준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경제적 지위(economic status)와 보험의 금전적 가치(monetary value of insurance)간에 어떠한 관계라도 있다면 이것을 소득수준(income)과 건강에 대한 가치 그 자체(the value of health care itself)간의 관련성과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보험(insurance)이 health care보다 더 나은 구매(buy)인가? 또한 부자들에게도 역시 보험이 더 나은 구매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보험정책의 type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예를 들면 first‐dollar or catastrophic하냐‐
3장에서 위험을 감소시키는 health care의 금전적 가치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자보다 의미가 더 작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주요한 요소는 가난한 자는 어디다가 먼저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competing uses for money) 더 큰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즉 욕구들이나 요구들에 우선순위를 매겨서 할 수 밖에 없는 쪽은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들이다. 따라서 삶(life)과 health care에 대한 가격을 매길 때 개인들에게 pricing이 집중되게 되다 보면 대개 이 가격 매김(pricing)이 잘못사용 되어 질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자원이 부족하다는 증거로 쓰인다면 부자들에게 그 자원을 할당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식으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 토의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health care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낮은 금전적 가치를 갖는 다는 주장이 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인데 꼭 그렇지는 않다.
막연한 사실은 가족이 건강보험에 쓰는 돈은 수입이 증가할수록 분명히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 자체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험이 health care 보다 더 나은 구매(better buy)인가를 설명하긴 힘들다. 가난한 비보험자들은 부자인 비보험자들보다 health care에 돈을 덜 쓴다. 다음에서는 health care에 대한 insuring의 다양한 비용 편익적인 측면을 고려할 것이다.
The Benefits of Insuring
(1) Financial security.
나의 수입이 감소하면서 실제 health care 비용에 사용되는 수입 portion이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보험의 가치는 커진다. 즉 나의 수입(income)이 낮을 때는 틀림없이 보험에 들어있다는 것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이 더 크다. 더 나아가서 내 수입이 높을수록 보험에서 제공하던 것을 스스로 조달할 수 있다. 만약에 질병이 생겼을 때 나의 자산을 처분하여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요소는 이와는 반대방향의 관점인데, 나의 수입이 감소하게 되면서 medical care에 대한 수요와 그것의 상대적인 가치도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험에 대한 실제 비용지출이 줄어든다. 부유한 가정은 대조적으로 보험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costworthy 하지 않은 health care(marginal beneficial health care)일지라도 부자에게는 여전히 좋은 구매(good buy)가 된다.
이러한 상호 대조적인 관찰(수입감소와 보험가치증가 : 수입감소와 보험비용감소)의 경중을 따질 명확하고도 정확한 방법은 없다. 내가 가난할 때 비용가치(costworthy)가 있는 care를 찾기란 쉽지않다. 그래서 내가 보험적용을 받고자 하는 care의 범위는 훨씬 줄어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난할 때 느껴지는 보험가치의 하락은 보험이 없는 경우 있을 수 있는 경제적 위기를 모면코자 수입의 많은 portion을 보험으로 지출함으로써 얻게 되는 안정과 보호 같은 보험의 증가된 가치(수입증가:보험가치상승;보험비용증가)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비록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보다 health care의 요구와 필요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들은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파탄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
{가난한 사람들은 보험에 들게 됨으로써 안정감을 얻기도 하지만‐보험가치가 수입감소로 증가하는 경우‐, 너무 가난하다면 보험에 들 돈으로 오히려 다른 것을 하고자‐음식을 사거나 도박을 하거나‐할 것이므로 보험가치가 하락한다고 저자는 얘기 하고 있는듯하다.}
(2) Distributing costs among well and ill.
Financial security와는 달리 이 장점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부자에게 동등한 것처럼 보인다. 가난한 병든 사람은 부자인 병든 사람에 비해서 건강한 사람이 자신의 질병에 대한 비용을 대납하게 하려는 욕구가 더 강하다. 질병이 건강자들과 부당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가난한 자들이 더더욱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욕구가 강하다.
(3) Pre‐commitment to care
가난한 사람으로서 나는 부자보다 비용 때문에 꼭 필요한 care를 포기하고픈 유혹을 나중에 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더 큰 이유가 있다. 내가 더 가난할수록 보험이 주는 편익(benefits)은 더욱 커질 것이다. 나는 나의 불행과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모두 나를 보호하려는 더 큰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렇듯, 가난한 사람이 더 크게 느끼는 보험의 가치(value of insurance)는 다른 요소들에 의해 상쇄될지 모른다. 첫째로, pre‐commitment가 오직 한계적으로 편익적이고 noncostworthy할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분명히 비용가치가 있는 것에만 한정된 care인 경우다. 가난할수록 costworthy한 부분이 작아지므로 결국 보험의 가치가 상쇄될 것이다. 종종 미국의 병원에서는 보험이 있는 가난한 사람이 매우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기인한다. 둘째로, 내가 가난할수록 나는 health care를 사용하는데 있어 드는 비용 때문에 나 자신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진 않을 것이라는 확신의 가치가 점점 더 커짐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한 점점 더 나는 돌봄이 필요치 않다는 생각으로 도박이나 하려할 것이다. 내가 확실하게 돌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나는 그런 돌봄에 대한 보험료를 덜 지불하려고 할 것이다. 나의 다른 분야에서의 돈에 대한 필요성이 또한 도박을 하게 만들 것이다. 물론 파탄이 나는 정도로 도박을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지식적으로 나의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도박을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 pre‐commitment로서 보험의 가치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동일하게 보여야 한다. 그러나 아마도 가난한 사람에게 이 가치는 커보인다. care의 정도는 가난한 사람, 부자 모두에게 필요하고 비용가치가 있어야 한다.
The costs of insuring
(1) Administrative costs, insurer risk, 예방보다는 의학적 치료에 더욱 의존하는 비용; 이 비용은 수입(income)으로 인한 변이가 없다.
(2) Noncostworthy care를 사용하도록 하는 인센티브에 의해 지출증가가 야기된다. 가난할수록 보험비용이 증가된다.
(3) 보험이 촉발시킨 수요증가가 health care price를 상승시킨다. 여기서도 역시 가난한 사람에게 보험료가 높아지게 된다. 즉 보험이 환자의 치료비용을 낮추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더 부가적인 care를 요구하려 들기 때문이다. 즉 가난한 사람의 수요가 증가되므로 가난한 사람에 대한 보험료가 증가할 것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 보험의 편익과 비용을 생각할 때 다음의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로, 가난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보험이 noncostworthy한 care를 제공할 것인가, 둘째로, 증가된 수요가 얼마나 가격상승을 유발하는가 셋째로,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병자나 건강자에 확산되는 비용이나 경제적 안정, 그리고 securing care in advance를 가치 있게 볼 것인가 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보험의 비용과 편익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유리할 것이라고 보지만 새로운 데이터는 이와는 다른 관점을 제공한다. 어떤 경우라도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만큼의 보험비용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가난한 자들은 보험에 대한 금전적 가치를 낮게 평가할 것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은 가난한 사람에게서는 비보험자인 경우보다는 더 나은 구매(better buy)인 것처럼 보인다.
Implication
공공 보건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보험은 제공되어져야 한다. 동시에 보험비용은 더욱더 조절되어야만 한다. 비록 가난한 사람에게는 health care의 한계적 편익이 부자들보다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보험은 부자보다 여전히 better buy이다.
특히 first‐dollar coverage의 관점에서 보면 가난할수록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파탄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비용이 증가할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파탄으로 여기는 질병의 수준이 훨씬 낮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부자는 1600달러의 부가서비스가 포함된(liability) 보험을 피하고 600달러의 first‐dollar coverage를 들만한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에게 $600은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이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내가 가난한 경우에는 $1600‐liability가 매우 크게 느껴지지만 추가적으로 600불의 보험료는 정말이지 내기에는 높은 금액으로 느껴진다.
여기 다른 고려사항이 있다. 비록 비용이 터무니없이 비싸더라도 first‐dollar coverage는 매력적인데 이것은 나중에 필요한 care를 받지 못하게 할 비용을 유발하지 않을 pre‐commitment이기 때문이다.
사전에 우리는 과도한 first‐dollar coverage의 welfare loss를 관찰하면서 3가지의 반응을 주목하였다. (1)나는 나의 필요한 care를 확실히 하기위해 모든 소비를 참을 것이다. (2)나는 비용으로 인해 필요한 care를 받지 못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축을 할 것이다.(3)나는 first‐dollar coverage를 유지할 것이지만, 한계적인 편익의 사용을 위해서 계획을 세울 것이다. 내가 가난할수록 두번째 보다는 첫번째 option을 실행할 것이고 세번째 것은 부자와는 대조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더 이익이 있다. 보험업자에 의해 적용된 비용가치의 조절은 부자보다는 가난자에게 더 큰 구매가 될 것 처럼 보인다.(Insurer‐applied costworthiness controls will seem to be a better bargain to the poor than to the rich.) 그리하여 몇몇의 선지불방식(prepaid plans)이 초기에 고안될 때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 졌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부자와는 비교되게 가난한 사람에게는 health care 그 자체가 좋은 구매(good buy)는 아니지만 first‐dollar insurance를 통해 그것이 어떤 care이든지 비용가치가 있고 더 나은 구매가 된다. 이것은 특히 우리가 비용가치적이지 못한 care(nincostworthy care) control을 실행하는데 있어 사실이다.
5‐4장 COST SHARING AND ITS GRADUATION
first‐dollar coverage를 논함에 있어 cost sharing의 장점을 논해야 한다. 이것은 세가지의 common form이 있다.
(1) Deductibles‐1년 동안 첫 $100을 보험이 발효되기 전에 내는 것
(2) Coinsurance‐total bill의 20%를 내는 것(나는 그래서 co‐insurer이다)
(3) Copayments‐예를 들면 각 처방에 $3씩 내고, 출산 시 $300내는 것. 나머지는 보험에서 내는 것
이것은 다양한 조합을 이룬다. 예를 들면 100불의 annual deductible, 그 다음 2000불에 대해서는 20%의 coinsurance, 그 다음 50,000불은 10%를 내고 처방된 약은 3불의 copayment를 한다는 식이다.
Does cost sharing actually reduce costs?
두개의 controversies가 존재한다. 하나는 사실적인 면, 하나는 도덕적인 면이다. 사실적으로 cost sharing이 정말 약속한 만큼 비용을 줄여주는가? Feldstein은 그렇다고 하지만, Enthoven은 이와는 반대로 비용을 줄이지 않는다는 관점이다. 두쪽 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즉 1인당 의사방문률이 감소되었다고 하는 반면 의사가 병원재방문을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비용이 줄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다. 응급의료서비스가 특히 비용가치적이지 못한 부분을 중요하게 차지하게 되므로 중요한 cost‐control device역할을 한다.
Is cost sharing just?
Cost sharing이 가난한 사람의 care 사용을 강하게 억제시키므로 도덕적으로 정당한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 cost sharing을 감당할 비용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없다. 설령 감당할 수 있더라도 부자보다는 훨씬 버거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cost sharing은 수입과 부의 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graduation 되어야 한다. 이러한 graduation은 종종 관리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어떤 사람이 가난한 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cost sharing이 graduation되지 않는 다면 cost sharing이 전체 health care 지출을 조절하는 정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What degree of graduation?
(1) 각 사람의 수입에 동일한 비율을 매기는 방법‐여전히 가난한 사람에게는 버겁다
(2)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동수로 그 care를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graduation을 주는 것. 한때 경제적 수준에 따른 그룹간에 보험 통계적으로 질병을 보정하려고 하였었다. 이것 역시 오류가 있다. (a)질병으로 사람들이 병원을 찾게 되는 질병인지(disease perception)가 확실이 수입이 증가하면서 늘어나버리는 경향이 정확한 graduation 을 하지 못하게 한다. (b)가난한 사람은 health care를 최대한 사용한다고 하여도 부자들만 못하기 때문에 각각 다른 그룹간에 graduation에 형평성을 얻기가 어렵다.
다른 올바른 방식은 없는 것일까? 쉽지 않다. 아마도 cost sharing을 강제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해야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낼 수 있을 듯 하다.
Time cost sharing
Health care가 가격에 의해 어느 정도로 배급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식이 있을 것인가? 이것은 영국에서 일어난 것처럼 줄을 서야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즉 한 분야(financial access)에서의 inequality를 감소하면 대기시간 같은 것이 증가하게 된다. 이것은 오히려 부자에게 차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다. 10만불 연봉의 변호사가 대기하는 비용이 50불이라면 연봉 1만불의 평범한 관리인의 대기비용인 5불보다는 훨씬 덜한 희생이다. 그리고 시간의 관점에서 부자에게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또 하나의 graduation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부자에게 더 커진 대기시간 비용은 일종의 graduation이다.
보험의 가치(value of insuring for health care)에 대한 생각이 피보험자의 소득과 부의 수준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경제적 지위(economic status)와 보험의 금전적 가치(monetary value of insurance)간에 어떠한 관계라도 있다면 이것을 소득수준(income)과 건강에 대한 가치 그 자체(the value of health care itself)간의 관련성과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보험(insurance)이 health care보다 더 나은 구매(buy)인가? 또한 부자들에게도 역시 보험이 더 나은 구매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보험정책의 type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예를 들면 first‐dollar or catastrophic하냐‐
3장에서 위험을 감소시키는 health care의 금전적 가치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자보다 의미가 더 작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주요한 요소는 가난한 자는 어디다가 먼저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competing uses for money) 더 큰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즉 욕구들이나 요구들에 우선순위를 매겨서 할 수 밖에 없는 쪽은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들이다. 따라서 삶(life)과 health care에 대한 가격을 매길 때 개인들에게 pricing이 집중되게 되다 보면 대개 이 가격 매김(pricing)이 잘못사용 되어 질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자원이 부족하다는 증거로 쓰인다면 부자들에게 그 자원을 할당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식으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 토의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health care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낮은 금전적 가치를 갖는 다는 주장이 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인데 꼭 그렇지는 않다.
막연한 사실은 가족이 건강보험에 쓰는 돈은 수입이 증가할수록 분명히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 자체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험이 health care 보다 더 나은 구매(better buy)인가를 설명하긴 힘들다. 가난한 비보험자들은 부자인 비보험자들보다 health care에 돈을 덜 쓴다. 다음에서는 health care에 대한 insuring의 다양한 비용 편익적인 측면을 고려할 것이다.
The Benefits of Insuring
(1) Financial security.
나의 수입이 감소하면서 실제 health care 비용에 사용되는 수입 portion이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보험의 가치는 커진다. 즉 나의 수입(income)이 낮을 때는 틀림없이 보험에 들어있다는 것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이 더 크다. 더 나아가서 내 수입이 높을수록 보험에서 제공하던 것을 스스로 조달할 수 있다. 만약에 질병이 생겼을 때 나의 자산을 처분하여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요소는 이와는 반대방향의 관점인데, 나의 수입이 감소하게 되면서 medical care에 대한 수요와 그것의 상대적인 가치도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험에 대한 실제 비용지출이 줄어든다. 부유한 가정은 대조적으로 보험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costworthy 하지 않은 health care(marginal beneficial health care)일지라도 부자에게는 여전히 좋은 구매(good buy)가 된다.
이러한 상호 대조적인 관찰(수입감소와 보험가치증가 : 수입감소와 보험비용감소)의 경중을 따질 명확하고도 정확한 방법은 없다. 내가 가난할 때 비용가치(costworthy)가 있는 care를 찾기란 쉽지않다. 그래서 내가 보험적용을 받고자 하는 care의 범위는 훨씬 줄어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난할 때 느껴지는 보험가치의 하락은 보험이 없는 경우 있을 수 있는 경제적 위기를 모면코자 수입의 많은 portion을 보험으로 지출함으로써 얻게 되는 안정과 보호 같은 보험의 증가된 가치(수입증가:보험가치상승;보험비용증가)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비록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보다 health care의 요구와 필요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들은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파탄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
{가난한 사람들은 보험에 들게 됨으로써 안정감을 얻기도 하지만‐보험가치가 수입감소로 증가하는 경우‐, 너무 가난하다면 보험에 들 돈으로 오히려 다른 것을 하고자‐음식을 사거나 도박을 하거나‐할 것이므로 보험가치가 하락한다고 저자는 얘기 하고 있는듯하다.}
(2) Distributing costs among well and ill.
Financial security와는 달리 이 장점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부자에게 동등한 것처럼 보인다. 가난한 병든 사람은 부자인 병든 사람에 비해서 건강한 사람이 자신의 질병에 대한 비용을 대납하게 하려는 욕구가 더 강하다. 질병이 건강자들과 부당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가난한 자들이 더더욱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욕구가 강하다.
(3) Pre‐commitment to care
가난한 사람으로서 나는 부자보다 비용 때문에 꼭 필요한 care를 포기하고픈 유혹을 나중에 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더 큰 이유가 있다. 내가 더 가난할수록 보험이 주는 편익(benefits)은 더욱 커질 것이다. 나는 나의 불행과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모두 나를 보호하려는 더 큰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렇듯, 가난한 사람이 더 크게 느끼는 보험의 가치(value of insurance)는 다른 요소들에 의해 상쇄될지 모른다. 첫째로, pre‐commitment가 오직 한계적으로 편익적이고 noncostworthy할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분명히 비용가치가 있는 것에만 한정된 care인 경우다. 가난할수록 costworthy한 부분이 작아지므로 결국 보험의 가치가 상쇄될 것이다. 종종 미국의 병원에서는 보험이 있는 가난한 사람이 매우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기인한다. 둘째로, 내가 가난할수록 나는 health care를 사용하는데 있어 드는 비용 때문에 나 자신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진 않을 것이라는 확신의 가치가 점점 더 커짐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한 점점 더 나는 돌봄이 필요치 않다는 생각으로 도박이나 하려할 것이다. 내가 확실하게 돌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나는 그런 돌봄에 대한 보험료를 덜 지불하려고 할 것이다. 나의 다른 분야에서의 돈에 대한 필요성이 또한 도박을 하게 만들 것이다. 물론 파탄이 나는 정도로 도박을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지식적으로 나의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도박을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 pre‐commitment로서 보험의 가치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동일하게 보여야 한다. 그러나 아마도 가난한 사람에게 이 가치는 커보인다. care의 정도는 가난한 사람, 부자 모두에게 필요하고 비용가치가 있어야 한다.
The costs of insuring
(1) Administrative costs, insurer risk, 예방보다는 의학적 치료에 더욱 의존하는 비용; 이 비용은 수입(income)으로 인한 변이가 없다.
(2) Noncostworthy care를 사용하도록 하는 인센티브에 의해 지출증가가 야기된다. 가난할수록 보험비용이 증가된다.
(3) 보험이 촉발시킨 수요증가가 health care price를 상승시킨다. 여기서도 역시 가난한 사람에게 보험료가 높아지게 된다. 즉 보험이 환자의 치료비용을 낮추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더 부가적인 care를 요구하려 들기 때문이다. 즉 가난한 사람의 수요가 증가되므로 가난한 사람에 대한 보험료가 증가할 것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 보험의 편익과 비용을 생각할 때 다음의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로, 가난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보험이 noncostworthy한 care를 제공할 것인가, 둘째로, 증가된 수요가 얼마나 가격상승을 유발하는가 셋째로,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병자나 건강자에 확산되는 비용이나 경제적 안정, 그리고 securing care in advance를 가치 있게 볼 것인가 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보험의 비용과 편익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유리할 것이라고 보지만 새로운 데이터는 이와는 다른 관점을 제공한다. 어떤 경우라도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만큼의 보험비용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가난한 자들은 보험에 대한 금전적 가치를 낮게 평가할 것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은 가난한 사람에게서는 비보험자인 경우보다는 더 나은 구매(better buy)인 것처럼 보인다.
Implication
공공 보건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보험은 제공되어져야 한다. 동시에 보험비용은 더욱더 조절되어야만 한다. 비록 가난한 사람에게는 health care의 한계적 편익이 부자들보다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보험은 부자보다 여전히 better buy이다.
특히 first‐dollar coverage의 관점에서 보면 가난할수록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파탄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비용이 증가할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파탄으로 여기는 질병의 수준이 훨씬 낮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부자는 1600달러의 부가서비스가 포함된(liability) 보험을 피하고 600달러의 first‐dollar coverage를 들만한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에게 $600은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이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내가 가난한 경우에는 $1600‐liability가 매우 크게 느껴지지만 추가적으로 600불의 보험료는 정말이지 내기에는 높은 금액으로 느껴진다.
여기 다른 고려사항이 있다. 비록 비용이 터무니없이 비싸더라도 first‐dollar coverage는 매력적인데 이것은 나중에 필요한 care를 받지 못하게 할 비용을 유발하지 않을 pre‐commitment이기 때문이다.
사전에 우리는 과도한 first‐dollar coverage의 welfare loss를 관찰하면서 3가지의 반응을 주목하였다. (1)나는 나의 필요한 care를 확실히 하기위해 모든 소비를 참을 것이다. (2)나는 비용으로 인해 필요한 care를 받지 못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축을 할 것이다.(3)나는 first‐dollar coverage를 유지할 것이지만, 한계적인 편익의 사용을 위해서 계획을 세울 것이다. 내가 가난할수록 두번째 보다는 첫번째 option을 실행할 것이고 세번째 것은 부자와는 대조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더 이익이 있다. 보험업자에 의해 적용된 비용가치의 조절은 부자보다는 가난자에게 더 큰 구매가 될 것 처럼 보인다.(Insurer‐applied costworthiness controls will seem to be a better bargain to the poor than to the rich.) 그리하여 몇몇의 선지불방식(prepaid plans)이 초기에 고안될 때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 졌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부자와는 비교되게 가난한 사람에게는 health care 그 자체가 좋은 구매(good buy)는 아니지만 first‐dollar insurance를 통해 그것이 어떤 care이든지 비용가치가 있고 더 나은 구매가 된다. 이것은 특히 우리가 비용가치적이지 못한 care(nincostworthy care) control을 실행하는데 있어 사실이다.
5‐4장 COST SHARING AND ITS GRADUATION
first‐dollar coverage를 논함에 있어 cost sharing의 장점을 논해야 한다. 이것은 세가지의 common form이 있다.
(1) Deductibles‐1년 동안 첫 $100을 보험이 발효되기 전에 내는 것
(2) Coinsurance‐total bill의 20%를 내는 것(나는 그래서 co‐insurer이다)
(3) Copayments‐예를 들면 각 처방에 $3씩 내고, 출산 시 $300내는 것. 나머지는 보험에서 내는 것
이것은 다양한 조합을 이룬다. 예를 들면 100불의 annual deductible, 그 다음 2000불에 대해서는 20%의 coinsurance, 그 다음 50,000불은 10%를 내고 처방된 약은 3불의 copayment를 한다는 식이다.
Does cost sharing actually reduce costs?
두개의 controversies가 존재한다. 하나는 사실적인 면, 하나는 도덕적인 면이다. 사실적으로 cost sharing이 정말 약속한 만큼 비용을 줄여주는가? Feldstein은 그렇다고 하지만, Enthoven은 이와는 반대로 비용을 줄이지 않는다는 관점이다. 두쪽 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즉 1인당 의사방문률이 감소되었다고 하는 반면 의사가 병원재방문을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비용이 줄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다. 응급의료서비스가 특히 비용가치적이지 못한 부분을 중요하게 차지하게 되므로 중요한 cost‐control device역할을 한다.
Is cost sharing just?
Cost sharing이 가난한 사람의 care 사용을 강하게 억제시키므로 도덕적으로 정당한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 cost sharing을 감당할 비용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없다. 설령 감당할 수 있더라도 부자보다는 훨씬 버거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cost sharing은 수입과 부의 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graduation 되어야 한다. 이러한 graduation은 종종 관리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어떤 사람이 가난한 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cost sharing이 graduation되지 않는 다면 cost sharing이 전체 health care 지출을 조절하는 정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What degree of graduation?
(1) 각 사람의 수입에 동일한 비율을 매기는 방법‐여전히 가난한 사람에게는 버겁다
(2)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동수로 그 care를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graduation을 주는 것. 한때 경제적 수준에 따른 그룹간에 보험 통계적으로 질병을 보정하려고 하였었다. 이것 역시 오류가 있다. (a)질병으로 사람들이 병원을 찾게 되는 질병인지(disease perception)가 확실이 수입이 증가하면서 늘어나버리는 경향이 정확한 graduation 을 하지 못하게 한다. (b)가난한 사람은 health care를 최대한 사용한다고 하여도 부자들만 못하기 때문에 각각 다른 그룹간에 graduation에 형평성을 얻기가 어렵다.
다른 올바른 방식은 없는 것일까? 쉽지 않다. 아마도 cost sharing을 강제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해야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낼 수 있을 듯 하다.
Time cost sharing
Health care가 가격에 의해 어느 정도로 배급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식이 있을 것인가? 이것은 영국에서 일어난 것처럼 줄을 서야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즉 한 분야(financial access)에서의 inequality를 감소하면 대기시간 같은 것이 증가하게 된다. 이것은 오히려 부자에게 차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다. 10만불 연봉의 변호사가 대기하는 비용이 50불이라면 연봉 1만불의 평범한 관리인의 대기비용인 5불보다는 훨씬 덜한 희생이다. 그리고 시간의 관점에서 부자에게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또 하나의 graduation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부자에게 더 커진 대기시간 비용은 일종의 graduation이다.
신촌 이미지 한의원 02-336-7100 대화란?
1. 대화의 시대
대화란 무엇인가
우리는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리 변화되어 가는
사회를 살아가더라도 시대화 생활이 어떠한 과정을 겪으면서 변천되어 가도 사회
공동체의 속성을 떠날 수는 없는 일이다.
대화란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얻는 인간의 본질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누구나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안이한 사고 방식으로
말미암아 대화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 더 나은 대화의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자세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현대는 대화의 시대이다.
오늘날 우리들 사이에 쓰이는 대화가 진정한 대화로써 얼마만큼 대화다운
대화로 접근되어지고 있는지 따져 보자.
대화는 우리에게 아주 가깝게 접근되어 있어 친근한 것 같다. 하지만 실상 그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바람직한 대화의 효과는 기대할 수도 없다. 또한 점차
대화 불통의 기분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며 인간에게는 대화가 중요한 수단인
것이다.
톨스토이는 '사람들에게 말이 적으면 적을수록 기쁨은 더 많아진다'는 말을
남겼으며, 동양의 명언에도 '세 치의 혀가 다섯 자의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잠깐 생각해 보자.
톨스토이의 말과 동양의 명언은 서로 상이한 내용의 말 같지만 말의 어려움과
대화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사전에서 대화란 도대체 무엇인지 찾아보자.
'마주앉아 이야기하는 것, 회화, 대담'
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좀 더 자세한 사전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해석해 주고
있다.
'직접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 또 그 말. 회화와 똑같은 의미로 쓰여지거나,
회화 가운데 다소 새로운 느낌을 주는 경우를 말하는 등 그 의미는 일정하지
않으나 보통은 특정한 개인과 다른 특정한 개인이 1 대 1의 형태로 상대하여
서로 듣고 서로 말하는 경우'
따라서 대화는 한사람 한사람이 상대하여 행하여지는 말이다. 또한 이야기하는
쪽이 듣는 편도 되고 듣는 쪽이 이야기하는 편도 되는 것이다. 이것은 대화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
대화는 왜 중요한가
"사람이 살지 않는 외딴섬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희망도
좌표도 없었다. 말을 상실한 10여년의 세월은 끝내 아들이 어머니를 범하는
동물적인 인간으로 만들고 말았다"
이 이야기는 정신분석 학자 프로이트(Sigmund Freud)가 말한 '대화론'의 한
토막이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자기의 사상과 감정을 주고
받는 이 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어른과 아이의 대화, 남자와 여자의 대화, 젊은이와 늙은이의 대화, 국민과
정치인의 대화 등 실로 대화야말로 시대와 역사의 호흡 속에 내일을 창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인 것이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대화가 원활한
민족은 번영되지 않은 적이 없었고, 대화를 원활하게 소통시킬 줄 알았던 국가는
부강하였으며 희망과 용기를 잃은 적이 없었음을 우리의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대화란 고통의 마찰을 완화시켜 주는 윤활유요, 희망의 등불을 갖게 하는
고함이며 '가나안'을 향한 신앙의 설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현대를 '대화의 시대', '협상의 시대'라고도 한다.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을 돌아보면 하루의 대부분을 대화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가족끼리, 친구와, 직장에서, 또는 음식점에서, 쇼핑할 때 등 실로 우리
생활에 대화가 없다면 올바른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다. 또한 대화를
상실한 인간사회의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싸움과 폭력, 비정의 연속일
뿐이다. 이러한 현상을 강원용 목사는 그의 저서 '5분간의 사색'에서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사람이 사람으로 되는 길은 대화를 통하지 않고서는 생각해 볼 수 없다.
인간의 근본 형식은 공동 인간성이기 때문에 인간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대화를 상실하는 때 인간은 비인간화 되어 버린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화의 상실에 있다. 시장에 가 보면 큰 목소리로 말다툼을 하는
사람들을 흔히 본다. 그들은 각각 자기가 옳다는 주장만은 내세울 뿐 상대방의
이야기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들을 줄 모르고 말할 줄만 아는 것이 곧
싸움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며 이런 싸움은 결국 욕설과 폭력으로 번져 가기
마련이다. 이것이 대화를 상실한 인간사회의 모습이다"
이렇듯 대화는 인간학적으로 그리고 교육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대화의 습득은 단순한 의사 표현이나 의사 전달의 수단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사람됨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대화가 빈약한지, 풍부한지, 애매한지, 분명한지, 혼돈 상태에 있는지,
정리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람됨도 역시 빈약하던가, 풍부하던가,
애매하던가, 혼돈 상태에 있던가, 잘 정리되어 있다고 하겠다. 즉 인간이 그의
내부 세계를 그의 대화를 통해서 표현한다는 점에 대화의 중요성이 있다.
스피치의 종류
스피치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a.혼자만의 스피치, b.상호간의 스피치, c.일방적인 스피치, d.집단 속에서의
스피치 등 네 가지로 나눈다.
-- 혼자만의 스피치
혼자만의 스피치는 말하는 이도 자기며, 듣는 이도 자기 자신인 경우를
말한다. 독화라든가 독백이라고도 불리워진다. 자기 혼자만의 이야기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를 거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상한 자극을 받아서 한 때 흥분했을 경우에 외치는 말이다.
정신병 환자나 정신박약 증세가 심한 사람들은 '자기만의 이야기'에 빠져 버리는
수가 많다.
'혼자만의 스피치'가 의미 있게 쓰이는 것은 언어 교육에 있어서의
지도법이라든가 또는 연극의 이른바 모노르그의 경우이다. 언어 교육에서는
말 짓기의 한 가지 형태로서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감상을 표현하려 할 때
쓰여진다. 연극의 모노로그는 주인공의 기분이나 사상의 표현 방법으로, 또는
연극의 설명으로 쓰여진다.
-- 상호간의 스피치
상호간의 스피치라는 것은 개인과 서로 이야기하거나 듣거나 하는 것이
특색이다. 대화는 대부분 목적이 있기 때문에 행하여지는데 여기에는 일상적인
인사, 소개, 응대, 상담, 요담, 면접, 면담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회화라든가 좌담이라고 부르는 말은 이야기를 주고 받는 그 자체에 사교적인
의미가 있고, 이야기를 듣는 것에 즐거움을 느낀다. 따라서 상호간의 스피치의
경우라면 상호성이 가장 강하게 느껴져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의 이야기는
반응을 일으키고, 그 반응은 또 다른 이야기를 불러낸다는 식의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다.
상호간의 스피치가 잘 진행되는지 아닌지는 그 이야기를 하고 듣는 당사자
양쪽에게 모두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이야기를 잘 하는 것만이 아니라 듣는
데도 익숙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때에 따라서는 화제를 적절하게 이끌어 내야
하며, 유머를 적당하게 삽입하여 전체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 나라 사람은 회화나 좌담에 서툴다. 그것은 상호간에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려는 노력이 결여되어 있고, 또한 평소에 화제를
풍부하게 해 두는 준비성이 없고,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화제를 바꾸어 나가는데
둔감하며, 상대방의 입장이나 기분을 살펴 이야기의 상태를 바꾸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상호의 이야기가 익숙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렇듯 회화의 기법이 익숙해져야
한다. 잠시 대화의 기법을 요약해 보자.
a. 설명하는 기법: 상대방이 잘 모르는 일이라든가, 알고 있어도
일부분밖에 알고 있지 않은 사항을 상대방에게 잘 알려주는 기법을 말한다.
b. 설득하는 기법: 자기의 생각에 상대방을 찬성시킨다거나,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시킨다는 기법을 말한다.
c. 감명을 주는 기법: 상대방을 기쁘게 해준다거나 슬프게 해주어 깊이
감동하도록 만드는 기법을 말한다.
상호간의 스피치는 당사자가 각각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되어 이야기를 주고
받는 것이 특색이지만, 주고 받는 이야기의 내용이 협조적인 경우와 대립적인
경우가 있다.
대립적인 경우는 서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한다. 이때는 사고방식이나 입장,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어서 서로 상대방을 자기의 의견에 승복하도록 만든다.
이 경우에는 의논이라든가 논쟁이라는 대화의 기법이 몸에 베어 있지 않으면
자기의 의견이 올바르고 상대방의 의견은 틀리다는 식의 이야기로 되어 버려
대화의 진행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대립적인 이야기에서는 상대방을
신복시키는 일보다도 상대방이 자기의 의견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상대방이
자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근거를 잃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토론에 이기더라도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에 찬성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한 것이다.
-- 일방적인 스피치
일방적인 스피치는 개인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다. 이 대화 방식을 독화라고 부르는 학자도 있다. 대부분
청중을 상대로 하는 강연, 연설, 강의, 설교, 보고, 발표, 공적인 인사, 테이블
스피치 등을 말한다.
상호간의 스피치에서 그때그때 상대방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면서 이야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해를 하나하나 확인해 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일방적인 스피치는 상대방에 대해서 말하는 이가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이 이해할 것이라고 짐작하며 이야기를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대다수의 듣는 이들의 얼굴 표정이나 분위기에 따라 상대방의 이해를
살피고 이야기의 상황을 바꾸어야 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말하는
말하는 사람만의 판단으로 행하여지는 것이지, 상호간의 스피치와 같이 상대방이
한사람 한사람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라고 물어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일방적인 스피치에서 그 이야기의 표현법이 익숙한가 서툰가는 주로 말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 듣는 사람은 듣는 사람으로서의 청취법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방적인 스피치에서는 화제나 주제의 선택 방법, 이야기를
꺼내는 방법이나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방법,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법과 계획이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일방적인 스피치는 준비된 스피치라고 할 수
있으며 계획된 스피치라고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듣는 사람, 즉 청중은 말하는 이의 이야기를 모두다 적극적으로 듣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들어보려는 마음으로
모였지만, 이야기의 내용이 시원치 않거나 이야기하는 방법이 서툴면 이야기를
듣지 않고 엉뚱한 것을 생각한다거나 꾸벅꾸벅 졸거나 신문, 잡지를 읽기도
한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 장소를 떠나 버리는 사람도 생기게 된다.
이러한 일방적인 스피치는 옛부터 '웅변 또는 연설'로써 알려져 왔으며
외국에서도 대중 연설이라 하여 민주 사회의 중요한 전달 방법의 하나로 여겨져
왔다. 그래서 웅변조라는 특별한 화법이 행하여 지고 있고, 오늘날에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에서도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상대방의 이해와 납득을 하나하나 얻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어 있다.
-- 집단 속에서의 스피치
집단 속에서의 스피치라는 것은 집단 혹은 그룹이 단위가 되어 행하여지는
스피치를 말한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집단으로 의견을 나누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토의, 회의, 협의 등으로 불리워지기도 한다. 집단 속에서의
스피치는 집단의 성질이나 그 집단에서 주고 받는 문제의 취급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토의로 대표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형식적인 회의로 대표되는 것이다.
토의는 그룹 디스커션(group discussion)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룹의 멤버가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그 본질을 밝히고 여러 가지 지식이나 정보,
사실이나 의견을 알려 주어 전원이 협력하여 공정한 해결 방안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따라서 토의는 공동사고하든가 협력사고라고도 말할 수 있다.
해결 방안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인간적 협력에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이다.
토의도 세분화하면 자유 토의라고도 부른다. 여기에는 전원이 형식에 매이지
않고 가볍게 의논하는 원탁식 토의, 전문 사항에 대한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그
문제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강사를 중심으로 토의를 진행하는 강의식
토의,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연구자나 경험자를 4~5명 선택하여 이 선택된
사람들 즉 패널에 의해서 토의를 진행하고 뒤에는 참석자들에게도 발언하도록
하는 패널식 토의 등이 있다. 토의에 참석하는 사람 수나 토의의 목적에 따라서
토의의 형식이 달라져야 한다.
대화란 무엇인가
우리는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리 변화되어 가는
사회를 살아가더라도 시대화 생활이 어떠한 과정을 겪으면서 변천되어 가도 사회
공동체의 속성을 떠날 수는 없는 일이다.
대화란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얻는 인간의 본질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누구나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안이한 사고 방식으로
말미암아 대화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 더 나은 대화의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자세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현대는 대화의 시대이다.
오늘날 우리들 사이에 쓰이는 대화가 진정한 대화로써 얼마만큼 대화다운
대화로 접근되어지고 있는지 따져 보자.
대화는 우리에게 아주 가깝게 접근되어 있어 친근한 것 같다. 하지만 실상 그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바람직한 대화의 효과는 기대할 수도 없다. 또한 점차
대화 불통의 기분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며 인간에게는 대화가 중요한 수단인
것이다.
톨스토이는 '사람들에게 말이 적으면 적을수록 기쁨은 더 많아진다'는 말을
남겼으며, 동양의 명언에도 '세 치의 혀가 다섯 자의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잠깐 생각해 보자.
톨스토이의 말과 동양의 명언은 서로 상이한 내용의 말 같지만 말의 어려움과
대화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사전에서 대화란 도대체 무엇인지 찾아보자.
'마주앉아 이야기하는 것, 회화, 대담'
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좀 더 자세한 사전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해석해 주고
있다.
'직접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 또 그 말. 회화와 똑같은 의미로 쓰여지거나,
회화 가운데 다소 새로운 느낌을 주는 경우를 말하는 등 그 의미는 일정하지
않으나 보통은 특정한 개인과 다른 특정한 개인이 1 대 1의 형태로 상대하여
서로 듣고 서로 말하는 경우'
따라서 대화는 한사람 한사람이 상대하여 행하여지는 말이다. 또한 이야기하는
쪽이 듣는 편도 되고 듣는 쪽이 이야기하는 편도 되는 것이다. 이것은 대화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
대화는 왜 중요한가
"사람이 살지 않는 외딴섬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희망도
좌표도 없었다. 말을 상실한 10여년의 세월은 끝내 아들이 어머니를 범하는
동물적인 인간으로 만들고 말았다"
이 이야기는 정신분석 학자 프로이트(Sigmund Freud)가 말한 '대화론'의 한
토막이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자기의 사상과 감정을 주고
받는 이 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어른과 아이의 대화, 남자와 여자의 대화, 젊은이와 늙은이의 대화, 국민과
정치인의 대화 등 실로 대화야말로 시대와 역사의 호흡 속에 내일을 창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인 것이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대화가 원활한
민족은 번영되지 않은 적이 없었고, 대화를 원활하게 소통시킬 줄 알았던 국가는
부강하였으며 희망과 용기를 잃은 적이 없었음을 우리의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대화란 고통의 마찰을 완화시켜 주는 윤활유요, 희망의 등불을 갖게 하는
고함이며 '가나안'을 향한 신앙의 설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현대를 '대화의 시대', '협상의 시대'라고도 한다.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을 돌아보면 하루의 대부분을 대화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가족끼리, 친구와, 직장에서, 또는 음식점에서, 쇼핑할 때 등 실로 우리
생활에 대화가 없다면 올바른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다. 또한 대화를
상실한 인간사회의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싸움과 폭력, 비정의 연속일
뿐이다. 이러한 현상을 강원용 목사는 그의 저서 '5분간의 사색'에서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사람이 사람으로 되는 길은 대화를 통하지 않고서는 생각해 볼 수 없다.
인간의 근본 형식은 공동 인간성이기 때문에 인간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대화를 상실하는 때 인간은 비인간화 되어 버린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화의 상실에 있다. 시장에 가 보면 큰 목소리로 말다툼을 하는
사람들을 흔히 본다. 그들은 각각 자기가 옳다는 주장만은 내세울 뿐 상대방의
이야기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들을 줄 모르고 말할 줄만 아는 것이 곧
싸움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며 이런 싸움은 결국 욕설과 폭력으로 번져 가기
마련이다. 이것이 대화를 상실한 인간사회의 모습이다"
이렇듯 대화는 인간학적으로 그리고 교육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대화의 습득은 단순한 의사 표현이나 의사 전달의 수단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사람됨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대화가 빈약한지, 풍부한지, 애매한지, 분명한지, 혼돈 상태에 있는지,
정리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람됨도 역시 빈약하던가, 풍부하던가,
애매하던가, 혼돈 상태에 있던가, 잘 정리되어 있다고 하겠다. 즉 인간이 그의
내부 세계를 그의 대화를 통해서 표현한다는 점에 대화의 중요성이 있다.
스피치의 종류
스피치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a.혼자만의 스피치, b.상호간의 스피치, c.일방적인 스피치, d.집단 속에서의
스피치 등 네 가지로 나눈다.
-- 혼자만의 스피치
혼자만의 스피치는 말하는 이도 자기며, 듣는 이도 자기 자신인 경우를
말한다. 독화라든가 독백이라고도 불리워진다. 자기 혼자만의 이야기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를 거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상한 자극을 받아서 한 때 흥분했을 경우에 외치는 말이다.
정신병 환자나 정신박약 증세가 심한 사람들은 '자기만의 이야기'에 빠져 버리는
수가 많다.
'혼자만의 스피치'가 의미 있게 쓰이는 것은 언어 교육에 있어서의
지도법이라든가 또는 연극의 이른바 모노르그의 경우이다. 언어 교육에서는
말 짓기의 한 가지 형태로서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감상을 표현하려 할 때
쓰여진다. 연극의 모노로그는 주인공의 기분이나 사상의 표현 방법으로, 또는
연극의 설명으로 쓰여진다.
-- 상호간의 스피치
상호간의 스피치라는 것은 개인과 서로 이야기하거나 듣거나 하는 것이
특색이다. 대화는 대부분 목적이 있기 때문에 행하여지는데 여기에는 일상적인
인사, 소개, 응대, 상담, 요담, 면접, 면담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회화라든가 좌담이라고 부르는 말은 이야기를 주고 받는 그 자체에 사교적인
의미가 있고, 이야기를 듣는 것에 즐거움을 느낀다. 따라서 상호간의 스피치의
경우라면 상호성이 가장 강하게 느껴져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의 이야기는
반응을 일으키고, 그 반응은 또 다른 이야기를 불러낸다는 식의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다.
상호간의 스피치가 잘 진행되는지 아닌지는 그 이야기를 하고 듣는 당사자
양쪽에게 모두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이야기를 잘 하는 것만이 아니라 듣는
데도 익숙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때에 따라서는 화제를 적절하게 이끌어 내야
하며, 유머를 적당하게 삽입하여 전체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 나라 사람은 회화나 좌담에 서툴다. 그것은 상호간에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려는 노력이 결여되어 있고, 또한 평소에 화제를
풍부하게 해 두는 준비성이 없고,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화제를 바꾸어 나가는데
둔감하며, 상대방의 입장이나 기분을 살펴 이야기의 상태를 바꾸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상호의 이야기가 익숙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렇듯 회화의 기법이 익숙해져야
한다. 잠시 대화의 기법을 요약해 보자.
a. 설명하는 기법: 상대방이 잘 모르는 일이라든가, 알고 있어도
일부분밖에 알고 있지 않은 사항을 상대방에게 잘 알려주는 기법을 말한다.
b. 설득하는 기법: 자기의 생각에 상대방을 찬성시킨다거나,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시킨다는 기법을 말한다.
c. 감명을 주는 기법: 상대방을 기쁘게 해준다거나 슬프게 해주어 깊이
감동하도록 만드는 기법을 말한다.
상호간의 스피치는 당사자가 각각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되어 이야기를 주고
받는 것이 특색이지만, 주고 받는 이야기의 내용이 협조적인 경우와 대립적인
경우가 있다.
대립적인 경우는 서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한다. 이때는 사고방식이나 입장,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어서 서로 상대방을 자기의 의견에 승복하도록 만든다.
이 경우에는 의논이라든가 논쟁이라는 대화의 기법이 몸에 베어 있지 않으면
자기의 의견이 올바르고 상대방의 의견은 틀리다는 식의 이야기로 되어 버려
대화의 진행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대립적인 이야기에서는 상대방을
신복시키는 일보다도 상대방이 자기의 의견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상대방이
자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근거를 잃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토론에 이기더라도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에 찬성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한 것이다.
-- 일방적인 스피치
일방적인 스피치는 개인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다. 이 대화 방식을 독화라고 부르는 학자도 있다. 대부분
청중을 상대로 하는 강연, 연설, 강의, 설교, 보고, 발표, 공적인 인사, 테이블
스피치 등을 말한다.
상호간의 스피치에서 그때그때 상대방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면서 이야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해를 하나하나 확인해 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일방적인 스피치는 상대방에 대해서 말하는 이가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이 이해할 것이라고 짐작하며 이야기를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대다수의 듣는 이들의 얼굴 표정이나 분위기에 따라 상대방의 이해를
살피고 이야기의 상황을 바꾸어야 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말하는
말하는 사람만의 판단으로 행하여지는 것이지, 상호간의 스피치와 같이 상대방이
한사람 한사람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라고 물어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일방적인 스피치에서 그 이야기의 표현법이 익숙한가 서툰가는 주로 말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 듣는 사람은 듣는 사람으로서의 청취법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방적인 스피치에서는 화제나 주제의 선택 방법, 이야기를
꺼내는 방법이나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방법,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법과 계획이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일방적인 스피치는 준비된 스피치라고 할 수
있으며 계획된 스피치라고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듣는 사람, 즉 청중은 말하는 이의 이야기를 모두다 적극적으로 듣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들어보려는 마음으로
모였지만, 이야기의 내용이 시원치 않거나 이야기하는 방법이 서툴면 이야기를
듣지 않고 엉뚱한 것을 생각한다거나 꾸벅꾸벅 졸거나 신문, 잡지를 읽기도
한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 장소를 떠나 버리는 사람도 생기게 된다.
이러한 일방적인 스피치는 옛부터 '웅변 또는 연설'로써 알려져 왔으며
외국에서도 대중 연설이라 하여 민주 사회의 중요한 전달 방법의 하나로 여겨져
왔다. 그래서 웅변조라는 특별한 화법이 행하여 지고 있고, 오늘날에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에서도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상대방의 이해와 납득을 하나하나 얻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어 있다.
-- 집단 속에서의 스피치
집단 속에서의 스피치라는 것은 집단 혹은 그룹이 단위가 되어 행하여지는
스피치를 말한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집단으로 의견을 나누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토의, 회의, 협의 등으로 불리워지기도 한다. 집단 속에서의
스피치는 집단의 성질이나 그 집단에서 주고 받는 문제의 취급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토의로 대표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형식적인 회의로 대표되는 것이다.
토의는 그룹 디스커션(group discussion)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룹의 멤버가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그 본질을 밝히고 여러 가지 지식이나 정보,
사실이나 의견을 알려 주어 전원이 협력하여 공정한 해결 방안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따라서 토의는 공동사고하든가 협력사고라고도 말할 수 있다.
해결 방안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인간적 협력에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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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가볍게 의논하는 원탁식 토의, 전문 사항에 대한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그
문제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강사를 중심으로 토의를 진행하는 강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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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이미지 한의원 02-336-7100 피부미용 다이어트에 좋은 초음파
<초음파의 효능>
1.초음파---->물분자의 수소결합진동---->물의 피부흡수 용이
---->내부의 노페물과 충돌---->노폐물의 분해 촉진---->외부로배출용이
2.초음파---->노화된 각질층제거 및 모공속 깊숙한 노폐물 파괴
3.초음파---->진피층에 도달---->섬유아세포 자극/활성화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생성증가
4.초음파---->림프액 흐름 촉진---->출렁거리는 피부의 toning 및 탄력증진
5.초음파---->발열작용---->온도상승(0.5~1℃)---->혈액순환증진
---->신진대사활성화/불필요한 지방의 연소/ 늘어진 피부이 대사작용
초음파기 BT-sonic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Lifting/ Acne/ Massage/ Cleaning의한 효과적 Face 관리를 할 수 있으며, 단계적 초음파 레벨에 의한 효과적인 Body 비만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1.마사지기능
- 강한 진동수를 갖는 초음파는 1초에 수만번의 미세한 진동이 피부에 작용하여 뭉쳐
진 근육을 풀어주고 근육상태를 조절하는 마사지효과를 부여한다.
2.생화학적기능
- 약한 진동수의 초음파는 세포의 DNA합성을 원활하게 하므로 세포재생효과가 있
다. 또한 강한 진동수의 초음파는 진피내의 섬유아세포를 활성화시켜주므로 콜라겐
과 엘라스틴의 생합성이 촉진된다.
3.세정기능
- 초음파 진동이 피부의 오래된 각질이나 모공속에 함유된 노페물에 전달되면 순간
적인 마찰력과 진동에 의해 피부 속 깊은 곳의 노폐물까지도 쉽게 제거된다. 즉, 클
린징을 할 때 손으로 피부를 씻는 것 대신 초음파를 사용하여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다.
4.온열효과
- 초음파의 진동에 의해 발생되는 열을 피부에 작용하여 혈관이 기능을 정상화하고
림프순환을 순조롭게 하여 물질대사를 촉진시켜준다. 혈액순환이나 림프의 배출이
원활히 안되면 피부가 거칠어지는 원인이 되는데, 초음파의 물질대사를 순조롭게
해준다. 물질대사가 정상화되면 표피의 기저층에 있는 기저세포의 세포분열이 정상
화되므로 피부의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피하지방 덩어리의 분해를 도와주므
로 셀루라이트(cellulite) 피부를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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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이미지 한의원 02-336-7100 병원 메조테라피 약은 원래 천식약
병원(일반 양의원)에서 메조테라피는 원래 천식약입니다.
내용 Aminophylline아미노필린
inj. 250mg/10 ml amp
[효능] 기관지 천식, 천식성 기관지염, 울혈성 심부전, 폐부종, 폐색정 폐질환에서의 호흡곤란, 심장천식(발작예방), 관상혈관장애, 신성부종
[용량] 250mg 1일 1-2회 NS or D5W에 희석해서 5-10분동안 IV
투여간격은 8시간 이상, 최고용량은 12 mg/kg/day
초기용량 : 5-6 mg/kg infusion over 15-30 min
유지용량(mg/kg/hr) : smoking adults 0.7, non-smoking adults 0.47
older, COPD, CHF, liver failure 0.25
[소아용량] 유지용량(mg/kg/hr) : neonates 0.15, 2-6 months 0.5
6-12 months 0.6-0.7, 1-9 years 1.0-1.2
9-12 years 0.9 12-16 years 0.7
[부작용] 위장관장애, 중추신경계 자극, palpitation, 빈맥, 경련, 혼수
[금기] 활성 소화성 궤양 환자, 중증 부정맥 환자
[주의] 유소아, 간질환자,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자, 급성신염환자 및 간장애환자, 급성심근 경색, 심한 심근 장애 환자, 고령환자에게 신중 투여, 울혈성 심부전 및 간성부종환자에 투여시 혈중농도상승 우려있슴
[임부] FDA : C
[저장] 차광
[비고] 치료범위가 좁고 용량 개인차가 크므로 혈중 농도를 측정해 용량을 조절해야 함
내용 Aminophylline아미노필린
inj. 250mg/10 ml amp
[효능] 기관지 천식, 천식성 기관지염, 울혈성 심부전, 폐부종, 폐색정 폐질환에서의 호흡곤란, 심장천식(발작예방), 관상혈관장애, 신성부종
[용량] 250mg 1일 1-2회 NS or D5W에 희석해서 5-10분동안 IV
투여간격은 8시간 이상, 최고용량은 12 mg/kg/day
초기용량 : 5-6 mg/kg infusion over 15-30 min
유지용량(mg/kg/hr) : smoking adults 0.7, non-smoking adults 0.47
older, COPD, CHF, liver failure 0.25
[소아용량] 유지용량(mg/kg/hr) : neonates 0.15, 2-6 months 0.5
6-12 months 0.6-0.7, 1-9 years 1.0-1.2
9-12 years 0.9 12-16 years 0.7
[부작용] 위장관장애, 중추신경계 자극, palpitation, 빈맥, 경련, 혼수
[금기] 활성 소화성 궤양 환자, 중증 부정맥 환자
[주의] 유소아, 간질환자,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자, 급성신염환자 및 간장애환자, 급성심근 경색, 심한 심근 장애 환자, 고령환자에게 신중 투여, 울혈성 심부전 및 간성부종환자에 투여시 혈중농도상승 우려있슴
[임부] FDA : C
[저장] 차광
[비고] 치료범위가 좁고 용량 개인차가 크므로 혈중 농도를 측정해 용량을 조절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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