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5일 화요일

신촌 이미지 한의원 02-336-7100 음주정책보고서

1. 의의

개인에 따라서 한잔의 음주도 치명적인 어려움을 끼칠 수 있지만, 음주의 폐해는 술을 마시는가 마시지 않는가에 달려있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량을 어느 정도 자주 마시는가? 에 문제의 정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음주의 빈도와 량에 대한 이론적 합의가 필요하다. 한자리에서 술을 5잔 이상 마시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건강상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킨다(Wechsler et al., 1995b). 최근까지 남녀의 구별 없이 5잔 이상의 음주를 과음(heavy drinking) 혹은 폭음(binge drinking)으로 규정해 왔다(Wechsler H, Issac N, 1992; Hanson DJ, Engs RC, 1992; Presley et al., 1993; Johnston et al., 1994; Rockville, 1993; Hingson et al., 1990; Naimi, 2002). 하지만 체내 알코올대사능력과 체중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과음기준을 4잔으로 낮추도록 권장하고 있다(Wechsler et al., 1995). 여성들의 알코올체내대사율은 남성의 80% 수준이다(Frezza et al., 1990). 따라서 많은 연구물들은 남성과 여성의 알코올의존과 중독 등을 다르게 정의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며(Hetzler JE, Burnham A, 1991; Wechsler et al., 1994), 과거 10여년 동안 남성과 여성의 과음의 기준을 달리 적용해오고 있다(Wechsler et al., 1997; Gledhill-Hoyt et al., 2000; Weitzman ER, Wechsler H, 2000; Wechsler et al., 2002; Naimi et al., 2003). 이처럼 음주의 량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들 측정은 음주 후 발생되는 개인적,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상대위험비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음주의 문제를 측정하고 예측하고, 알코올통제정책을 수립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서 빈도의 개념 역시 중요한 요소이다. 량과 상관없이 자주 마시는 것 역시 알코올의존의 중요한 척도 중하나이다. 하지만 여기에 량의 개념이 포함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축소된다. 많은 알코올의존 척도들에서 빈도와 량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이들 측정은 얼마나 많은 량을 어느 정도 자주 마시는가? 하는 것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음주빈도와 량의 개념을 포함시켜서 폭음자(binge drinker), 수시폭음자(occasional binge drinker), 그리고 상습폭음자(frequent binge drinker)로 분류하기도 한다(Wechsler et al., 1995; Wechler et al., 2001; Kue et al., 2002; Weitzman et al., 2003; 천성수, 2002). 이들 연구에서는 지난 2주 동안 5잔(여성은 4잔) 이상의 음주를 한 횟수에 따라 이들을 분리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분류 방식에 따라 분석이 시작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천성수, 2002).

우리 나라의 국민건강‧영양조사는 1989년 이후 매 3년마다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음주와 관련된 실태 및 정보들을 조사해오고 있다(송건용 외, 1990; 송건용 외, 1993; 남정자 외, 1995, 남정자 외, 1999; 최정수 외, 2002). 그러나 극히 제한된 문항들 속에서 많은 정보를 파악해 내기란 여간해서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음주의 문제는 음주율과 음주량에 근거한 음주자비율, 중등도음주(morderate drinking), 알코올의존도(CAGE) 등을 측정해 왔다. 하지만 조사시마다 음주실태를 질문하는 질문들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정밀한 변화를 측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2001년의 조사에서도 앞서 고찰한 것과 같은 량과 빈도의 개념을 포함한 질문을 체계화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주어진 질문들을 조합하여 우리나라의 음주의 문제를 빈도와 량을 고려한 음주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량과 빈도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하는 위험음주의 측정은 과음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음주행동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지표는 스스로 계량하기 쉽고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쉽다는 장점을 지닌다. 물론 문제음주를 측정하는 많은 척도들이 개발되어 있으나(Peter A, 1995; Levin HG, 1984), 그러한 척도는 학문적인 가치는 있으나 일반 국민들이 스스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위험한 음주를 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보건 및 사회적 문제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왜 위험한 음주를 하여서는 안 되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폭음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간의 위험행동의 오즈비를 산출한 연구들이 최근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Wechsler et al, 1995a; Wechsler et al., 1995b; Kue et al., 2002; 천성수, 2002). 또한 간접음주피해(second hand effect)에 대한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Wechsler et al, 1995a; Wechsler et al., 1995b; Wechler et al., 2001; Kue et al., 2002; Weitzman et al., 2003; 천성수, 2002). 음주의 문제는 본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주로 위험한 음주를 하는가 하는 점을 밝히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는 보건정책의 수립시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는 음주자가 많을 뿐 아니라 대부분이 과음주자들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부분 역시 부분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배경과 필요성에 따른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사람들의 위험음주의 양과 빈도를 제시한다.

둘째, 현재 위험음주자들이 주로 경험하는 위험행동들에 대한 오즈비를 계산한다.

셋째, 과거에 위험음주를 하였던 사람들이 경험하는 질병들에 대한 오즈비를 계산한다.

넷째, 인구‧사회‧경제변수별 위험음주계층을 규명한다.

다섯째, 위험음주자의 규모에 대한 평가와 1998년도와 2001년도의 현재음주율, 위험음주자 비율, 알코올의존자 비율 등의 변화 정도를 비교한다.

여섯째, 위험음주를 방지할 수 있는 알코올 통제 정책을 제안한다.



제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목적을 기술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분석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 분석에 사용된 질문 및 척도, 용어의 정의 및 분석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로 위험음주의 결정, 위험음주자들이 경험하는 불건강행동 및 질병, 위험음주집단, 위험음주율의 변화, 그리고 위험음주자 수의 추계의 순으로 기술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분석의 결과를 정리 및 고찰하며, 이러한 위험음주를 줄일 수 있는 알코올 통제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을 맺고있다.

2. 분석내용 및 방법

1.1 분석대상

본 분석에서는 청소년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성인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자중 남자는 47.1%, 여자는 52.9%였다. 연령별로는 10세 간격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30대가 24.9%, 40대가 23.2%, 20대가 19.5%의 순이었다. 거주지역은 읍‧면 단위는 농촌으로, 시의 동 단위는 도시로 분류하였으며, 도시거주자는 78.9%였고 농촌거주자는 21.1%였다. 혼인상태의 경우는 일부 대상자의 수적 제한으로 인하여 이혼과 별거를 동일한 그룹으로 묶어서 분석을 하여, 미혼자, 유배우자, 사별자, 이혼 및 별거자로 분류하였다. 유배우자가 70.8%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혼자가 17.9%, 사별자가 8.6%, 그리고 이혼 및 별거자가 2.7%였다. 교육수준의 분류에 있어서도 대상자의 수와 분류기준의 명확성을 위해 무학자, 초등학교졸업자, 중학교졸업자, 고등학교졸업자, 그리고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직업별 분류는 대상자수를 고려하여 유사한 직업군을 묶어서 분류하였다.

생활수준의 분류는 질문상 5점 척도였으나, 본 분석에서는 응답자들이 중앙에 편중되는 현상을 감안하여 “매우 잘사는 편”과 “잘사는 편”을 묶고, “못사는 편”과 “매우 못사는 편”을 묶어서 “잘사는 편,” “보통,” 그리고 “못사는 편”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가구소득수준의 분류는 최상위 10%(301만원 이상), 상위 20%(201~300만원), 중위 40%(101~200만원), 하위 20%(51~100만원), 그리고 최하위 10%(50만원 이하)로 분류하였으며, 1998년의 자료는 비교를 위해 최상위 10%(251만원 이상), 상위 20%(176~250만원), 중위 40%(100~175만원), 그리고 하위 10%(40만원이하)로 분류하였다. 실제로 분석에 적용된 2001년의 대상자 비율은 최하위층이 11.7%, 하위층이 20.3%, 중위층이 41.1%, 상위층이 18.0%, 최상위층이 8.9%였다.




1.2 분석에 사용된 질문 및 척도

가. 음주자의 구분

현재음주자, 비음주자1), 과거음주자를 구별하기 위하여 다음의 질문을 활용하였다.

“평소에 술(소주, 맥주, 포도주, 양주 등 주류)을 드십니까? ① 자주 마신다 ② 가끔 마신다 ③ 거의 안 마신다(어쩌다 마신다) ④ 전혀 안 마신다 ⑤ 과거에는 마셨으나 현재는 마시지 않는다”




이 질문에서 “자주 마신다”와 “가끔 마신다”는 현재음주자로 분류하였으며, “거의 안 마신다(어쩌다 마신다)”와 “전혀 안 마신다”는 비음주자로, “과거에는 마셨으나 현재는 안 마신다는 과거음주자로 분류하였다.”



나. 위험음주의 측정

본 분석에서는 음주량과 음주빈도를 혼합하여 음주정도를 측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지 속에 있는 음주빈도의 측정질문과 음주량 질문을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본 분석에서 적용된 음주빈도의 측정 질문은 다음의 질문이다.




“평균적으로 얼마나 자주 술을 드십니까? ① 월 1회 이하 ② 월 2~3회 ③ 주 1~2회 ④ 주 3~4회 ⑤ 거의 매일”




평소음주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질문을 사용하였다.




“술을 마실 때 대개 한 번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드셨습니까? ① 소주 1~2잔(맥주 1병 이하) ② 소주 3~4잔(맥주 2병, 양주 3잔) ③ 소주 5잔(맥주 3병, 양주 5잔) ④ 2홉 소주 1병(맥주 4병, 양주 6잔) ⑤ 2홉 소주 2병(맥주 8병, 양주 12잔) ⑥ 2홉 소주 3병(맥주 12병, 양주 18잔) 이상”




이들 질문에는 과거음주자들도 함께 응답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거음주자들과 현재음주자들의 응답을 분리하여 각각 분석하였다. 이상의 두 가지 질문을 결합하여 몇 가지 용어를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 위험음주자: 평소에 5잔 이상의 음주를 하는 사람으로 주 1회 이상 음주를 하는 사람

∘ 고도위험음주자: 평소에 5잔 이상의 음주를 하는 사람으로 주 3회 이상 음주를 하는 사람




다. 알코올의존의 측정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알코올의존을 측정하기 위해 알코올의존도(CAGE)를 질문하고 있다. 다음의 네 가지 질문 중 2가지이상에 해당되면 알코올의존자로 분류하였다.




“술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술을 마시는 것 때문에 남들이 비난할 때가 있습니까?,” “음주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기분이 나쁠 때가 있습니까?,”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 불쾌감을 없애고 기운을 차리기 위해 해장술을 마실 때가 있습니까?”




1.3 분석방법

현재음주자들이 경험하는 위험행동들과 과거음주자들이 경험하는 질병들에 대한 오즈비는 단일모형에 근거하였고, 위험음주 혹은 고도위험음주를 할 위험 집단의 오즈비는 단일모형과 최종모형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하였다.

1998년과 2001년도의 변화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각 년도의 질문을 매치하였다. 현재음주자, 비음주자, 과거음주자의 질문과 알코올의존도 측정질문은 각 년도가 동일하여 변동량의 측정에 신뢰성이 있으나, 음주의 량을 질문하는 질문은 1998년도와 2001년도의 내용이 약간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변동량을 측정하기 어렵다. 이를테면, 1998년도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지난 한 달 동안 술을 마실 때 대개 한 번에 어느 정도 드셨습니까? ① 소주 1~2잔(맥주 1병이하) 정도 ② 2홉소주 반병(맥주 2병, 양주 3잔) ③ 2홉 소주 1병(맥주 4병, 양주 6잔) ④ 2홉소주 2병(맥주 8병, 양주 12잔) ⑤ 2홉소주 3병(맥주 12병, 양주 18잔) 이상”




앞의 2001년도의 질문과 비교하여 보면 대체적으로 동일하나 “제②항의 2홉소주반병”은 소주 4잔 정도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2001년의 질문과 정확하게 일치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다른 변화량과 비교하기 위해 1998년도의 분석에서는 “평소에 소주반병이상을 마시는 사람으로서 주 1회 이상을 음주하는 자”를 위험음주자로 분류하였으며, “평소에 소주반병이상을 마시는 사람으로서 주 3회 이상을 음주하는 자”를 고도위험음주자로 분류하였다2).

3. 음주실태와 관련요인

3.1 음주실태

가. 음주율 추이

3년 주기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분석에서는 1998년도와 2001년도의 변화의 정도를 비교하는 것이므로, 1998년도의 인구‧사회‧경제 계층별 현재음주율 및 위험음주율, 고도위험음주율 및 알코올의존자 비율 등은 <표 1>, <표 2>와 같다. 이들 표는 뒤의 <표 7>, <표 8>과 대비하여 각 계층별 음주 및 위험음주율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단, 1998년도와 2001년도의 질문의 음주량 측정시 조금 다르게 질문하였으므로 위험음주와 고도위험음주의 정확한 변동을 파악하기는 어렵다3). 그러나 음주율과 알코올의존자비율은 동일한 질문을 사용하였으므로 정확한 변동을 예측할 수 있다.
















〈표 1〉 인구사회경제 변수별 현재음주자의 위험음주율(1998년, 남자, N=5,111)

(단위: %)

변수
현재음주율
위험음주율
고도위험음주율
알코올중독자비율

연령

20~29세 (n=1.087)

30~39세 (n=1,415)

40~49세 (n=1,142)

50~59세 (n=747)

60~69세 (n=495)

70세이상 (n=225)
p<.001

75.8

76.5

71.8

65.3

58.6

41.3
p<.001

53.7

59.6

56.9

49.5

39.1

26.2
p<.001

16.2

25.6

30.8

29.9

27.7

23.6
p<.001

18.6

26.1

28.6

24.6

23.1

16.1

거주지역

도시(동) (n=4,048)

농촌(읍,면) (n=1,062)
p<.001

71.5

66.3
p<.001

541

48.0
p<.01

24.6

28.8
ns

23.9

25.0

혼인상태

미혼 (n=1,037)

유배우 (n=3,890)

사별 (n=103)

이혼 및 별거 (n=82)
p<.001

75.6

69.4

49.5

78.0
p<.001

55.1

52.4

35.3

66.3
p<.001

15.9

27.8

27.2

36.6
p<.001

19.0

25.8

16.7

22.0

교육수준

무학 (n=163)

초등졸 (n=640)

중졸 (n=668)

고졸 (n=2,069)

전문대 이상 졸 (n=1,570)
p<.001

52.1

62.3

66.8

72.2

74.7
p<.001

32.3

43.9

52.5

54.1

57.0
p<.001

28.5

32.7

31.4

25.6

19.6
p<.001

22.0

29.2

25.7

25.1

20.4

직업

전문행정관리직 (n=482)

사무직 (n=652)

판매서비스직 (n=883)

농어업직 (n=484)

기능단순노무직 (n=1,474)

학생 (n=244)

기타(무직, 군인) (n=888)
p<.001

71.8

76.8

70.0

64.5

73.4

73.0

63.1
p<.001

56.5

63.2

56.3

47.5

52.7

48.1

43.9
p<.001

18.7

22.2

32.0

34.7

26.8

9.1

22.4
p<.05

22.9

25.0

25.1

26.9

25.3

16.0

22.2

생활수준별

잘사는 편 (n=81)

보통 (n=2,788)

못사는 편 (n=2,242)
p<.01

65.4

70.7

70.3
ns

51.9

52.9

52.7
p<.001

22.2

23.2

28.5
p<.001

12.3

22.5

26.6

가구소득수준별

40만원 이하 (n=587)

41~99만원 (n=941)

100~175만원(n=2,026)

176~250만원 (n=1,015)

251만원 이상 (n=542)
p<.001

64.9

67.7

71.6

74.3

69.4
p<.001

44.8

48.8

54.1

59.6

51.0
p<.01

27.3

28.2

26.0

23.5

20.9
p<.01

24.7

26.4

23.5

26.2

18.1

계 (N=5,111)
70.4
52.8
25.5
24.1

































〈표 2〉 인구사회경제 변수별 현재음주자의 위험음주율(1998년, 여자, N=5,663)

(단위: %)

변수
현재음주율
위험음주율
고도위험음주율
알코올중독자비율

연령

20~29세 (n=1,283)

30~39세 (n=1,444)

40~49세 (n=1,104)

50~59세 (n=781)

60~69세 (n=605)

70세이상 (n=446)
p<.001

44.0

37.7

30.1

19.1

13.7

13.7
p<.001

12.7

10.1

9.1

4.0

2.1

1.1
p<.001

4.0

3.3

3.4

1.3

1.0

0.7
p<.001

5.5

3.7

3.4

1.5

0.5

0.4

거주지역

도시(동) (n=4,447)

농촌(읍,면) (n=1,216)
p<.001

32.1

25.1
p<.001

8.7

5.9
ns

2.9

2.1
ns

3.2

3.0

혼인상태

미혼 (n=790)

유배우 (n=3,944)

사별 (n=823)

이혼 및 별거 (n=104)
p<.001

50.3

29.0

17.4

46.2
p<.001

17.3

6.8

3.5

24.8
p<.001

6.6

2.2

0.8

10.5
p<.001

5.9

2.9

1.1

8.6

교육수준

무학 (n=762)

초등졸 (n=1,044)

중졸 (n=795)

고졸 (n=1,777)

전문대 이상 졸 (n=1,085)
p<.001

15.5

20.6

33.5

37.6

36.0
p<.001

2.2

4.0

11.1

10.7

9.3
p<.001

0.8

1.4

4.3

3.8

2.3
p<.001

0.9

1.1

4.2

4.4

3.6

직업

전문행정관리직 (n=272)

사무직 (n=373)

판매서비스직 (n=864)

농어업직 (n=477)

기능단순노무직 (n=566)

학생 (n=152)

주부 (n=2,139)

기타(무직, 군인) (n=819)
p<.001

38.6

44.0

38.5

19.5

34.8

50.7

27.0

23.0
p<.001

10.7

11.0

14.7

3.4

8.3

13.2

5.7

7.0
p<.001

1.1

3.5

6.9

0.8

2.5

1.3

1.7

2.9
p<.001

4.4

5.1

5.0

1.5

3.0

5.9

2.7

1.6

생활수준별

잘사는 편 (n=100)

보통 (n=3,050)

못사는 편 (n=2,511)
p<.05

24.0

31.2

30.2
ns

7.0

7.3

9.1
p<.01

-

2.3

3.4
ns

1.0

2.8

3.7

가구소득수준별

40만원 이하 (n=791)

41~99만원 (n=1,063)

100~175만원(n=2,149)

176~250만원 (n=1,050)

251만원 이상 (n=610)
p<.001

22.6

27.4

33.2

32.5

34.4
ns

5.7

8.4

9.0

7.8

8.0
ns

2.8

3.4

2.8

2.2

2.3
ns

1.8

4.9

2.8

2.7

3.6

계 (N=5,663)
30.6
8.1
2.7
3.1






먼저 음주율의 변화는 1998년 남자 70.4%에서 2001년 68.6%로, 여자의 경우 역시 1998년 30.6%에서 2001년 27.7%로 약간 감소하였으나(표 6, 7, 14, 15), 위험음주율과 고도위험음주율 및 알코올의존자 비율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림 1]과 [그림 2]는 1998년과 2001년도의 위험음주자 및 알코올의존자 비율의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낸 표이다. 남자의 경우 알코올의존자의 비율이 1998년 24.1%에서 2001년에는 18.0%로 감소하였으며, 위험음주율과 고도위험음주율 역시 52.8%에서 35.1%와 25.5%에서 17.4%로 감소하였다. 여자의 경우도 알코올중독자의 비율이 1998년에는 3.1%였으나 2001년에는 2.9%로 감소하였고, 위험음주율은 8.1%에서 3.8%로, 고도위험음주율은 2.7%에서 1.2%로 각각 큰 폭의 감소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연도별 위험음주 및 알코올의존자 비율 변화(남자)





〔그림 2〕 연도별 위험음주 및 알코올의존자 비율 변화(여자)





나. 위험음주율의 인구‧사회‧경제 계층별 변화

연령별 위험음주율의 년도별 변화를 보면, 남자의 경우 모든 연령층에서 현저한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1998년도에는 30대에서 위험음주율이 59.6%로 가장 높았으나 2001년도에는 40대에서 41.7%로 가장 높다. 연령별 위험음주율의 곡선이 두 년도에서 비슷한 경향, 즉 30~40대까지 어느 정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이후에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3).

























〔그림 3〕 연도별 위험음주율의 연도별 변화(남자)





여성의 경우는 1998년과 2001년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위험음주자의 비율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4). 남자와 마찬가지로 1998년도보다 2001년도에 위험음주율이 각 연령에서 매우 감소하였다. 1998년도에 20대, 30대, 그리고 40대에서의 위험음주율이 12.7%, 10.1%, 그리고 9.1%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2001년도에는 6.7%, 4.5%, 그리고 3.9%로 매우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20대에서의 위험음주가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그림 4).




〔그림 4〕 연도별 위험음주율의 연도별 변화(여자)





혼인상태별 위험음주율의 변화를 보면, 남자의 경우 사별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혼인상태에서 위험음주율이 감소하였다. 특히 이혼 및 별거자의 위험음주율이 1998년에는 66.3%였으나 2001년에는 38.8%로 매우 큰 폭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미혼자의 경우도 1998년 55.1%에서 2001년 31.6%로 큰 폭의 감소율을 보여주며, 유배우자도 마찬가지로 52.4%에서 36.0%로 감소하였다. 1998년에는 혼인상태별 위험음주자비율이 큰 폭의 차이를 보였으나, 2001년에는 그 차이의 폭이 매우 감소하였다. 여전히 이혼 및 별거자의 위험음주율이 가장 높다(그림 5).
















〔그림 5〕 혼인상태별 위험음주율의 연도별 변화(남자)





여자의 경우도 모든 혼인상태에서 위험음주자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이혼 및 별거자의 경우 1998년에는 24.8%였으나 2001년에는 4.0%로 매우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미혼자의 경우도 17.3%에서 9.0%로 감소하였으며, 유배우자는 6.8%에서 3.2%로, 사별자는 3.5%에서 2.0%로 감소하였다(그림 6).




〔그림 6〕 혼인상태별 위험음주율의 연도별 변화(여자)




직업별 위험음주율의 년도별 변화에서도 남녀 모두 1998년에서 보다 2001년도에 큰 폭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남자의 경우 사무직의 위험음주율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사무직의 경우 1998년의 위험음주율은 63.2%였으나, 2001년에는 38.7%로 큰 폭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전문행정관리직의 경우도 56.5%에서 32.3%로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판매서비스직은 56.3%에서 41.1%로, 농어업직은 47.5%에서 31.3%로, 기능단순노무직은 52.7%에서 40.6%로 각각 감소하였다(그림 7). 1998년에는 직업별로 위험음주자비율의 폭이 큰 편이었으나, 2001년에는 그 폭이 다소 감소하였다.

























〔그림 7〕 직업별 위험음주율의 연도별 변화(남자)




여자의 경우도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위험음주자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였다(그림 8). 특히 판매 서비스직 종사자들의 위험음주율은 1998년 14.7%에서 2001년 6.6%로 큰 폭의 감소를 보였으며, 사무직은 11.0%에서 7.1%로, 전문행정관리직은 10.7%에서 5.4%로, 기능단순노무직은 8.3%에서 3.8%로, 주부는 5.7%에서 2.9%로, 농어업직은 3.4%에서 1.2%로 각각 감소하였다(그림 8).




〔그림 8〕 직업별 위험음주율의 연도별 변화(여자)


가구소득 수준별 위험음주자 비율의 년도별 차이를 보면 다른 변수에서와 마찬가지로 남녀 모두 모든 소득계층에서 현저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남자의 경우 1998년과 2001년 모두 중‧상위층에서 다른 층에서보다 더 높은 위험음주자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1998년에는 상위층의 위험음주자 비율이 59.6%에서 2001년에는 38.8%로 매우 큰 폭의 감소를 보였으며, 모든 계층에서 공히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그림 9).




〔그림 9〕 가구소득수준별 위험음주율의 연도별 변화(남자)





여자의 경우 역시 1998년에서 2001년까지 모든 소득계층에서 음주자의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1998년에는 하위와 중위 소득계층에서 위험음주자 비율이 높았으나, 2001년에는 중위층 이상의 계층에서 비교적 높은 위험음주자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1998년에는 중위소득 계층의 위험음주율이 9.0%였으나, 2001년에는 4.2%로 감소하였다(그림 10).




〔그림 10〕 가구소득수준별 위험음주율의 연도별 변화(여자)





다. 알코올의존자 비율의 인구‧사회‧경제계층별 변화

알코올의존자비율의 연도별 연령별 변화를 보면, 남자의 경우는 1998년보다 2001년도에 현저히 많은 감소를 보이고 있다. 1998년에는 30대부터 50대까지 높은 수준의 알코올의존자비율을 보였으나, 2001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1998년 40대 남자의 28.6%가 알코올의존자였으나, 2001년에는 19.5%로 현저히 낮아졌다. 뿐만 아니라 60대에서도 1998년에는 23.1%에서 2001년에는 12.7%로 감소되었으며, 70대 이상에서도 16.1%에서 3.8%로 낮아졌다(그림 11).




〔그림 11〕 연령별 알코올중독자비율의 연도별 변화(남자)





여자의 경우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연령이 증가할수록 중독자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20대, 30대, 40대에서의 알코올중독자 비율은 1998년에 비해서 2001년에 감소하고 있으나, 50대 이상에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50대의 경우 1998년에는 1.5%에서 2001년에는 2.7%로 증가하였고, 60대에서는 0.5%에서 1.5%로, 70대 이상에서는 0.4%에서 0.7%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20대에서는 5.5%에서 4.3%로 현저히 감소하였다(그림 12).




〔그림 12〕 연령별 알코올중독자비율의 연도별 변화(여자)





남자의 혼인상태별 알코올의존자의 비율은 매우 큰 폭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13). 유배우자는 1998년 25.8%에서 2001년에는 18.8%로 감소하였고, 이혼 및 별거자는 22.0%에서 14.8%로, 미혼자는 19.0%에서 15.8%로, 사별자는 16.7%에서 11.5%로 감소하였다(그림 13).




〔그림 13〕 혼인상태별 알코올중독자비율의 연도별 변화(남자)





여자의 혼인상태별 알코올의존자 비율의 추이를 보면, 사별자를 제외하고 모든 혼인상태에서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혼 및 별거자의 알코올의존자비율은 1998년 8.6%에서 2001년 5.9%로 감소하였으며, 미혼자는 5.9%에서 4.9%로, 유배우자는 2.9%에서 2.6%로 감소하였다. 단, 사별자만 1.1%에서 1.9%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1998년에는 혼인상태별로 알코올 의존자 비율의 차이가 컸으나, 2001년에는 그 차이의 폭이 줄어들었다(그림 14).































〔그림 14〕 혼인상태별 알코올중독자비율의 연도별 변화(여자)





[그림 15]와 [그림 16]은 직업별 알코올의존자 비율의 년도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다른 변수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알코올의존자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남자의 경우를 보면 농어업직의 알코올의존자 비율이 1998년에는 26.9%이든 것이 2001년에는 15.9%로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사무직의 경우도 25.0%에서 16.4%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판매서비스직도 25.1%에서 19.9%로 감소하였다. 기능단순노무직은 25.3%에서 21.7%로, 전문행정관리직은 22.9%에서 19.1%로 각각 감소하였다. 1998년에는 농어업직에서 알코올의존자비율이 높았으나, 2001년에는 기능단순노무직의 알코올의존자 비율이 높은 점이 특징이라 하겠다(그림 15).

〔그림 15〕 직업별 알코올중독자비율의 연도별 변화(남자)





여자의 경우는 기능단순노무직을 제외하고 모든 직업군에서 알코올의존자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전문행정관리직은 1998년 4.4%에서 2001년 2.0%로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으나, 다른 직업군에서의 변화정도는 적은 편이다. 사무직은 1998년의 5.1%에서 2001년에는 4.8%로 감소하였으나 가장 높은 알코올의존자비율을 보이고 있다. 판매서비스직은5.0%에서 4.7%로 감소하였고, 주부는 2.7%에서 2.2%로 감소하였다. 농어업직은 1.5%에서 1.1%로 감소하였으나, 기능단순노무직은 3.0%에서 3.2%로 조금 증가하였다. 여성에 있어서 가장 높은 알코올의존자비율을 가진 직업군은 1998년에 이어 2001년에도 사무직과 판매서비스직인 점이 특징이다(그림 16).










〔그림 16〕 직업별 알코올중독자비율의 연도별 변화(여자)





남자의 가구소득수준별 알코올의존자의 비율의 추이를 보면, 모든 계층에서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최하위 및 하위계층에서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최하위계층의 알코올의존자 비율이 1998년에는 24.7%였으나, 2001년에는 14.7%로 큰 폭의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 하위계층에서도 26.4%에서 16.3%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최상위층에서의 변화는 거의 없다. 1998년의 특징은 최하위층, 하위층, 중위층, 상위층에서 고루 높은 수준의 알코올의존자비율을 보인 것이라면, 2001년에는 최하위층, 하위층에서의 알코올의존자의 비율이 다른 계층에 비해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그림 17).

여자의 경우는 소득계층별 일정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그림 18). 1998년에는 하위층의 알코올의존자 비율이 4.9%로 가장 높았으나, 2001년에는 2.6%로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또한 상위층의 비율은 1998년 2.7%에서 2001년 4.4%로 큰 폭의 상승을 보여 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1998년에는 하위층의 알코올의존자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 반면, 2001년에는 상위층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18).




〔그림 17〕 가구소득수준별 알코올중독자비율의 연도별 변화(남자)


























〔그림 18〕 가구소득수준별 알코올중독자비율의 연도별 변화(여자)





3.2 관련요인

가. 음주정도에 따른 위험행동 경험률

음주는 필연적으로 다른 위험행동을 수반한다. <표 3>은 음주의 정도에 따라 위험행동을 경험하는 오즈비를 나타내고 있다. 비음주자의 경험을 “1”로 하였을 때, 각각의 음주정도에 따른 위험행동의 오즈비이다. 비음주자에 비해서 현재음주자, 위험음주자(주1회이상 5잔이상의 과음주자), 그리고 고도위험음주자(주3회이상 5잔이상의 과음주자)들이 음주의 빈도와 량이 많아질수록 위험행동의 경험률이 매우 많이 높아지고 있다(표 3).




〈표 3〉 비음주자(n=3,976)를 “1”로 가정하였을 때 음주빈도 및 량에 따른 오즈비

(단위: 오즈비(95% 신뢰구간))

건강위험행동
현재음주자

(n=3,704)
위험음주자

(n=1,348)
고도위험음주자

(n=623)

평생흡연율

(500개피이상)
6.278

(6.259, 6.296)
19.146

(19.059, 19.232)
25.546

(25.376, 25.717)

현재흡연율
5.905

(5.887, 5.924)
14.326

(14.266, 14.385)
18.478

(18.374, 18.583)

평생큰사고경험율
1.422

(1.416, 1.427)
1.925

(1.916, 1.935)
2.297

(2.283, 2.311)

안전벨트미착용
1.375

(1.360, 1.389)
1.729

(1.703, 1.749)
2.744

(2.708, 2.780)

음주운전자와 동승
3.753

(3.738, 3.768)
5.079

(5.055, 5.103)
5.852

(5.818, 5.886)

스트레스를 느낌
1.191

(1.188, 1.194)
1.296

(1.291, 1.300)
1.410

(1.403, 1.417)

자살시도
2.685

(2.645, 2.724)
4.141

(4.073, 4.211)
4.530

(4.446, 4.616)



주: 비음주자: 전혀안마신다/거의 안마신다(어쩌다 마신다)

현재음주자: 자주마신다/가끔마신다

위험음주자: 평소 5잔 이상을 마시는 사람으로 주1회 이상을 음주하는 사람

고도위험음주자: 평소 5잔 이상을 마시는 사람으로 주3회 이상을 음주하는 사람




흡연은 대표적인 건강위험행동 중 하나이다. 흡연과 동시에 폭음을 하는 경우 치명적인 건강상의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천성수, 2000). 평생동안 500개피 이상 흡연을 오즈비는 음주정도에 따라 매우 선형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현재음주자는 비음주자에 비해 6.278배, 위험음주자는 19.146배, 고도위험음주자는 25.546배나 높다. 또한 현재음주자가 현재흡연할 가능성이 5.905배, 위험음주자가 현재흡연할 가능성이 14.326배, 그리고 고도위험음주자가 흡연할 가능성이 무려 18.478배에 이르고 있다(표 3, 그림 19)




〔그림 19〕 음주정도에 따른 흡연행동 오즈비





큰 사고 경험에서도(그림 20) 비음주자에 비해서 현재음주자가 1.422배, 위험음주자는 1.925배, 그리고 고도위험음주자는 2.297배의 오즈비를 보여주고 있다. 음주정도가 많을수록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비음주자에 비해 고도위험음주자의 안전벨트 미착용비율이 2.744배나 높다. 또한 지난 한달 동안 음주운전자와 동승한 경험에 있어서도 비음주자에 비해 현재음주자가 3.753배, 위험음주자는 5.079배, 고도위험음주자는 5.852배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위험음주자들의 안전의식의 결여가 평생동안의 큰 사고 경험율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0〕 음주정도에 따른 안전행동 및 사고 오즈비





또한 음주의 정도가 많아질수록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가 높아지고 있다. 고도위험음주자가 비음주자에 비해 1.410배나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다. [그림 21]은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시도한 경험의 오즈비를 음주의 정도에 따라 표시한 것이다. 현재 음주자가 비음주자에 비해 자살을 시도한 오즈비는 2.685, 위험음주자는 4.141배, 고도위험음주자는 4.530배에 이르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음주의 정도가 많아질수록 안전의식, 사고 및 위험행동의 경험율이 높다. [그림 22]는 오즈비의 상승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로그값으로 그림을 표현한 것이다. 또한 <표 4>는 위험음주의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음주자와 그 이하의 음주자들이 경험하는 안전의식, 사고 및 위험행동의 오즈비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표 4>와 [그림 22]에서 보는 것처럼 위험음주자(평소에 5잔 이상의 음주를 하고 주1회 이상 음주를 하는 사람)부터 매우 높은 오즈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 음주정도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 및 자살시도 오즈비





〔그림 22〕 음주정도에 따른 위험행동경험 오즈비(로그값)





특히 위험음주자의 현재흡연율은 8.170배로, 고도위험음주자의 8.313과 비슷하며 년간음주운전 경험 역시 3.713배로 고도위험음주자의 3.825배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자살을 시도한 경험율 역시 위험음주자가 3.217배로 고도위험음주자의 3.109배 보다 높다.


































〈표 4〉 음주빈도와 량의 정도에 따른 건강위험행동의 경험 오즈비

(단위: 오즈비(95% 신뢰구간))

건강위험행동
현재음주자(n=3,704)/

비음주자(3,976)=1
위험음주자(n=1,348)/

그 이하 음주자 및 비음주자3)(n=6,318)=1
고도위험음주자(n=623)/

그 이하 음주자 및 비음주자4)(n=7,0430)=1

평생흡연율

(500개피이상)
6.278

(6.259, 6.296)
11.031

(10.984, 11.077)
11.700

(11.625, 11.776)

현재흡연율
5.901

(5.887, 5.924)
8.170

(8.140, 8.201)
8.313

(8.269, 8.357)

CAGE알코올중독
-
3.194

(3.179, 3.209)
2.825

(2.810, 2.840)

평생큰사고경험율
1.422

(1.416, 1.427)
1.826

(1.817, 1.834)
2.074

(2.062, 2.086)

안전벨트미착용
1.375

(1.360, 1.389)
1.643

(1.627, 1.660)
2.652

(2.622, 2.682)

년간음주운전경험
-
3.713

(3.692, 3.734)
3.825

(3.799, 3.850)

년간음주운전자 동승
3.753

(3.738, 3.768)
3.035

(3.023, 3.047)
3.063

(3.048, 3.079)

스트레스를 느낌
1.191

(1.188, 1.194)
1.238

(1.234, 1.243)
1.329

(1.323, 1.335)

자살시도
2.685

(2.645, 2.724)
3.217

(3.171, 3.263)
3.109

(3.058, 3.160)

주: 비음주자: 전혀안마신다/거의 안마신다(어쩌다 마신다)

현재음주자: 자주마신다/가끔마신다

위험음주자: 평소 5잔 이상을 마시는 사람으로 주1회 이상을 음주하는 사람

고도위험음주자: 평소 5잔 이상을 마시는 사람으로 주3회 이상을 음주하는 사람




이상의 <표 3>와 <표 4>에서 볼 때, 상대적 위험의 정도가 위험음주자(주 1회 이상 및 평소 5잔 이상을 마시는 사람)에게서 현저히 높아지고, 주3회 이상 및 평소 5잔 이상을 마시는 사람의 경우는 그 증가의 폭이 포물선을 그리듯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특히 표 4). 그러나 <표 3>에서는 비음주자에 비해 음주빈도가 많아질수록 선형적인 위험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위험음주의 범위를 위험음주자(주 1회 이상 평소 5잔 이상을 마시는 사람)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과거음주정도에 따른 질병오즈비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영향을 미쳐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 본 항에서는 과거에 술을 마시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결과들로서 음주량과 빈도에 따른 질병의 오즈비를 산출하여 위험음주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 금주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악화가 금주의 주요동기이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거의 음주자들의 대부분이 건강이 악화되어(66.7%) 금주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과거음주자들의 음주빈도와 량에 따라 질병 발병의 정도를 비교한다면 매우 의미 있는 결론을 유도해 낼 수 있다.




〈표 5〉 과거음주자의 금주이유

(단위: 명, %)

과거음주자의 금주이유
빈도
백분율

건강악화
148
66.7

심리적증상
5
2.3

대인관계개선
9
4.1

경제적이유
6
2.7

음주운전단속
1
0.5

종교적이유
21
9.5

기타
32
14.4

계
222
100.0






<표 6>은 비음주자를 “1”로 가정하였을 때 과거음주정도에 따른 관련질병, 사고 및 위험행동 경험의 오즈비를 보여주고 있다. 평생흡연율(평생동안 총100개피이상의 흡연)을 보면 비음주자에 비해 평생흡연율이 10.141배, 과거위험음주자는 19.113배, 과거 고도위험음주자는 21.587배에 이르고 있다. 평생 큰 사고 경험율에 있어서도 과거음주자는 2.567배, 과거 위험음주자는 3.523배, 과거고도위험음주자는 4.868배이다. 정신질환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질환에서도 음주정도에 따라 매우 선형적인 오즈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림 23]은 주요 관련질환의 오즈비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암의 경우는 과거음주자보다 과거위험음주자에게서 현저히 높은 오즈비를 보여주고 있다. 비음주자에 비해 과거음주자는 1.850배, 과거위험음주자는 3.654배, 과거고도위험음주자는 4.073배이다. 만성질환의 경우는 과거위험음주자에 비해 과거고도위험음주에게서 현저히 높은 오즈비를 보여주고 있다. 비음주자에 비해 과거고도위험음주자의 만성질환 발병오즈비는 5.027배이다.

이상의 <표 6>와 [그림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거음주자의 발병위험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건강상의 위험을 느끼고 금주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긴 하지만, 음주의 량과 빈도가 많아질수록 그러한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 1회 이상 평소에 5잔 이상을 마시는 사람들에게서부터 많은 위험한 질병들의 발병오즈비가 과거음주자보다 현저히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항에서도 위험한 음주의 수준을 주 1회 이상 5잔 이상을 음주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6〉 비음주자(n=3,976)를 “1”로 가정하였을 때의 과거음주빈도와 량에 따른 사고 및 발병오즈비

(단위: 오즈비(95% 신뢰구간))

질병 및 사고
과거음주자

(n=242)
과거위험음주자

(n=76)
과거고도위험음주자

(n=45)

만성질환
2.314

(2.293, 2.335)
2.776

(2.729, 2.824)
5.027

(4.893, 5.166)

암
1.850

(1.816, 1.885)
3.654

(3.565, 3.746)
4.073

(3.952, 4.197)

소화기계질환
1.532

(1.519, 1.546)
1.791

(1.764, 1.819)
1.876

(1.840, 1.913)

내분비계질환
1.761

(1.743, 1.780)
1.328

(1.300, 1.356)
1.382

(1.346, 1.420)

순환기계질환
1.830

(1.815, 1.845)
2.035

(2.006, 2.064)
2.432

(2.389, 2.474)

호흡기계질환
1.720

(1.702, 1.738)
1.493

(1.463, 1.523)
1.318

(1.284, 1.354)

정신질환
0.794

(0.781, 0.806)
0.703

(0.682, 0.725)
0.975

(0.943, 1.008)

평생큰사고경험
2.569

(2.546, 2.593)
3.523

(3.471, 3.575)
4.868

(4.483, 4.956)

평생흡연율
10.141

(10.060, 10.224)
19.113

(18.790, 19.443)
21.587

(21.103, 22.083)






〔그림 23〕 비음주자대비 과거음주정도에 따른 관련질환의 발병오즈비





다. 위험음주를 많이 경험하는 집단

<표 7>과 <표 8>은 인구‧사회‧경제 변수별 현재음주자의 음주율, 위험음주율, 고도위험음주율 및 알코올의존자비율(CAGE척도)을 나타낸 표이다. 음주자 비율은 남자가 68.8%, 여자가 35.1%이고, 위험음주율은 남자 35.1%, 여자가 3.8%이며, 고도위험음주율은 남자자 17.4%, 여자가 1.2%이다. 그리고 알코올의존자비율은 남자가 18.0%, 여자가 2.9%이다.

연령별 음주차이를 보면 남자의 경우 음주율은 2, 30대에서 높으나, 위험음주율 및 고도위험음주율은 40대에서 정점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경우는 젊은 층에서의 음주율, 위험음주율, 알코올의존자 비율 등이 높다. 특히 20대에서의 위험음주율은 6.7%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현저히 높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의 음주율, 위험음주율, 알코올의존자 비율이 남녀 모두 농촌의 거주자보다 높다(p<.001). 하지만 고도위험음주자 비율은 남녀 모두 도시와 농촌지역 거주자 간에 큰 차이가 없다.

혼인상태별 차이를 보면 남자의 경우 위험음주율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고도위험음주율의 경우 사별자의 27.8%와 이혼 및 별거자의 23.7%가 고도위험음주자이다. 여기서 표현하지는 않았으나 연령별로 표준화를 하더라도 사별자와 이혼‧별거자의 고도위험음주율이 다른 혼인상태와 현저한 차이를 보여 준다. 여자의 경우는 미혼여성의 음주율이 48.9%로 가장 높고, 위험음주율이 9.0%, 고도위험음주율이 2.1%, 그리고 알코올의존자비율이 4.9%로 다른 혼인상태에 비해 현저히 높다(표 8).

교육수준별 음주정도는 눈에 두드러진 차이로 보기 어려우나, 음주율의 경우는 남녀 모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고, 고도위험음주율은 남자의 경우 비교적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직업별 차이를 보면 남자의 경우 판매서비스직과 기능단순노무직에서 위험음주자 비율이 높으며, 농어업직의 24.0%와 기능단순노무직의 22.8%가 고도위험음주자로 타 직종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여성의 경우는 사무직 종사자와 판매서비스직 종사자의 위험음주율과 고도위험음주율이 타 직종에 비해 매우 높다(표 8).

자기 평가식 생활수준별 음주정도의 차이를 보면 남녀 모두 못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위험음주율, 고도위험음주율, 그리고 알코올의존자비율이 높은 편이나, 다른 변수의 차이에 비해 그리 현저한 편은 아니다.

가구소득 수준별 차이에서는 남자의 경우 201~300만원 소득자의 위험음주율과 고도위험음주율이 가장 높으나 타 소득계층과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 또한 여자의 경우는 위험음주자는 201~300만원 소득대에서 가장 높으나 고도위험음주자는 50만원이하의 소득에서 가장 높다.

이상의 <표 7>과 <표 8>에서 위험음주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좁혀보면 연령, 혼인상태, 직업, 소득 수준이다. 제외된 변수는 거주지역, 교육수준(교육수준이 제외된 것은 연령변수와 혼란 됨), 생활수준(이는 자기 평가식 수준이므로 계량이 어려운 점)변수이다.











































〈표 7〉 인구사회경제 변수별 현재음주자의 위험음주율(2001년, 남자, N=3,432)

변수
현재음주율
위험음주율
고도위험음주율
알코올의존자비율

연령

20~29세 (n=639)

30~39세 (n=932)

40~49세 (n=872)

50~59세 (n=494)

60~69세 (n=329)

70세이상 (n=166)
p<.001

76.4

76.9

71.4

64.2

53.9

35.5
p<.001

29.8

41.0

41.7

33.4

26.3

13.3
p<.001

8.0

16.9

23.3

20.7

19.3

10.7
p<.001

17.5

21.0

19.5

20.4

12.7

3.8

거주지역

도시(동) (n=2,741)

농촌(읍,면) (n=691)
p<.001

70.4

60.7
p<.001

36.0

31.1
ns

17.3

17.1
p<.001

18.4

16.1

혼인상태

미혼 (n=698)

유배우 (n=2,600)

사별 (n=54)

이혼 및 별거 (n=80)
p<.001

75.7

67.4

53.2

57.7
p<.001

31.6

36.0

34.1

38.8
p<.001

10.1

19.0

27.8

23.7
p<.001

15.8

18.8

11.5

14.8

교육수준

무학 (n=97)

초등졸 (n=337)

중졸 (n=396)

고졸 (n=1,262)

전문대 이상 졸 (n=1,335)
p<.001

41.7

60.2

64.2

71.0

72.3
p<.001

21.4

34.5

38.0

37.6

33.0
p<.001

20.8

25.1

23.2

18.4

12.2
p<.001

13.2

18.9

18.9

18.8

17.1

직업

전문행정관리직 (n=498)

사무직 (n=402)

판매서비스직 (n=634)

농어업직 (n=204)

기능단순노무직 (n=974)

학생 (n=176)

기타(무직, 군인) (n=545)
p<.001

71.2

73.5

73.5

59.8

71.7

73.1

55.7
p<.001

32.3

38.7

41.1

31.3

40.6

24.2

24.1
p<.001

11.7

14.7

20.4

24.0

22.8

1.9

14.2
p<.001

19.1

16.4

19.9

15.9

21.7

12.5

12.5

생활수준별

잘사는 편 (n=227)

보통 (n=2,139)

못사는 편 (n=1,056)
p<.001

67.5

70.3

65.6
p<.001

27.9

35.4

35.8
p<.001

11.0

16.1

21.2
p<.001

17.9

17.3

19.3

가구소득수준별

50만원 이하 (n=307)

51~100만원 (n=593)

101~200만원(n=1,485)

201~300만원 (n=675)

301만원 이상 (n=349)
p<.001

57.6

61.9

71.0

73.2

72.6
p<.001

29.9

30.4

36.4

38.8

32.6
p<.001

18.0

17.4

17.1

18.3

12.3
p<.001

14.7

16.3

18.4

21.6

17.6

계 (N=3,432)
68.6
35.1
17.4
18.0









〈표 8〉 인구사회경제 변수별 현재음주자의 위험음주율(2001년, 여자, N=4,234)

변수
음주율
위험음주율
고도위험음주율
알코올의존자비율

연령

20~29세 (n=814)

30~39세 (n=1,034)

40~49세 (n=952)

50~59세 (n=585)

60~69세 (n=484)

70세이상 (n=365)
p<.001

46.5

34.2

28.8

15.3

10.3

9.6
p<.001

6.7

4.5

3.9

2.2

1.6

1.0
p<.001

1.2

1.4

1.9

0.4

1.2

0.5
p<.001

4.3

3.5

2.8

2.7

1.5

0.7

거주지역

도시(동) (n=3,349)

농촌(읍,면) (n=885)
p<.001

29.3

20.5
p<.001

4.1

2.8
ns

1.2

1.2
p<.001

3.0

2.3

혼인상태

미혼 (n=583)

유배우 (n=2,932)

사별 (n=605)

이혼 및 별거 (n=112)
p<.001

48.9

26.3

12.7

34.9
p<.001

9.0

3.2

2.0

4.0
p<.001

2.1

1.0

1.5

0.9
p<.001

4.9

2.6

1.9

5.9

교육수준

무학 (n=494)

초등졸 (n=668)

중졸 (n=534)

고졸 (n=1,523)

전문대 이상 졸 (n=1,010)
p<.001

11.4

17.2

25.5

33.5

34.7
p<.001

1.1

2.4

3.8

5.7

3.4
p<.001

0.5

1.6

1.1

1.6

0.8
p<.001

1.5

2.6

3.1

3.2

3.2

직업

전문행정관리직 (n=266)

사무직 (n=255)

판매서비스직 (n=738)

농어업직 (n=199)

기능단순노무직 (n=414)

학생 (n=122)

주부 (n=1,678)

기타(무직, 군인) (n=562)
p<.001

34.7

46.1

37.1

13.6

29.1

47.1

23.8

15.1
p<.001

5.4

7.1

6.6

1.2

3.8

3.4

2.9

1.9
p<.001

1.1

2.0

2.4

1.2

1.4

0.0

0.8

0.7
p<.001

2.0

4.8

4.7

1.1

3.2

4.1

2.2

2.3

생활수준별

잘사는 편 (n=253)

보통 (n=2,566)

못사는 편 (n=1,402)
p<.001

22.7

28.3

27.5
p<.001

3.1

3.6

4.4
p<.001

1.2

1.0

1.6
p<.001

2.2

2.6

3.6

가구소득수준별

50만원 이하 (n=514)

51~100만원 (n=742)

101~200만원(n=1,610)

201~300만원 (n=760)

301만원 이상 (n=424)
p<.001

17.6

27.7

28.4

34.0

27.1
p<.001

2.7

3.8

4.2

4.4

4.2
p<.001

1.9

0.9

1.5

1.3

0.4
p<.001

2.1

2.6

2.5

4.4

2.6

계 (N=4,234)
27.7
3.8
1.2
2.9



















〈표 9〉 위험음주집단(남자)

변수
위험음주집단
고도위험음주집단

연령
40~49세
40~49세

혼인상태
이혼 및 별거
이혼 및 별거/사별

직업




판매서비스직

사무직


농어업직

기능단순노무직

판매서비스직

가구소득수준
201~300만원
50만원 이하



〈표 10〉 위험음주집단(여자)

변수
위험음주집단
고도위험음주집단

연령
20~29세
40~49세

혼인상태
미혼

이혼 및 별거
미혼



직업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판매서비스직

사무직

가구소득수준
201~300만원
50만원 이하





선정된 변수 중 위험음주집단과 고도위험음주집단을 보면 다음의 <표 9>와 <표 10>과 같다. 본 분석에서 위험음주집단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고도위험음주집단이 더욱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고도위험음주집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자의 경우 40대, 이혼 및 별거, 사별자, 농어업직, 기능단순노무직, 판매스비스직 종사자, 그리고 5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들이 고도위험음주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집단이다. 단순 비율에서는 남성의 201~300만원의 소득자에서 고도위험음주자 비율이 많으나, 연령과 혼인상태 및 직업을 통제한 경우에는 50만원이하의 소득자의 고도음주위험자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50만원 이하의 소득자를 위험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여자의 경우는 40대, 미혼자, 판매서비스직 및 사무직 종사자, 그리고 50만원 이하의 소득자들이 고도위험음주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집단이다.




〈표 11〉 위험집단이 고도위험음주(5잔이상씩 주 3회이상음주)를 할 가능성(남자)

(단위: 오즈비(95% 신뢰구간))

변수1)
단일
복수(최종)

40~49세
1.681(1.672, 1.690)
1.583(1.574, 1.591)

이혼, 별거, 사별자
1.650(1.632, 1.669)
1.611(1,593, 1.630)

농어업, 기능단순, 판매서비스
2.050(2.039, 2.060)
1.966(1.956, 1.977)

50만원이하소득자
1.044(1.034, 1.053)
1.232(1.220, 1.243)



주: 선정된 변수집단과 그 이외의 집단간의 오즈비임




〈표 12〉 위험집단이 고도위험음주(5잔이상씩 주 3회이상음주)를 할 가능성(여자)

(단위: 오즈비(95% 신뢰구간))

변수1)
단일
복수(최종)

40~49세
1.873(1.843, 1.903)
2.259(2.220, 2.299)

미혼
1.889(1.855, 1.924)
2.194(2.150, 2,239)

판매서비스, 사무직
2.601(2.561, 2.642)
2.501(2.461, 2.542)

50만원이하소득자
1.684(1.651, 1.718)
2.631(2.576, 2.686)



주) 선정된 변수집단과 그 이외의 집단간의 오즈비임




이상의 4가지 변수의 분석은 각각의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변수를 통제한 뒤에도 다른 집단에 비해 고도위험음주의 위험이 높아야 한다. <표 11>과 <표 12>는 <표 9>와 <표 10>에서 선정된 고도위험집단과 선정되지 않은 집단과의 고도위험음주자 비율에 대한 오즈비를 단일로지스틱분석과 최종로지스틱분석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남자의 경우는 4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고도위험음주를 할 가능성이 1.681배이며, 최종모형에서는 1.583배이다. 이혼, 별거, 사별자가 미혼자와 유배우자에 비해 고도위험음주를 할 가능성이 1.650배이며, 최종모형에서는 1.611배이다. 농어업직, 기능단순노무직, 판매서비스직 종사자들이 고도위험음주를 할 가능성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2.050배이며, 최종모형에서는 1.966배이다. 50만원 이하의 소득자가 그 이상의 소득자에 비해 고도위험음주를 할 가능성은 단일모형에서는 1.044배이나, 다른 변수를 통제한 최종모형에서는 1.232배로 증가하고 있다.

여자의 경우 4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고도위험음주자 비율의 오즈비가 단일모형에서는 1.873배이나 최종 모형에서는 2.259배로 높아지고 있다. 미혼자의 경우 단일모형에서는 1.889배이나 최종모형에서는 2.194배이며, 판매서비스직 및 사무직 종사자들은 다른 직업의 종사자들에 비해 오즈비가 2.601배나 더 높으며, 최종모형에서는 2.501배에 이르고 있다. 50만원이하 소득자의 경우 단일모형에서는 1.684배이나 최종모형에서는 2.631배로 증가하고 있다.

여자들의 고도위험집단은 매우 뚜렷한 특징을 보이는 반면에, 남자들의 고도위험집단은 그 정도가 여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희미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 선정된 집단이 고도위험음주의 위험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이다.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고도위험음주를 할 오즈비는 16.939배이다(95% 신뢰구간 : 16.803, 17.076).

〈표 13〉 고도위험음주를 할 상대적 가능성(남자)

변수
오즈비(95% 신뢰구간)

연령( 20~29세를 1로 가정할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354 (2.332, 2.377)

3.516 (3.483, 3.549)

3.014 (2.983, 3.045)

2.758 (2.727, 2.789)

1.381 (1.359, 1.404)

혼인상태(미혼을 1로할 때)

유배우자

사별자

이혼,별거자


2.078 (2.063, 2.094)

3.424 (3.362, 3.487)

2.754 (2.709, 2.800)

직업(전문관리직을 1로했을 때)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농어업직

기능단순노무직

기타(무직, 군인)


1.298 (1.284, 1.313)

1.933 (1.914, 1952)

2.378 (2.349, 2.407)

2.229 (2.209, 2.249)

1.243 (1.230, 1.256)

소득(301만원 이상소득자를 1로할때)

50만원이하

51~100만원

101~200만원

201~300만원


1.554 (1.534, 1.574)

1.494 (1.477, 1.511)

1.462 (1.447, 1.477)

1.586 (1.569, 1.604)





〈표 14〉 고도위험음주를 할 상대적 가능성(여자)

변수
오즈비(95%신뢰구간)

연령( 50~59세를 1로 가정할때)

20~29세

30~39세

40~49세

60~69세

70세 이상


3.463 (3.324, 3.608)

3.875 (3.723, 4.032)

5.421 (5.213, 5.637)

3.401 (3.258, 3.552)

1.420 (1.343, 1.502)

혼인상태(유배우자를 1로할 때)

미혼자

사별자

이혼,별거자


2.011 (1.973, 2.049)

1.422 (1.392, 1.452)

0.878 (0.832, 0.927)

직업(전문관리직을 1로했을 때)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농어업직

기능단순노무직

주부


1.807 (1.734, 1.882)

2.235 (2.158, 2.316)

1.061 (1.009, 1.115)

1.257 (1.208, 1.308)

0.754 (0.727, 0.782)

소득(301만원 이상소득자를 1로할때)

50만원이하

51~100만원

101~200만원

201~300만원


4.755 (4.542, 4.977)

2.179 (2.079, 2.285)

3.809 (3.648, 3.979)

3.235 (3.090, 3.386)






고도위험음주를 할 상대적 가능성에 대해 변수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연령, 혼인상태, 직업, 소득의 변수에서 가장 낮은 비율의 고도위험음주를 한 집단을 “1”로 가정하여 변수별 고도위험가능성의 오즈비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의 <표 13>과 <표 14>와 같다.

남자의 경우 연령 20~29세를 1로 하였을때, 40대의 고도위험음주 오즈비는 3.516배로 가장 높고, 50대는 3.014배, 60대는 2.758배, 30대는 2.354배, 70세 이상은 1.381배였다. 여자는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50~59세를 “1”로하였을 때, 40대가 5.421배로 가장 높고, 30대가 3.875배로 다음이며, 20대 3.463배, 60대 3.401배, 70세이상 1.420배의 순이다. 남녀 모두 40대에서의 고도위험음주가 가장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그림 24).




〔그림 24〕 연령별 고도위험음주에 오즈비





혼인상태의 경우 남자는 미혼자를 “1”로 가정을 하였을 때, 사별자의 고도위험음주 오즈비가 3.424배로 가장 높으며, 이혼 및 별거자는 2.754배, 유배우자는 2.078배이다. 여자는 유배우자를 “1”로하였을 때, 미혼자가 2.011배로 가장 높은 고도위험음주 오즈비를 보이고 있으며, 사별자는 1.422배, 이혼 및 별거자는 0.878배의 순이다. 남자의 경우는 사별자, 이혼 및 별거자에게서 고도위험음주자가 많고, 여자의 경우는 미혼자의 고도위험음주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5).




〔그림 25〕 혼인상태별 고도위험음주 오즈비





직업에 있어서는 남녀 모두 전문행정관리직이 가장 낮은 수준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 직업군을 “1”로 가정하였을 때, 남자의 경우 농어업직이 2.378배로 가장 높으며, 기능단순노무직이 2.229배, 판매서비스직이 1.933배, 사무직이 1.298배, 그리고 기타 1.243배의 순이며, 여자의 경우는 판매서비스직종사자가 2.235배로 가장 높으며, 사무직 1.807배, 기능단순노무직 1.257배의 순이다(그림 26).




〔그림 26〕 직업별 고도위험음주 오즈비





가구소득수준별 고도위험음주의 오즈비를 보면 남녀 모두 301만원 이상의 최상위층을 “1”로 가정하였을 때, 남자는 201~300만원대의 고도위험음주 오즈비가 1.586배, 50만원이하 소득자가 1.554배로 가장 높으며, 51~100만원층이 1.494배, 101~200만원층이 1.462배의 순이다. 여자의 경우는 50만원이하의 최하위층이 4.755배로 가장 높은 수준의 고도위험음주 오즈비를 보이고 있으며, 101~200만원층이 3.809배, 201~300만원층이 3.235배, 51~100만원층이 2.179배의 순이다(그림 27). 남자의 경우는 소득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여자의 경우는 소득계층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여자의 최하위소득계층의 고도위험음주의 오즈비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림 27〕 소득수준별 고도위험음주 오즈비





3.3 음주자수 추계

가. 현재음주자, 위험음주자, 고도위험음주자, 알코올의존자수 추계

2001년 현재 우리 나라의 만20세 이상 남녀의 현재음주자 총수는 15,983,594명이며, 위험음주자수는 6,322,378명이고, 고도위험음주자 수는 2,903,665명이며, 알코올의존자 수는 3,438,920명이다. 남자의 현재음주자수는 11,445,418명이며, 여자는 4,538,176명이다. 남자의 위험음주자수는 5,694,344명, 여자는 628,034명이다. 고도위험음주자의 경우 남자는 2,713,609명이며, 여자는 190,056명이다. 알코올의존자수는 남자가 2,978,309명이며, 여자는 460,611명이다(표 15, 16). 현재음주자중 가장 많은 인원수를 기록하는 연령대는 남자는 30대 연령층으로 3,233,030명이며, 20대, 40대의 순이다. 여자의 경우는 20대가 1,782,624명으로 가장 많으며, 30대, 40대의 순이다. 위험음주자의 규모를 보면 남자의 경우 역시 30대연령층의 규모가 1,723,722명으로 가장 많으며, 40대, 20대의 순이다. 여자의 경우는 역시 20대가 265,851명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30대, 40대의 순이다(표 15, 16).








































〈표 15〉 연령별 음주자, 위험음주자, 고도위험음주자, 알코올중독자수 추계(남자, 2001년)

(단위: %, 명)

연령구분
추계인구수
현재음주자
위험음주자
고도위험음주자
알코올중독자

비율
명수
비율
명수
비율
명수
비율
명수

20~29세
4,079,000
76.4
3,116,356
29.8
1,215,542
8.0
326,320
17.5
713,825

30~39세
4,204,200
76.9
3,233,030
41.0
1,723,722
16.9
710,510
21.0
882,882

40~49세
3,675,400
71.4
2,624,236
41.7
1,532,642
23.3
856,368
19.5
716,703

50~59세
2,190,400
64.2
1,406,237
33.4
731,594
20.7
453,413
20.4
446,842

60~69세
1,500,600
53.9
808,823
26.3
394,658
19.3
289,616
12.7
190,576

70세이상
723,200
35.5
256,736
13.3
96,186
10.7
77,382
3.8
27,482

계
16,372,800
68.6
11,445,418
35.1
5,694,344
17.4
2,713,609
18.0
2,978,309






〈표 16〉 연령별 음주자, 위험음주자, 고도위험음주자, 알코올중독자수 추계(여자, 2001년)

(단위: %, 명)

연령구분
추계인구수
현재음주자
위험음주자
고도위험음주자
알코올중독자

비율
명수
비율
명수
비율
명수
비율
명수

20~29세
3,833,600
46.5
1,782,624
6.7
256,851
1.2
46,003
4.3
164,845

30~39세
4,109,400
34.2
1,405,415
4.5
184,923
1.4
57,532
3.5
143,829

40~49세
3,575,600
28.8
1,029,773
3.9
139,448
1.9
67,936
2.8
100,117

50~59세
1,294,800
15.3
198,104
2.2
28,486
0.4
5,179
2.7
34,960

60~69세
1,060,700
10.3
109,252
1.6
16,971
1.2
12,728
1.5
15,911

70세이상
135,500
9.6
13,008
1.0
1,355
0.5
678
0.7
949

계
14,009,600
27.7
4,538,176
3.8
628,034
1.2
190,056
2.9
460,611






나. 고도위험음주자수의 추계

고도위험음주자의 규모에 있어서 남자의 경우는 40대가 856,368명으로 전체 고도위험음주자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30대가 26%, 50대가 17%이다(그림 28).

여자의 경우 역시 40대의 고도위험음주자의 규모가 67,936명으로 전체의 고도위험음주자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30대가 30%, 20대가 24%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29).




〔그림 28〕 고도위험음주자의 연령별 구성비(남자)


〔그림 29〕 고도위험음주자의 연령별 구성비(여자)





다. 알코올의존자수의 추계

남자 알코올의존자의 규모에 있어서 30대가 882,882명으로 30%를 자치하고 있으며, 20대, 40대가 각각 24%를, 그리고 50대가 15%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30). 여자의 경우는 20대에서 164,845명으로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30대가 143,829명으로 31%, 40대가 100, 117명으로 22%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31).




〔그림 30〕 알코올의존자의 연령별 구성비(남자)


〔그림 31〕 알코올의존자의 연령별 구성비(여자)








4. 요약 및 논의

4.1 위험음주의 수준설정

가. 위험음주수준에 대한 국제적인 경향

세계보건기구는 음주빈도와 음주량으로 위험음주(hazardous drinking)와 유해음주(harmful drinking)를 측정하기 위해서 Alcohol Use Disorders of Identification Test(AUDIT)를 개발하였다(Babor et al., 1989; Hodgson et al., 2002). 그러나 10가지 질문으로 구성된 AUDIT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너무 많은 질문이므로 최근에는 3문항의 Fast Alcohol Screening Test(FAST)와(Hodgson, et al., 2002) 7문항의 Lübeck Alcohol Dependence and Abouse Screening Test(LAST) 등이 개발되었다(Rumpf et al., 1997). 그러나 이런 질문들은 점수화되는 척도이므로 개몽을 전제로 하는 보건사업에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짧은 시간에 정확한 스크린을 하기 위해 좀더 적은 문항의 질문으로 위험음주자(high risk group)를 스크린하고 절주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문항을 제안하고 있다(WHO, 2000). 범 세계적으로 알코올소비모니터를 체계화하기 위해 2문항에서 8문항에 이르는 몇 가지 질문의 방법들을 제안하였다(WHO, 2000). 이 제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음주의 량(quantity)과 빈도(frequency)이다. 단순한 음주의 량과 빈도를 묻는 두 가지 질문(QF)이든지 여기에 누적량을 측정하는 한가지 질문(Graduated Quantity Frequency, GQF)을 추가하여 위험음주를 측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측정을 위해 일주일동안의 음주상황을 기록하게 하는 일주일회상법(LAST 7 DAYS)을 권장하고 있다.

빈도량(QF)법에 의한 세계보건기구의 위험음주(High Risk)기준은 남자의 경우 지난 한 달 동안 60g(5잔, 나라마다 잔에 함유된 알코올의 량이 상이하나 표준량을 12g으로 명시함)을 하루라도 마신 경우이며, 여자는 40g(3.5잔)이상을 마신 경우이다. 각 국가에서 측정하고 있는 위험음주량을 보면, 미국에서는 한 달 동안 5잔(49g~56g)이상의 음주를,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남자는 60g(5잔)이상, 여자는 40g(3.5잔)이상의 음주를, 영국에서는 64g(6잔)이상의 음주를 위험음주로 규정하고 있다(WHO, 2000). 만성위험만을 고려한 위험음주량의 경우는 그 구분을 좀 더 세분화하고 있는데, 남자 5잔(60g)이상, 여자 3.5잔(40g)이상을 위험음주로, 고도위험음주(very high risk)의 경우는 남자는 약 8잔(101g)이상, 여자는 5잔(60g)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이 경우는 급성적인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것임).




나. 위험음주수준의 결정

본 고에서는 음주의 빈도와 량을 고려한 위험음주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음주의 정도를 세 가지 수준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현재음주, 위험음주, 그리고 고도위험음주의 수준이 그것들이다. 이들 세 가지 수준은 비음주자에 비해 모두 위험행동 경험율 및 관련질병 발병위험이 현저히 높았다. 여러 연구물에서도 지난 2주 동안 1회 혹은 3회 이상 5잔 이상의 음주를 하는 집단의 경우 위험행동 경험의 오즈비가 비음주자에 비해 크게 높다(Wechsler et al, 1994; 1995a; 1995b; 천성수, 2002). 뿐만 아니라 이들 음주자들은 타인에게 음주로 인해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Wechsler et al, 2001; Elissa, Wechsler, 2000). 본 연구에서도 위험음주를 하는 사람들이 흡연행동(그림 19), 큰 사고 경험(그림 20), 자살시도(그림 21) 등에서 매우 높은 오즈비를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음주하였던 음주정도가 많을수록 암 등을 비롯한 만성질환의 발병위험이 두드러지고 높다. 이는 음주의 정도가 심할수록 질병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과거음주자에 비해서 과거위험음주자에게서 훨씬 더 높은 발병오즈비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위험음주의 수준을 “5잔 이상을 주1회 이상 마시는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서론에서 고찰하였던 바와 같이 5잔 이상의 음주는 이미 오래 전부터 폭음(binge drinking)으로 규정하였다(Wechsler H, Issac N, 1992; Hanson DJ, Engs RC, 1992; Presley et al., 1993; Johnston et al., 1994; Rockville, 1993; Hingson et al., 1990). 이에 따라 미국인의 14.3%가 폭음자(binge drinker, 2001년 현재)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2010의 건강증진목표에서는 폭음자(binge drinker)의 비율을 6.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Ahluwailia et al., 2003).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처럼 한 달 동안의 폭음자(5장 이상)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나, 만약 그렇게 적용할 경우 대부분의 음주자들이 위험음주자로 분류된다. 한 달 대신에 1주일 단위로 계산하더라도 40%이상의 국민들이 위험음주집단으로 분류되므로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한 달을 기본단위로 측정하는 것은 의미가 축소된다. 관리대상이 너무 보편적일 경우 보건사업의 초점이 약화되므로 대상의 범위를 좁혀 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대학생의 문제음주자에 대한 접근방법이다. 미국대학생들 역시 폭음자가 많아서 측정의 기본 단위를 2주로 좁혀 놓고 있다. 그리고 빈도의 개념을 포함시켜서 지난 2주일동안 5잔 이상(여자는 4잔 이상)의 음주를 한 횟수에 따라서 1~2회 폭음자는 수시폭음자(occasional binge drinker)로 3회 이상 폭음자는 상습폭음자(frequent binge drinker)로 분류하고 있다(Wechsler et al.,1995a; 1994). 본 연구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5잔(여자는 3.5잔)을 기준으로 하고, 문제음주자가 많은 경우에 그 대상을 좁히고 계층화하도록 권장한 미국대학생 연구의 방법을 따르고 있다. 특히 여자의 경우 체내알코올 대사율이 남자의 약 80% 수준임을 감안하여 4잔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Frezza et al., 1990; Wechler et al., 1995a).

하지만 여기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설문에서 파악해 낼 수 있는 일주일 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남녀의 잔수를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할 경우 국제적인 비교가 어렵고 위험음주자가 상대적으로 탈락될 가능성이 많지만,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질문체계와 우리나라 사람들의 과음주 상황을 고려하여 측정기간을 1주일단위로 하고 5잔 이상(여자 4잔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위험음주란 5잔 이상(여자는 4잔 이상)을 주 1~2회 음주하는 행위를 말하며, 고도위험음주란 5잔 이상(여자는 4잔 이상)을 주 3회 이상 음주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상의 위험음주수준의 설정에 대한 국제적인 경향과 우리나라의 실정과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위험음주수준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7>과 같다.










〈표 17〉 위험음주수준의 설정


비음주자
현재음주자
위험음주자1)
고도위험음주자2)

음주여부
거의마시지않음

전혀마시지않음
자주 마심

가끔 마심
자주 마심

가끔 마심
자주 마심

가끔 마심

평균음주량

1잔 이상


남자 5잔 이상

여자 4잔 이상
남자 5잔 이상

여자 4잔 이상

평균 음주빈도

월1회 이상
주1회 이상
주3회 이상



주: 1) WHO기준(월 1회이상 1회 알콜섭취량 남자 60g+, 여자 40g+ *한잔 12g) 참조 설정

2) WHO기준(월 1회이상 1회 알콜섭취량 남자 101g+, 여자 60g+) 참조 설정




4.2 위험집단의 선정

위험집단을 선정하기에 앞서 우리는 위험음주자, 고도위험음주자, 알코올의존자 중 어떤 것을 최종 선정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먼저 알코올의존도를 측정하는 CAGE척도는 4가지 질문 중 3가지가 본인의 인식과 깊은 관련이 있는 질문이다. 다시 말하면 본인의 음주 정도와 상관없이 본인이 음주로 인해 느끼는 자기와 타인에 대한 생각이므로 연령과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른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으므로 이 척도를 가지고 위험집단을 선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예를 들면 <표 4>에서 고도위험음주자를 그 이하의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의 알코올의존의 오즈비는 2.825배 이지만, 위험음주자를 그 이하의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알코올의존자의 오즈비는 3.194배로 오히려 위험음주집단에서 더 높은 결과가 나온 점이다. 이것은 음주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매우 많이 반영된 결과이다. 단지 이 척도는 전체의 알코올의존 규모를 파악하는데 간단히 사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위험음주집단을 선별하는데는 유용하지 못하다(Peter A, 1995).

다음은 위험음주와 고도위험음주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여 위험집단을 선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음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보건사업의 우선 순위대상은 고도위험음주집단이므로 고도위험음주를 기준으로 위험집단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상습폭음자(frequent binge drinker)를 가장 심각한 문제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Wechsler et al., 1995a; 2000; 2001; 2002; Toben, Wechsler, 2002; Weitzman, Wechsler, 2003; 천성수, 2002).

고도위험음주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 남자의 경우는 음주의 기회나 사회활동이 가장 왕성한 40대에서 가장 높은 고도위험음주자의 비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아울러 고도위험음주를 할 오즈비가 타 연령층에 비해 현저히 높다. 또한 이혼‧별거‧사별상태에 있는 남성들이 고도위험음주집단이다. 직업에서는 농‧어업직, 기능단순노무직, 판매서비스직 종사자들이 위험음주집단이다. 그리고 가구소득이 가장 낮은 최하위층이 고도위험음주집단이다.

여자의 경우는 40대 여성4), 미혼여성, 판매서비스직 및 사무직 종사자, 그리고 최하위계층의 가구소득자들이 고도위험음주 집단이다.

남녀 모두 40대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고도위험음주집단으로 분류된 것은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볼 때 다소 이례적이다. 미국의 경우는 21~25세의 연령층과 교육수준이 낮은 층에서 폭음자가 많다(Naimi et al., 2003).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미혼여성의 음주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들 미혼 여성들이 주로 판매서비스직과 사무직에 종사하는 고용구조를 고려해 볼 때, 여성의 판매서비스직과 사무직 종사자가 고도위험음주집단인 점은 설득력이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최하위소득자들이 고도위험음주의 취약집단인 점은 여러차례 연구된 바 있다(천성수, 2000). 뿐만 아니라 남자들의 경우는 농‧어업직 및 노무직 종사자들의 폭음과 알코올 중독의 문제 역시 관련 연구물들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천성수, 2000).

다시 한 번 고도위험음주집단을 분류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남자: 40~49세, 이혼‧별거‧사별자, 농어업직‧기능단순노무직‧판매서비스직 종사자, 가구소득 50만원이하의 저소득층

○ 여자: 40~49세, 미혼자, 판매서비스직‧사무직 종사자, 가구소득 50만원이하의 저소득층




4.3 위험음주자의 변동

1998년에 비해서 2001년에는 음주관련지표들이 대부분 감소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현재음주자 비율이 1998년에는 남녀가 각각 70.4%, 30.6%에서 2001년에는 70.4%와 27.7%로 감소였다.

두 번째는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음주율이 감소하였으나, 여자의 20대와 남자의 2, 30대에서 현재음주율은 조금 증가한 점 역시 특징 중하나이다. 특히 여자의 20대 현재음주율을 보면 1998년에는 44.0%이든 것이 2001년에는 46.5%로 증가하였다(표 1, 2, 7, 8).

세 번째 특징은 위험음주율과 고도위험음주율의 감소의 폭이 매우 큰 점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위험음주의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는 단지 참고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네 번째 특징은 알코올의존자 비율이 감소한 점이다. 남자의 경우 1998년에는 알코올의존자 비율이 24.1%이든 것이, 2001년에는 18.0%로 감소하였고, 여자는 3.1%이든 것이 2.9%로 감소하였다.

어떤 이유가 이와 같은 변화를 초래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 이후 음주의 피해를 줄이고자하는 많은 노력이 있어 왔다. 물론 그러한 노력들이 이와 같은 감소를 가져왔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하지만 주류광고의 규제, 음주운전처벌규정의 강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음주단속, 그리고 주류용기에 경고문의 표기, 절주교육의 의무화 등 일련의 조치들이 위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 동안 입법 개정되어 온 음주규제 정책의 내용을

신촌 이미지 한의원 02-336-7100 장기간음주데이터부족

Long waves and slow homogenisation?

● 음주양상의 변화와 알코올 소비의 흐름

1. 알코올 소비의 패턴(50~70년 이상의 긴 주기: 19세기 중반 또는 후반 peak에 도달 후 1920~30년대 최하의 소비유형을 보였으며, 1980년대 다시 peak 도달)과 유사

2. 제2차 세계대전이후 서양유럽국에서 1인당 알코올 소비와 음료 기호가 서서히 균질화 되어간 것과 같은 맥락.







LACK OF COMPARATIVE LONG-TERM DATA ON DRINKING PATTERNS




 1950년 이후 음주양상의 트랜드에 대한 비교 연구 자료 수집의 어려움.

1. 오랜 기간에 걸친 비교 연구 부족

● 네덜란드) 1950년 이후 국가수준의 대표성을 띤 비교 자료가 있는 유일한 국가

●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1960년대 후반이나 70년대부터의 자료 가능

● ··· 벨기에) 국가수준의 연구자료 없음.

● 10~20년 또는 더 짧은 기간의 연구 결과를 갖는 국가들의 경험으로부터 음주습관의 유의한 변화를 알아보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음 .

2. 음주양상 측정 도구 비교의 어려움:

● 널리 알려진 음주양상 측정 기준의 부재.

● 국가마다 서로 다른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비교연구하기 어려움.

3. 다양한 음주양상에 대한 설명의 한계

● 음주여부, 빈도에 대한 측정 및 건당/하루당/한주당 음주량에 대한 정보 제공은 용이

● 그렇지만 건당 실제 음주량 또는 폭음에 대한 자료 처리 어려움.

4. 다양한 과소보고

● 응답자에 의한 하루, 주간, 월간, 년간 1인당 알코올 소비량 추정치를 판매자료와 비교: 실제 알코올 소비의 40~60%만이 조사를 통하여 보고됨.

● 과소보고는 국가에 따라, 시간에 따라 다양.




 그 밖에도 비교연구는 샘플링, 현장조사과정, 응답율, 질문법 차이에 따른 어려움 존재.

 몇몇 유럽 국가들의 음주행태에 관한 단면적인 국제비교연구

● the ECAS survey, 2000, 1979년 이래의 노르딕 studies(Hauge & Irgens-Jensen, 1987a,b), 1996년이래의 연구(Makela등, 1999와 2001), Hupkens등 1993.

● 음주행태와 성에 관한 연구(Bloomfield, 2000; Bloomfield등, 1999; Ahlstrom등 2001; Knibbe & Bloomfield, 2001)

● 중유럽 3개 국가의 음주행태에 관한 소규모 비교연구(Knibbe & Lemmens, 1987)

● 이상의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음주행태에 관한 ECAS 프로젝트를 위한 비교연구는 부족하며, 장기간의 트랜드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TRENDS IN DRINKING PATTERNS IN 1950 TO 1995:

SLOW HOMOGENISATION BUT STILL MAJOR DIFFERENCES




 수십년에 걸친 국가들의 음주경향 분석(ECAS study에서 편집한 음주 패턴에 관한 국가 보고서: Simpura & Karlsson, 2001b)




□ 술 종류별 음주빈도: 수십년에 걸쳐 술의 기호 변함(Ch3). 노르딕 국가들(former spirits countries)의 맥주와 와인 소비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 속도는 매우 느림(T4.3, p99).

□ 금주: 전통적으로 절제된 노르딕 국가들의 금주율이 196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에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남녀차이도 감소 추세임. 하지만, 중부유럽 맥주국가들이 금주율이 더 낮음. 영국의 경우 지난 20년간 금주율의 큰 변동 없었음(T4.4, p100).

한편, 몇몇 지중해 연안 와인국가들은 노르딕 국가들보다 여성의 금주율이 훨씬 높았음(F4.3, p106).

□ 성별 분포: 90년대 9개 국가(노르딕 국가들, 네덜란드, 영국)의 총 음주소비 중 여성이 25~35%를 차지. 60~70년대 여성 음주자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이와는 무관하게 와인국가의 알코올 소비량 감소는 여성의 1인당 알코올 소비량 감소를 동반.

□ 연령별 분포: ESPAD 연구(1995~1999)는 연구기간이 짧기는 하나 모든 국가에서 20세 이하의 음주자 비율이 유의하게 가장 적었고, 가장 특징적인 것은 3~40대 남성이 가장 술을 많이 마시는 그룹임(T4.5, p101).

□ 알코올 소비 인구분포: 구체적인 알코올 소비분포 연구를 위해 실제 국가적 자료가 부족한 상태임.

□ 과음: 과음에 대한 유럽의 비교자료 없으나, 이 자료는 알코올 소비와 음주 양상, 알코올의 해악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매우 중요함.

(T4.6, p102) 1960년대 이후 필란드 자료를 보면, 1969년 알코올 정책의 자유화로 과음 증가, 80년대에도 이 패턴은 변함 없었으며, 여성의 음주비율이 증가하면서 과음도 증가함.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양상은 안정화됨.

□ specific drinking contexts: 각기 다른 상황에서의 음주에 대한 자료 부족으로 가족과 함께 집에서 마시는 음주가 알코올 소비를 낮추고,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낮추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음. 자료가 충분하다면 증명할 수 있을 것.






COMPARATIVE EXAMPLES OF THE SLOW MOTION OF DRINKING PATTERNS




 음주패턴 변화의 특징: 수십년에 걸쳐서 매우 느리게 변하며, 세대에 걸쳐서 나타남(단면연구라는 한계 존재.)

 종단적 연구의 필요: 연령-기간-코호트 분석으로 시간관련 변화(연령, 특정시간의 특정 사건관련 효과(알코올 정책 개혁), 출생코호트의 삶의 경험 효과)에 따른 구분 가능.

 Neve등 (1993)의 네덜란드 코호트에 관한 연구결과

● 금주는 응답자 연령과 관계 있음. 코호트 또는 기간과 무관.

● 알코올 소비수준과 코호트 효과는 무관.

● 술을 많이 마시는 것과 평균 소비량과 관계 있음.

● 음주행동의 큰 차이가 특정기간동안 지속되는 반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규칙적임.

 Sulkunen(1981, 1983)연구

● 핀란드에서 행해진 음주패턴에 관한 장기연구. 1940년대에 태어난 세대(정부의 금주정책에 반대한 세대)는 금주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그들 부모의 금주문화에 대해 매우 자유분방한 태도를 보임.

● 1960년 및 1970년대의 금주율 감소에서 이 두 그룹 간에 명확한 차이를 보임.

 Simpura & Partanen(1997)연구

● 최근의 음주행태는 소량의 술을 정기적으로 마시는 'modern' 음주패턴이 증가하고 있으며, 부정기적으로 다량의 술을 마시는 'traditional' 음주패턴은 감소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연구를 진행함. 또한 'modern' 음주패턴은 젊은층이며 'traditional' 음주패턴은 높은 연령층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함. 하지만 연구결과, 다량의 알콜을 부정기적으로 마시는 'traditional' 음주패턴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전 연령층에서 이러한 음주행태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남. 소량의 알코올을 정기적으로 마시는 'modern' 음주패턴이 40대와 50대의 지식층을 중심으로 자리 잡아가는 추세이기는 하나 아직 젊은층에까지 확산되지는 않음. 이 연구에서 코호트효과와 연령간의 차이를 구별하기는 매우 어려웠음.

 유럽인의 경우, 음주행태에 대한 연령-기간-코호트연구에 있어 두 가지 이슈가 있음.

● 첫째, 북부유럽인들의 금주율 하락임. 이러한 금주율 하락의 원인은 구세대의 절주문화에서 벗어남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음. 특히 지중해 국가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변화함에 따라 여성들에 있어 전통적으로 높았던 금주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F4.3, p106-108)와인소비국가 중 이태리와(이태리의 경우 남녀가 구분되지 않았음) 맥주소비국가 중 네덜란드의 경우에 있어 성인층의 금주율에 대한 장기시계열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F4.3을 보면 이태리와 네덜란드의 경우 금주율이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으나, 반면 1960년 및 1970년대의 경우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댄 국가 여성의 금주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음. 남자의 경우 급격한 금주율 하락은 없으나 과거 음주국가였던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금주율이 눈에 띄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둘째, 음주습관(음주간격)이 변화하고 있음. 식사와 함께 규칙적으로 매일 음주하는 것을 삶에 있어 수준 높은 음주행태라고 생각할 수 있고 반대로 불규칙적인 음주는 일탈행동으로 보일 수 있음. 정책적인 논란거리의 하나로, 매일 마시는 음주행태가 불규칙적인 음주행태보다 건강에 덜 해로운 것으로 해석되기도 함. 규칙적으로 매일 마시거나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이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올바른 행동으로 인식되는 반면, 불규칙적인 음주는 폭음으로 간주되어 위험한 음주행태로 받아들여짐. 중요한 점은, 규칙적이고 일상적인 음주는 결국 비공식적인 규제를 낳게 되며, 반면 불규칙적인 음주행태는 비공식적인 규제를 증가시키지는 않지만, 더 많은 공식적이고 외부적인 규제를 양산하게 한다는 것임.

 명백한 것은 규칙적인 음주를 즐기며 음주자체를 삶의 일부로 생각하는 발상은 잘못되었으며 그간의 경험으로 볼 때 매우 문제가 많은 행태라고 볼 수 있음.

 전통적으로 불규칙적이고 폭음하는 음주행태가 강했던 북부유럽에서 어떻게 규칙적이고 삶의 일부분으로 간주되는 일상음주행태가 자리잡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지중해국가의 알코올소비감소와 규칙적인 음주행태의 감소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는 매우 흥미로운 분야임. 이러한 세부적인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찰연구가 있어야 하나 현재로써는 data의 부재로 어려움. 지중해국가 중, 이태리의 단면연구는 매우 유용한 연구이며 지금까지는 이태리에서 규칙적인 일상음주가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음. 반면 핀란드의 장기시계열 연구에서는 핀란드인들의 음주행태가 규칙적인 일상음주행태로 조금이나마 천천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CONCLUDING REMARKS




 1950년 이후 15개 국가로부터 얻은 비교자료에 기초하여 분석된 연구이며, 비교 자료의 제약으로 모든 유럽의 음주패턴에 대한 체계적 경향분석이 불가능하였음.

● 노르딕 국가에서의 알코올 소비량 증가 및 지중해 연안국에서의 소비량 감소 등 음주패턴의 변화가 있는 것은 확실하나, 그 원인은 불확실함.

● 동질화, 천천히 일어나는 변화 트랜드에 대한 가정, 긴 주기가 매우 중요한 특징인 것은 분명.

 동질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전히 국가간의 음주패턴은 차이를 보임.

● 생활환경, 경제적 상황, 알코올 소비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요인의 동질화가 음주패턴의 동질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음주패턴은 천천히 수십년에 걸쳐서 세대를 넘어서 변화가 나타남.

● 이러한 변화는 급변하는 알코올 정책, 경제적 상황 및 생활환경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발생하며, 반대로 급격한 정책 개혁이 음주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는 희박함.

● 즉, 억제정책이 과음이나 술의 선호도에 영향을 주리라고 믿기는 어려움: 단기간의 공공정책 이상의 무언가에 의한 변화임.

 알코올 관련 해악 예방과 음주 패턴 변화와의 관련성을 측정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함.

● 현재, 음주 패턴과 정책수단의 효과에 관한 연구 부재.

● 따라서 음주 패턴이 알코올 관련 해악 및 알코올 억제 정책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에 대하여 보다 오랜 기간에 걸친 많은 연구가 필요함.

● 음주 패턴에 기초한 국제적 자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인 국가 트랜드 보고서 작성을 위한 국제적인 통합 및 지원 노력이 필요: ECAS experience.

신촌 이미지 한의원 02-336-7100 유럽음주의 트렌드

Trends in population drinking

HAKAN LEIFMAN



UNRECORDED ALCOHOL CONSUMPTION

조사되지 않는 알콜소비는 3개의 주요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집에서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수입으로 밀반입까지 포함하는 경우를 말하며, 셋째는 외국인이 와서 소비하는 모든 알콜을 말한다.

북유럽에서는 집에서 만든 모든 알콜음료는 기록되지 않을지라도 이것이 모든 EU국가에 해당 되는 것은 아니다. 남유럽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만든 경우라도 당국에 신고가 된다. 따라서 보다 더 정확한 통계를 얻기 위하여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Point estimates of unrecorded alcohol consumption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수입해 오는 알콜의 양은 그다지 많지 않은데 그것은 술의 가격이 비싸지 않아서이고 기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국내 술값이 비싸므로 개인적으로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양이 무시못할 만큼 많다. 따라서 실제 알콜의 소비정도가 저평가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1~1.5배 정도의 보정계수를 쓰고 있는 실정이다.

Trolldal의 연구에서도 외국여행중에의 알콜소비와 면세점에서 알콜구입을 고려하여 나라별로 보정한 값을 사용하고 있다. 보정의 효과로 지중해에 인접한 국가들은 여행객의 소비와 면세점에서의 주류구입량을 낮추어야 함을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면세주류가격이 높은 경우에는 알콜소비가 상향조정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그림3.4는 집에서 만든 주류가 많고 구입하기도 쉽다는 것을 보여준다. 스웨덴은 18%가 집에서 만든 알콜을 소비하고 있으며 핀란드는 7.5%로 로서 지난 연구들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탤리는 가장 높아서 25.7%로서 지난 12개월동안에 최소한번이상 home distilled spirit제조하려고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프랑스는 13%로 3위이고 UK, Germany는 5%를 보였다.

나라별로 집에서 제조한 spirit의 종류와 그 의미는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nordic country에서의 home distillation은 보드카와 비슷해서 취하기 위해 제조되고, 주로 과음자에게서 발견된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그렇지 않다.

생산자로부터 직접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와인을 생산하는 나라에서는 흔한 경우는 아니다. 가정제조의 관점에서 핀란드와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낮은 비율을 보인다. 핀란드에서는 특히 맥주가 집에서 제조된다. 이탈리아는 가정제조가 높은 비율을 보일 뿐 아니라 생산자로부터 와인이나 cider를 직접 구입하는 비율(32%)도 높다. 저머니와 프랑스는 각각18%, 14%가 직접 생산자로부터 구매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러한 ECAS의 연구에서 여행객의 소비와 면세주류의 구입 및 기타 다른 원천이 기록되지 않는 주류소비평가의 기본이 된다. 이것은 표3.5에 나와있는데, 노르웨이와 핀란드, 수웨덴에서는 reliable한 data가 된다.(3 stars)

지중해 연안 국가들은 수입량과 tourist flow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제 기록된 알콜소비량을 줄여야 한다. 집에서 만드는 주류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수없다. 그러나 이 ECAS survey에 의하면 생산자로부터 직접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가 흔한일임을 알수있었다.

WHO 보고(1999)에 의하면 가정제조는 프랑스에서는 1974-75년에는 5300백만 리터를 75-76년사이에는 4200백만리터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러한 숫자가 상당히 정확하다면 대략 일인당 1.2리터의 순수 알콜섭취가 가정에서 생산된 것으로 1975년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 양이다.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프랑스에서는 1990년대에 일인당 1리터정도의 가정에서 제조된 기록되지 않는 주류소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탈리아는 프랑스보다는 좀더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ECAS 조사에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가정제조와 직접구매가 각각 두배정도 더 높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기록되지 않는 정도는 이탈리아에서는 더 높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아마도 1~2리터 사이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측된다.(표3.5참조)

포루투갈과 스페인은 최근 자료가 없다. 1977년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 1리터 미만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한번 강조하는 것은 집에서 제조한 모든 알콜과 생산자에게서 직접구매하는 모든 알콜은 남부유럽에서는 기록되지 않으며, 기록되더라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Trends in unrecorded alcohol consumption

기록되지 않는 알콜소비추세를 분석하는 간접적인 방법은 national data의 시계열분석(time-series analysis)과 알콜과 관련된 mortality를 보는 것으로 한다. 이 방법을 14개국에 대해 적용하여 지난 1960년에서 1995년까지의 기록되지 않은 소비의 평가치를 얻을 수 있다. 이 방법의 rationale는 알콜과 연관된 관찰된 mortality와 기록된 소비의 변화에서 예상할 수 있는 추세간의 차이를 보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noise term)의 원인에 기록되지 않은 주류소비가 기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단계는 시간에 따른 기록된 알콜소비와 알콜과 관련된 사망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계열분석은 모든 나라에서 유의미하면서도 양(+)적인 효과를 보였다. 가장 강한 effect estimate은 스웨덴이고 그 다음으로 노르웨이, 핀란드였다. UK와 포르투갈은 non-nordic country중에서는 가장 강한 effect estimate을 보였다. 두 번째 단계로 이렇게 나온 alcohol effect parameter가 각 나라별 noise term 즉 기록되지 않은 소비를 평가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다.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조사를 통해 지난 15-20년동안 기록되지 않은 알콜소비가 증가되어 왔고 80년대 초반에는 일인당 1리터였던 것이 90년대 중반에서는 2리터로 증가한 것을 알수있다.(표3.5) 스웨덴을 제외하고는 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림3.7~3.8,

스웨덴은 좀 복잡한데, 기록되지 않은 알콜소비에 관한 가장 정확한 조사를 1996년에 시행하였다. 스웨덴의 mortality 통계도 역시 1996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스웨덴에 대한 시계열분석은 1960년에서 1996년까지로 연장된다. 더욱이 알콜과 관련된 사망은 사망원인에 대해서 underlying과 contributory로 나누기 때문에 두개의 noise term을 계산하였다.

underlying cause of death에 따른 시계열 분석을 통한 noise term에 따르면 기록되지 않은 소비를 스웨덴에서는 다소 stable하여 왔고, 1980년대 까지는 약간씩 증가해오다가 이후로는 줄어들었다. underlying과 contributory를 모두 고려한 사망률분석에서는 1970년에서 86년사이에는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stable하여졌다고 나온다. 스웨덴이나 핀란드에서는 94-95(핀란드), 95-96(스웨덴)사이에 큰 증가가 있다. 핀란드는 또한 60년대 말에도 큰 증가를 보이는 데 이것은 66-69년사이에 alcohol poisoning death의 증가에 기인하는데 기록되지 않은 산업용 spirit인 'Taloussprii T' 라는 주류를 heavy drinker들이 많이 마셨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3.9에서 독일은 전 기간동안 안정적인 선을 보이며, 아일랜드는 20%의 감소(80년이후)를 보인다. 영국은 알콜과 관련된 사망이 40%나 증가함을 1983년에서 1995년사이에 보인다. 영국은 1983년까지는 점차로 감소하는 추세이었으나 이후로는 증가한다.

영국의 noise series의 증가는 기록되지 않은 알콜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인과 일치한다. 또한 프랑스와 거래증가도 기인한다.

그림 3.10은 중유럽국가의 경향을 보여준다. 네델란드는 전 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상태이고 오스트리아와 벨지움은 70년대 중반부터 약간씩 기록되지 않은 알콜소비가 줄어드는 추세이다.

지중해연안 국가들은 그림3.11에 있다. 조사된 noise series를 보면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모두 약간의 감소를 보인다.




COUNTRY DIFFERENCES IN TOTAL CONSUMPTION

표3.6은 96-98년동안의 알콜소비량을 보여준다. 포루투갈이 가장 높은 소비를 보였다. 조사대상국가의 평균일인당년간 알콜소비량은 10.5리터였고 기록되지 않은 소비를 추가한 경우에는 11.8리터가 된다. 기록되지 않은 알콜소비를 추가한 경우 나라의 순위가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일치한다.

이와같은 간접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알콜소비를 추정하였더니 지중해연안과 대부분의 중부유럽권 국가들에서는 지난 20년동안 작은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소비의 총합은 기록된 소비추세와 유사한 형태를 갖는다. nordic 지역과 영국은 그러나 달라보인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록되지 않은 소비는 증가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는 서부유럽의 전체 알콜소비수준은 국가간 차이가 감소되는 와중에 기록된 알콜소비만 조사하는 것보다는 전체소비량을 근거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기록되지 않는 알콜소비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으므로 전반적인 homogenisation process 추세를 변화시키진 못한다. 이것은 영국과 노르딕 국가에서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중반사이에 기록되지 않은 알콜소비가 1리터에서 2리터로 증가했다고 추정하지만 나머지 다른 국가에서는 동일한 기간동안에 기록되지 않는 알콜소비량이 동일한 수준으로 남아있다는 테스트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국가간의 상대적인 위치로 인하여 기록되지 않은 알콜소비량을 adjust하든지 안하든지 변화는 미미하다.

요약하면 전 조사기간 동안 음료선호에 있어서 균질화의 증거를 찾았고 이것은 다른 연구결과들 과도 일치한다. 양적인 관점에서 균질화(homogenisation)는 조사연구기간의 전반시기에 더 강했다. 그 이후의 15-20년의 기간에는 그 정도는 미미하였고 이것은 와인을 마시는 지중해 지역에서의 와인소비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맥주와 spirit을 마시는 국가에서는 70년대 중반이후 양적인 수렴양상이 없었다. 이들 맥주를 마시는 10개 국가간의 절대적인 변이(variation)이 조사연구기간동안 실제적으로 증가해왔다.

기록되지 않은 알콜섭취를 분석함으로 얻을 수 있었던 중요한 결과는 지난 20-30년간 지중해 인접 국가에서의 기록된 알콜소비가 감소추세가 실제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이 해당 국가에서의 기록되지 않은 알콜소비의 증가를 보여주는 것은 없다. 반면에 간접적인 측정치인 noise series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는 약간의 감소를 보였다. 북유럽은 그러나 기록되지 않은 알콜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국에서도 증가하는 sign이 보였다. 남은 중부유럽지역은 상대적으로 stable하게 나타났고 특히 독일이 그러했다.

기록되지 않은 소비를 추정하여 조정한 뒤에 우리는 나라간의 차이가 전체소비량을 평가할 경우에는 감소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되지 않은 알콜소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나라간의 상대적인 위치는 80년대와 90년대에서 모두 대부분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남부유럽과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소비의 감소가 일어나는 이유를 기록되지 않는 알콜소비의 양적 차이 때문이 아닌 다른데서 찾아야 할 듯하다.




EXPLANATIONS OF CHANGED IN CONSUMPTION TRENDS

그림 3.9-3.11에서 보면 기록된 알콜 소비에 기인한 사망률이 중부와 남부유럽에서는 꽤 안정적임을 보여준다. 이것은 알콜과 관련된 사망률이 기록된 전체 알콜소비의 추세로 설명할 수 있다.

의문은 전통적으로 와인을 마시는 국가에서 특히 소비의 감소가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Economic factors

알콜소비가 긴 wave를 갖는다는 설명에서 최근 전후 서방국가들의 알콜소비가 증가하여 70년대 말까지 지속된다. 몇몇 학자들은 알콜소비의 변화와 관련되어 정상적으로 언급되어왔던 설명변수들이 이러한 추세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해 왔다. 예를 들면 Makela(1981)는 구매력이나 availability가 이러한 wave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비록 서방세계는 2차대전이후 경제적번영을 통해 구매력이 증가되어왔지만 말이다.

EU국가들의 60-95년까지의 econometric analysis를 보면 알콜의 가격과 실제소득이 전반적인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stimated income elasticity는 전조사대상국에 걸쳐 다소 유사하다. 반변에 estimated price elasticity는 북유럽에서 제일 강하였고 남유럽에서 제일 약하였다. 그러나 통계학적으로는 세 그룹으로 나눈 국가들간에 유의차를 볼 수 있었는데, 와인생산국인 남유럽, former spirit소비국인 북유럽, 전통적인 맥주소비국인 중부유럽과 아일랜드, 영국으로 나누어볼때 이들 세 그룹간에서는 price elasticity 는 동일하였다.

실제소득이 지중해국가들에서 증가해 왔고 실제 가격은 다소 안정적이었다.

이것들을 모두 고려할 때 지중해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알콜소비증가를 촉발할것으로 보인다. 남부유럽에서 소비는 실제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실제 알콜가격이나 실제 소득보다는 어떤 다른 요인의 합이 소비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econometric 시계열 분석에서도 나타난다. 이분석에서는 가격과 소득을 제외한 나라간 특정한 수준의 parameter가 국가들간의 알콜소비의 차이를 설명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제시하였다.

Culture, modernisation and living conditions

몇몇의 연구에서 남부유럽에서의 알콜소비의 감소이유중에 문화적인 영향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이 지적되었다(simpura,1998). 근대화의 과정으로 life style이 균질화되었다고 보는 연구가 많다. 이들 연구에서 최소 지난 15-20년동안 소비수준의 차이는 음료의 선호와는 대조적으로 단지 중등도의 균질화(modest homogenisation)쪽으로 이루어졌고 실제적으로는 지중해국가를 연구대상에서 제외한다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생활조건의 변화-근대화과정의 한 부분으로 볼수있다-와 그와 연관된 알콜소비와 주류패턴에 대한 분석이 Karlsson과 Simpura(2001)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들은 EU 국가들에서 생활조건의 발달이 다소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고 하였다. 도시화, 직업구조, 노동세력의 정치적 참여, 교통수단과 대화기술의 변화, 가족구조의 변화, 대중오락과 대중관광의 전파 등 이러한 변화가 알콜소비의 관점에서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도시화, 공업화, 서비스부문의 급속한 성장, 여성노동력의 높은 참가율, 농업부문의 감소, 새로운 대화수단의 출현, 시간사용패턴의 변화가 모든 연구대상국의 공통적인 특징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이 알콜소비에 미친영향은 나라마다 다르다. 지중해의 와인을 마시는 국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소비의 감소를 가져왔고 반면에 spirit, beer를 마시는 국가에서는 증가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생활조건의 변화와 음주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과정은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에 의해 중개되는 간접적인 과정을 거친다.

Gual과 Colom(1997)이 언급한 두가지 다른 메카니즘은 마케팅과 새로운 alcohol free 음로가 시장에 진입한 것으로 본다. 마케팅은 지난 20년동안 맥주와 spirit을 마시는 국가에서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와인광고는 잠시 나탄다. alcohol free음료는 와인이나 다른 주류이외에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Political factors

지난 15년동안 알콜로 인한 부작용이 남부유럽지역에서 제기되어 왔다. 그 결과 알콜에 관한 availability를 제한하는 정책이 나타났다. 섭취연령, 작업장에서의 알콜음료를 금지하는 것이었다. 다른 ECAS연구에 의하면 균질화과정이 다른 조사대상국에도 동일하게 알콜에 관한 정책을 실행하게 하였다. 맥주소비국과 특히 와인소비국에서는 특히 1950년과 2000년사이에 강제적인 정책이 취하여져 왔다. spirit을 소비하는 나라에서는 여러 정책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그러다가 70-80년대에는 증가하다가 80-90년대에는 안정기를, 90-2000년에는 감소되었다. 지중해국가에서는 알콜정책 수가 증가하였고 이것은 알콜소비의 감소패턴과 일치한다. 그러나 이것이 소비감소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비록 전반적인 소비감소에는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만 말이다.

세계경제의 fluctuation같은 공통적인 요소들이 소비추세에 유사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세계적인 global factors들이 지난 10-15년동안 급속한 속도로 이루어진 homogenisation과정을 지지할 만큼 강하진 않다. 이것은 알콜소비 조절수단과 음주문화가 나라마다 명백하게 다르고 이것이 소비수준의 국가적 차이를 설명하기에 충분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촌 이미지 한의원 02-336-7100 전후 유럽알콜소비

Alcohol in Postwar Europe

Chapters 1-2(전반부) p7-p25




Chapter 1. Introduction




1) European Comparative Alcohol Study (ECAS)-Aim and Scope

- 특징: 알코올 정책, 알코올 소비, 알코올 관련 위해에 관한 comparative, longitudinal 연구

- 대상 기간: 1950-1995년

- 대상 국가: 1998년 당시 EU 회원국 (룩셈부르크 제외, 노르웨이 첨가)

- 1998년 8월 European Commission에서 funded, 2001년 여름에 완성

- 본 연구는 4개의 영역으로 나뉘는데, 이들은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관련이 있다.




① 알코올 정책 분석 (Analyses of Alcohol Policies)

- 알코올 관련 위해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의 체계적인 설명 (가격 및 세금 정책, 물리적인 접근성, 면허제도, 광고 정책, 교육, 정보 정책 등)

-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및 음주 운전 등을 포함하는 규제 및 법률 시행

- 예방 정책 및 치료의 행정 구조

- 예방 정책의 정책적 실행 가능성 (여론 및 압력단체에 관한 분석, 국제화 및 국가간 무역의 영향)




② 전체적인 알코올 소비 경향 분석 (Analyses of Trends in Overall Alcohol Consumption)

- 주류의 판매량을 토대로 분석

- 소득 및 가격탄력성에 관한 econometric 분석과 시기와 국가에 따라 소비량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제적 요소를 분석하는 natural continuation 실시.

- 등록되지 않은 소비도 연구에 포함.




③ 음주 행태 분석 (Analyses of Drinking Patterns)

- 국가별 자료를 사용함.

- 생활 상태의 변화에 관한 자료도 함께 고려 (왜냐하면, 음주 행태는 문화와 생활상태를 반영하기 때문)

- 2000년에는 기존 자료에 불충분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6개의 국가에 대해 음주 행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 그 내용으로는 금주하는 인구의 비율, 음주 빈도, 과음(binge drinking), 음주의 성별 및 연령별 차이, 음주 행태의 특성이 있음.




④ 알코올 관련 위해 분석 (Analyses of Alcohol-Related Harm)

- 가장 적합한 위해 지표로 사망자료가 사용됨. 알코올이 주 사망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알코올 중독(alcohol poisoning and alcoholism), 간경변, 사고, 자살 및 타살이 대표적인 자료로 사용됨.

- 본 연구의 1차적 목적이 알코올 관련 사망의 시계열적 변화와 국가간 분포 양상을 설명하는 것.

- 다음으로 사망률의 변화와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의 관련을 보이는 것.




⑤ 정책적 함의 도출 (Policy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EU 내의 공동 알코올 정책으로 어떠한 것을 제시할 수 있을까?




2) Organization of Study

- Helsinki, Stockholm, Oslo의 연구자들과 Swedish Institute of Public Health의 연구진 그리고 각 대상 국가의 연구자들이 참여하였음.

- 업무 분담 : 핀란드-알코올 정책, 음주 행태, 수요 분석

노르웨이, 스웨덴-소비량 추이, 알코올 관련 위해 분석

- 책임연구원: Thor Norstrom, 부책임연구원: Jussi Simpura




3) Outline of the Report

장
제목
내용

2
Alcohol Policies in the ECAS countries 1950-2000
알코올 정책
국가별 차이 및 전후 경향 분석

3
Trends in Population Drinking
알코올 소비

4
European trends in drinking patterns and their socioeconomic background
음주행태



5
The ECAS-survey on drinking patterns and alcohol-related problems
최근 조사 자료 결과

6
Alcohol-related mortality in 15 European countries in the post-war period
알코올 관련 사망
국가별 차이 및 전후 경향 분석

7
Mortality and population drinking
사망과 음주의 관계

8
The contribution of alcohol to socioeconomic differentials in mortality-the case of Sweden
사망의 사회경제적 차이에 미치는 알코올의 영향

9
Conclusions
결론

10
Lessons from the European Comparative Alcohol Study; Comments and policy implications
정책적 함의






Chapter 2. ECAS 국가의 알코올 정책 1950-2000 (Alcohol Policies in the ECAS Countries, 1950-2000)

1) Introduction

- ECAS의 연구목표 중 하나가 EU회원국의 알코올 정책을 비교하고 횡단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 선행연구로, 2차 세계 대전 이후 각 ECAS 대상 국가와 EU 전반적인 수준에서 알코올 정책의 포괄성, 내용, 엄격성을 설명하고, 알코올 정책의 발전을 분석한 연구가 있었다.(Osterberg& Karlsson, 2002a) ECAS의 연구계획과 마찬가지로, 이 선행연구에서는 알코올 관련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조사되었다. (가격 및 세금 정책, 물리적인 접근성, 면허제도, 광고 정책, 교육, 정보 정책, 그리고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및 음주 운전 등을 포함하는 규제 및 법률 시행 등) (Osterberg& Karlsson, 2002b)




- 2장의 구성: 본 장에서는 20세기 후반기 ECAS 국가들의 알코올 정책 경향의 비교

① 알코올 정책의 정의와 범위

② 본 목적을 위해 개발된 척도를 사용하여 연구기간 초기와 말기의 알코올 정책의 포괄성 및 엄격성을 기술

③ ECAS 국가들의 음주 경향 분석, 2000년도 각국의 알코올 정책 분석, 그리고 1950-2000년 사이 알코올 정책의 변화

④ 요약 정리 및 알코올 방지 정책의 실행가능성 논의, 그리고 EU 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비용효과적인 공동 정책방안을 제시

The Definition and Scope of Alcohol Policies




<알코올 정책의 정의>

○ Bruun의 정의

- alcohol control policy (알코올 관리 정책) : “개인이 알코올을 구하는데 있어서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법적, 경제적, 물리적 요인에 관한 정책”. 따라서 이는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알코올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나 지방 정부의 전략적인 수단을 의미한다.

- 비공식적인 사회적 제제는 포함되지 않는 좁은 의미의 정의. 즉, 알코올 관련 교육이나 정보 제공 등 수요적 측면은 고려되지 않았다. 광고나 주류회사의 스폰서 등도 포함되지 않음.




○ Edwards의 정의

- alcohol policy (알코올 정책) : 알코올 관리 정책보다 알코올 정책을 즐겨 사용했으나, 알코올 정책의 정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그러나 사회에 해(burden)가 되는 알코올의 영향에 대한 공중 보건적인 대응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알코올 관리 정책은 국가의 역사적 상황, 이슈의 근본적 특징에 대한 관점과 전략 및 방법의 효과에 대한 믿음에 따라 정의되는 알코올 관련 문제에 대한 공중보건학적 대응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알코올 정책에는 주세, 주류 공급의 법적 관리, 알코올 교육과 정보, 음주운전과 같은 직접적인 알코올 관련 문제에 대한 대응 등이 있다.

- 이는 Bruun의 정의보다 넓은 의미를 포괄하는 것이지만, 알코올 정책은 정부가 법이나 규제 등을 통해 실시하는 강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알코올 소비나 알코올 관련 문제에 대한 것이더라도 비공식적인 사회적 제제나 민간 알코올 산업의 활동, 압력단체나 NGO의 활동은 알코올 정책에 포함되지 않는다.

- 덧붙여, 공중보건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공중보건이 향상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정책들은 알코올 정책에 포함되지 않는다.



<알코올 정책의 다양성>

알코올 관련 이슈들에 대해 모든 근대국가에서 다루고 있으며, 수직적이고 수평적 접근방식을 행하고 있다. 주류에 대해서는 재정적 측면에서, 경제 발전 측면에서, 공중질서 및 안전 확립, 국민의 건강 유지의 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한다. 또한, 여러 정부 기관에서 다루고 있는데, 영국의 알코올 정책(Alcohol Policies in the UK) 보고서에서 16개의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알코올의 생산, 배포, 판매, 그리고 음주로 인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알코올 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 Room>

- 알코올은 여러 사회적 문제나 보건 문제의 원인적 요소로, 다른 요소들과 연관되어 작용한다.

problem inflation : 알코올의 원인적 연관성을 강조

problem deflation : 다른 요소들의 원인적 연관성을 강조

알코올 정책이나 알코올 관리 정책은 알코올로 인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문화에서 의미가 있다.






- Nordic 국가에서부터 영어권으로 도입됨.

영어권에서는 liquor question 혹은 social liquor question 이라고 하였음.

1930년대 북미에서는 alcoholic beverage control(ABC) system 혹은 liquor control board라고 하였음.




- alcohol policy와 alcohol control policy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는 경우가 허다함. ECAS 보고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구분하지 않고 동의어로 사용함. 그러나 alcohol policy의 정의에 대한 입장은 Edwards의 정의를 따름.






- Bruun의 정의에 따른 alcohol policy는 동기와는 상관없이 알코올 상품과 관련 있는 모든 정부의 정책을 지칭하기 때문에 알코올 관련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실행되는 정부의 정책을 preventive alcohol policy로 정의하도록 한다.

-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alcohol policy와 alcohol control policy를 구분하여 사용하게 된다. Bruun의 alcohol policy는 공급를, Edwards의 alcohol control policy는 수요를 강조하는 정책을 말한다. 알코올 관리 정책이 다른 방향으로 발전할 때에 유용하게 쓰이는데, 알코올 수요 측면에서 접근하는 정책이 약해질 때, 공급 측면에서 접근하는 정책은 강화되는 경우에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Alcohol Policies in the ECAS Countries at the beginning of the 1950s

- 국가별로 다른 양상의 정책을 보임.

Nordic 국가: 주류의 공급은 엄격히 통제되고, 높은 세율을 부과.

지중해 국가: 알코올 정책이 없는 국가도 있었음. 노르딕 국가에 비해 주세가 낮은 편. 또한, 국가의 주요 산업이었기 때문에 이의 영향을 많이 받음.






- 6개의 영역

- 각 영역의 항목은 선행연구의 척도 도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 (Appendix 2.1 p47)

- 주세에 관한 항목은 빠졌는데, 척도 점수로 비교하지 않고, 알코올 소비세의 수준과 구조를 유로화로 계산하여 비교하였음.

- ECAS Scale의 주 목표는 포괄적 이면서 단순한 평가 지표를 활용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피상적인 질문을 피하고 사실을 근거로 한 평가를 하는 데에 있다.




<1950년 ECAS 대상국의 정책 비교 : Fig 2.1>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영역에 대해 점수를 산출한 후 합산하여 비교, 상중하의 구분은 임의적으로 함.




- High : Finland, Norway, Sweden

이들 국가들은 1950년에 주류 사업은 국가 독점 사업으로, 국가가 생산, 수입, 수출, 도매, 상점판매 (off-premise retail sale)을 관장하였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Sweden: the Bratt rationing system (월별 주류 구입 정량제)

Finland : 음식점 출입 제한, 음식점 수입 구성 제한, 주류 구입 연령이 현재보다 높았음.




- Medium : Belgium, Ireland, Italy, the Netherlands, UK, Austria, Denmark, Germany (그러나 평가 항목에 주세가 포함된다면 Denmark는 Ireland와 UK와 함께 높아질 것)

Medium control 국가들의 특징은 주류 판매의 면허제도와 주류의 상점 및 음식점 판매 (off-,on-premise retail sale)의 특별 규제에 있다.



- Low : France, Greece, Portugal, Spain

이들 국가들이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모두 지중해 포도주를 생산하는 나라들이라는 것은 놀랍지 않다.




3) The Comprehensiveness and Strictness of Alcohol Policies in 2000

- 1950년의 분류는 각 나라의 주류 기호와도 일치 (high-spirit, medium-beer, low-wine)

그러나 2000년에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1990년 spirit(독한 술)을 좋아하는 국가들이 맥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는 무의미해짐.




<2000년 ECAS 대상국의 정책 비교 : Fig 2.2>

- High : Nordic Countries

이들 국가들은 1990년대 중반에 상점판매(off-premise retail)만 제외하고 국가 독점을 해제했다. 특히 요즘에는 국가 소유의 off-premise retail을 국가독점이라 하는 데에 무리가 있는데, 맥주의 상점판매(off-premise retail sale)은 더 이상 국가 독점이 아님은 물론이거니와 1950-2000년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국가 독점 사업이 아니었다.




- Medium or High: Belgium, France, Ireland, Italy, the Netherlands, Spain, the UK

Table 2.1에서 보듯이 소비세율을 고려한다면, Ireland나 the UK는 오히려 high level of control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EU 평균보다 높음) 그리고 네덜란드와 함께 주류 소매업의 엄격한 면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이며 공중보건학적 정책의 일환에 의해 실시되기 시작했다.




- Low: Austria, Denmark, Germany, Greece and Portugal

이들 국가들은 공통점이 거의 없다. 지중해 국가도 와인국가도 아니며, 중앙유럽이나 맥주 소비 국가도 아니다. 덴마크는 ECAS scale은 낮지만 주류소비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결론>

- 국가 간 알코올 정책의 차이가 감소하였다. 지난 50년간 국가들 간에 알코올 정책들이 수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결과가 아니다.

- 국가들의 상대적 순위가 변하였다. France와 Spain은 높아졌으나 Austria와 Germany는 낮아졌다. (Appendix 2.2)




4) The Relevance of the ECAS Scale



① 알코올 수요 및 공급과 관련된 정책이나 알코올 관련 문제에 관한 정책을 모두 포함하지 못한다.

② 알코올 정책의 엄격성을 측정하는 여러 정책들의 상대적 비중이나 엄격성 그 자체를 고려하기 어렵다.

③ 법이나 정책의 실행의 효과를 측정하지 않는다.

④ 같은 내용의 알코올 정책이더라고 목적이나 동기를 구분하여 고려하지 않았다.

⑤ 국가 수준의 정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 country report와 ECAS 점수를 비교 분석함.

Italy의 예:

- country report에서 평가한 것보다 figure2.1에서 높은 ECAS 점수를 받음. 이는 면허제도, 주류 판매 조건, 연령제한 등의 형식적인 제도에 있어서 ECAS에서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이다.

- 그러나 country report을 살펴보면, 이탈리아의 비교적 낮은 음주율에는 어느 정도 공식적이고 비형식적인 사회적 제제가 기여했음을 볼 수 있다.

- 또, 이탈리아는 노르딕 국가에 비해 알코올 정책이 덜 엄격하간 허지만 ECAS 체계에서는 이탈리아에게 형식적인 정책에 점수를 많이 주고 있다. 따라서, 형식상으로만 비교할 때보다, ECAS 점수는 더 총체적인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Denmark의 예:

- ECAS 평가지표에는 주류 소비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fig2.1과 fig 2.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덴마크의 점수가 country report보다 낮게 측정된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20세기 초반에 덴마크에서는 물리적인 알코올 접근성보다 주세를 통한 알코올 정책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5) 알코올 정책의 각 영역의 변화 (Trends in Different Areas of Alcohol Policies) : Fig2.3

- 주류 생산 및 도매 규제와 공급 규제의 2가지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1950년에 비해 2000년에 점수가 높아졌다.

- 지난 50년 간 각 영역별로 다른 양상의 변화를 보인다.

즉, 알코올 관리 정책 (alcohol control policy)의 영역에 해당하는 알코올 공급 부문의 엄격성은 감소한 반면, 수요 부문이나 알코올 관련 문제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엄격성을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Control of production and wholesale




< 1950년-2000년의 각 영역별 ECAS 점수의 추이 : Table 2.2 >

- 알코올 생산과 도매 영역의 규제가 1990년대에, 특히 1995년과 1996년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EEA 협정과 핀란드와 스웨덴의 EU 가입으로 국가 독점을 해제하면서 감소하였다.

- 2000년에는 노르웨이만이 국가가 알코올 사업을 독점하고 있었다. (Table 2.3)

- 1995년까지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과 함께, 오스트리아도 spirit 생산을 독점하고 있었고, 오늘날 독일에서 감자나 당밀로 만든 술은 Federal Monopoly Administration으로 공급해야 하며, 곡물로 만든 spirit은 German Utilization Unit of Corn Spirit으로 공급해야 한다.




<2000년도의 ECAS 국가들의 알코올 생산과 도매 영역의 규제 : Table 2.3>

- 대부분 국가들은 맥주, 와인, spirit을 판매하기 위한 면허제도를 실시한다. 그러나 대부분 나라에서 이러한 면허제도는 보건이나 사회적 의미는 없다. Nordic 국가에서도 알코올 생산 및 도매 면허는 특별한 알코올 예방 정책에 관한 고려 없이 법적인 조건만 만족하면 허용해 주고 있다. 면허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알코올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류 판매업자를 등록하는 데에 있다.




- 알코올 판매 면허세는 국가의 세입원으로도 작용하지만, 대부분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1990년대 중반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면허세는 매우 높은 편이었지만, 후반에 인하되었다. 또한, 국가 독점시기에는 면허세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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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of distribution




ECAS에 의하면, 주류제품의 유통의 통제에 있어서 변화는 도매에서의 조절이나 생산의 조절에 에서 확연히 적다. 이것은 3개의 북유럽 ECAS국가들이 대부분의 주류에 대해 소비자가 구매해가는 행위에 대한 소매 독점권을 유지할수 있었다라는 사실로부터 유래하고 있다. 판매와 생산에 licences를 주는것과 같이, 주류제품의 on, off상의 판매를 위한 licence를 주는 것이 현재 대부분의 ECAS국가들에서 완전히 법률요건에서 중요시된다. licence의 희망자는 범죄경력 혹은 세금미납이 있어서는 안되며, 또한 몇몇 국가들에서는, licence의 희망자들은 몇몇 구역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기 위한 licence를 얻기 위해 몇가지 교육을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은 실례로 뉴질랜드가 있다.

Conutry
State Monopoly
Licence
No licence

Austria


B, W, S

Belgium

B, W, S


Denmark


B, W, S

Finland
W, S
B


France

B, W, S


Germany


B, W, S

Greece

B, W, S


Ireland

B, W, S


Italy

B, W, S


Netherlands

B, W, S


Norway
W, S
B


Portugal


B, W, S

Spain


B, W, S

Sweden
W, S
B




(B = Beer, W = Wine, S = Spirits)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는 알콜의 외부판매 소매 회사들이 아직도 증류주, 모든 독한 wines과 중간 생성물, 거의 모든 wine과 모든 강력한 술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Table 2.4)

노르웨이에서는 4.75도가 넘는 맥주에 대해서 강한 맥주로 규정하고 있고, 핀란드에서는 4.7도, 스웨덴에서는 3.5도가 넘는 모든 알콜성 맥주에 대해서 외부판매는 국가의 독점권을 가진 liquor stores에서만 가능하다. 핀란드에서는 대부분 4.7도로 맥주나 wines, wine을 기반으로한 음료들에 대해서 이며, 많아도 4.7도의 알콜을 포함한 것은 같이 대하고 있다. 그들은 grocery stores에서 판매가 가능하며, 그것은 증류된 강한 알콜을 포함한 유사한 강한 주류를 마실 것을 위한 경우는 아니다.

몇몇 ECAS국가안에서의 국가의 알콜음료의 독점권에 대한 것은 on-premise의 판매는 포함하지 않는다. 지난 50년간 핀란드의 알콜독점권의 독점권은 restaurants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또한 핀란드에서는 대부분의 restaurants는 개인것이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예방적 알콜정책은 중요시 되었고, 북유럽의 독점권이 있는 국가들에서는 적어도 licences를 restaurants에 주는 것이 최소한 중요시 했다.




table 2.5 Control of on-premise retail sale of alcoholic beverages in the ECAS countries in the year 2000.

Conutry
State Monopoly
Licence
No licence

Austria


B, W, S

Belgium

B, W, S


Denmark

B, W, S


Finland

B, W, S


France


B, W, S

Germany


B, W, S

Greece

B, W, S


Ireland

B, W, S


Italy

B, W, S


Netherlands

B, W, S


Norway


B, W, S

Portugal


B, W, S

Spain

B, W, S


Sweden

B, W, S




(B = Beer, W = Wine, S = Spirits)




이와 더해서 licensing제도는, 정부가 주류제품의 소매판매에 영향 미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분배의 조절은 on-off판매 모두 많은 제한을 포함하고 있다. 특별한 제한들은 날과 시간, 장소에 따라 주류소매에 적용되었고, 일반적인 가게의 종류에 관한것이나, 혹은 레스토랑이나 이를 둘러싼 판매가 허락되어지지 않은 주변이나 장소, 일정한 지역내 혹은 모든 국가내에 알콜판매가 허락되어진 restaurant들, 혹은 가게의 숫자의 제한에 걸려져 있거나 ; 소비자가 얼마만큼의 주류제품을 구입할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 판매 가능한 알콜주류 용기의 종류에 대한 규정의 결정 ; 많은 시간에 규제들의 종류들은 그러했고, 혹은 그랬으며, 매우 상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규제는 북유럽 국가들안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Ireland에서, 실례로, 금요일 혹은 크리스마스에 술집에서 판매가 제한된다. 아일랜드에서는 월요일이나, 화요일과 수요일 판매를 허락을 얻으면, 오전 10:30부터 오후 11:30분에 대해 30분까지의 추가시간을 더하여 일년내내 영업을 한다. 목요일과 금요일, 토요일에 대해서는 영업개시 시간에 1시간 30분가량을 더 늘릴수 있다. 일요일의 영업개시시간은 오후 12:30분부터 11시까지 영업을 한다. 이탈리아에서는 pm.10시부터 am6시까지 알콜도수 21도가 넘는 주류제품에 대해서는 도로를 끼고서 세워진 곳에서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알콜음료에 대해서는 18세 미만에 대해서 어느곳이든지 자정부터 am6판매할 수 없다. 스페인에서의 주류의 소비는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금지되고 있으며, 벨기에에서는 병원이나 학교, 나이어린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장소에 대해서는 증류알콜제품이 금지되어 있다. 프랑스에서는, 많은 다른 ECAS와 같이 벤딩머신을 이용한 주류제품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영국이나 웨일즈에서는 법적으로 주유소에서의 알콜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1950년대에 벨기에의 술을 구입해 가는것은 2리터까지 가능하였다. 같은시간에 핀란드의 구매자들은 대부분 한번에 2리터까지 구입이 가능했다. 1905년대 네델란드의 주류정책은 거주자당 판매의 숫자에 규제에 기초하고 있었다. 네델란드에서는 요즘도 off-premise에 있어서, 일반적인 off store와 직접적으로 liquor store와 연결되어서는 안된다. 이 의미는 liquor store는 직접적이거나 다른 입구를 가지고 있어야 허가되었다. 주류제품은 간이매점에서의 판매가 허락되지 않았다. 이것은 창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많은 해이래로 같은 시설물 안에서 on-premise소매 대리점과 off-premise이 허락되어지지 않았다. 2000년 11월 보건부에서는 축구경기장, 학교, 수영장과 병원에서의 주류판매를 금지하였다. 독일에서는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에 필요하다면, 일정한 기간, 장소를 확실히 하거나 주류의 제공을 완전히 금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규정은 적용되었으며, 실예로 축구경기나 콘서트이다. 또한 덴마크의 맥주는 캔에 담겨져 판매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ECAS국가들의 소매판매에 대한 정부들의 제한은 상당히 변화되으나,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지난 50년동안 잃는것보다 얻는 것이 많았다고 말한다.(for further details see Psterberg & Karlsson, 2002a) 많은 국가들에서 주류에 대한 판매의 외부구매의 시간과 판매가능날짜의 숫자는 현재의 1950년대보다 현재가 더 많다. 이것은 특별히 북유럽국가들에 관련되었다. ECAS국가들안에서 주류구매의 양에 대한 규제정책을 발견하는 것은 요즘 또한 어렵다. 또한 북유럽국가에서 매우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restaurants에서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규제 또한 1년내내 내놓게 된 UK와 아일랜드안에서의 구내알콜판매의 영업개시시간의 제한만큼 잘되어진다. 하지만 몇 국가들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case처럼 작업장의 간이매점이거나 주유소로부터 금지되어지는 것이 지난 50년동안 알콜의 유효성의 한정하였다. 네델란드에서는 음식점이 아닌 가게과 주유소에서 알콜음료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였다는 것을 2000년 가을 소개하였다. 또한 축구 폭력 행위는 스포츠 경기장과 그들의 환경에서 알코올 유효성에서 약간의 제한에 공헌했다.

몇 나라에서는 이와같은 주류소매판매에 특별한 제약이 없다는 점에 주의할만한 것이다. 그러나 off와 on-premise판매를 포함한 일반규칙은 주류의 유효성을 통제한다. 사실, 어느 국가들은 restaurants의 폐쇄시간은 레스토랑안에 있는 알콜의 음주가 주의 규칙에 의해 제어되는 나라의 알콜규제법안없이도 실제 문제로서 더 엄격할지도 모른다. 알콜제품 판매 시간에 어떠한 제약도 없는 국가에서, 실제적으로 언제라도 알콜을 구입해서 갈수 있는 소비를 위한 구입될수 있는 장소가 존재하는 것은 증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법적인 제한이 없는 어떤 국가에서는 여행자에게는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그 지방의 관심에 대한 지식이 없고, 저녁 8시에 주류제품의 구입에 대한 것이나 혹은 자정근방에 술집내에서 술을 마시는 것 등이다. 핀란드에서, 다른방향으로, 주류판매를 제어하는 몇 개의 규칙이 존재하고, 많은 독점적인 가게들이 주중에 오후 8시까지 문을 열고, 많은 레스토랑들이 주류를 제공하는 것이 30분 연장영업시간까지인 새벽 3:30분까지 공급할 것이다.




Personal control

2000년에 ECAS국가들의 개인적 조절을 위한 평균점수는 1950년보다 높다.(Figure 2.3). ECAS의 척도에서, 개인적 조절은 off와 on-premise상에서 주류의 구입을 위한 최소나이가 나타나 있다. 실제 문제로, 이 증가의 의미는 지난 50년 동안, 1950년대에 주류를 살수 있는 법적인 나이제한에 없던 국가들이 이에 대한 규정을 만들기 시작하였고, 이 수는 점점 더 증가하였다. 이 기간동안, 예를 들어, 덴마크의 경우 1998년에 15년의 나이 제한을 소개하는 것에 의해, 술을 사가지고 가는 소매 판매에서 나이 제한 정책이 없는 것을 포기하였다. 1954년에서 1959년 사이 프랑스에서는 점진적으로 법적인 나이 제한이 소개되었다. 1950년보다 2000년의 엄격한 나이 제한 규칙이 있는 나라는 덴마크, 프랑스, 독일, 포르투칼과 스페인이 포함된다. 이러한 관심의 변화는 ECAS의 평균척도가 나타내는 것보다 큰데 이것은 핀란드와 스웨덴은 연구기간동안 그들의 나이 제한을 낮췄다.




table 2.6. Age limits on off-and on-premise sale of alcoholic beverages in the ECAS countries in the year 2000.

Conutry
Off-premise
On-premise

Beer
Wine
Spirits
Beer
Wine
Spirits

Austria
16
16
18
16
16
18

Belgium


18
16
16
18

Denmark
15
15
15
18
18
18

Finland
18
18
20
18
18
18

France
16
16
16
16
16
16

Germany
16
16
18
16
16
18

Greece


18


18

Ireland
18
18
18
18
18
18

Italy
16
16
16
16
16
16

Netherlands
16
16
18
16
16
18

Norway
18
18
20
18
18
20

Portugal



16
16
16

Spain
16
16
16
16
16
16

Sweden
18
20
20
18
18
18

United Kingdom
18
18
18
16
16
18






Table 2.6을 요약하면 2000년의 주류판매에 대한 on- off-상의 나이 제한에 대한 상황이 보여진다. 그때, 외부에서 술을 사가지고 가는 것에 대한 나이제한이 적어도 오직 ECAS 안에서 벨기에, 그리스와 포르투칼은 없었다. 모든 ECAS국가들은 증류한 술에 대한 on-premise에는 적어도 나이제한을 가지고 있었다. ECAS에서 나이제한의 폭은 15세에서 20세이다. 나이의 제한은 맥주나 와인보다 강한 증류주에 대해서 더욱 높은 제한을 가졌다. 보통 그들은 off-와 on-premise 판매는 같다. 덴마크에서는 주류판매에 있어서 나이제한이 on-premise보다 off-premise의 판매에 대한 것이 더 낮다. 핀란드, 스웨덴, 영국에 반해서 어떤 알콜판매범주에서 off-premise보다 on-premise의 나이제한이 낮은 것을 우리는 발견하였다.

실제로, 척도의 점수에서 나타내는 것보다 개인적 통제 부분의 변화는 더욱 드라마틱하다. 예를 들어, 1955년 스웨덴에서는 Bratt 배급제도을 폐지하였고, 핀란드에서는 1971년과 1940년대 후반사이의 개인적 통제 시스템의 비슷한 종류들은 점진적으로 포기되어졌다. (Karlsson & Osterberg, 2002c;2002i). 이것은 개인의 통제에 관해서 2개의 다른 경향이 ECAS 나라에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북유럽의 독점 국가들은 많은 다른 ECAS국가에 있어서는 더 까다로운 나이제한을 가졌던것에 비해 그들의 규제법안을 형태에 느슨함이 있었다.

많은 ECAS국가들은 술취한 사람들에게 주류의 판매를 않는다는 것에 대한 공식 규칙이 있다. 이것은 많은 ECAS국가들에서 불문율이다.




Control of Marketing alcoholic beverages

table 2.2에서 보는것과 같이, 마케팅 알코올 음료의 통제는 연구 기간 동안 내내, 그리고 특히 1960년대 이후 증가하고 있었다. table 2.7에서는 2000년의 상황을 요악했다.

1950년대 초반 알코올광고는 유럽에서 총체적으로 아주 느슨하게 통제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주류에 대한 광고는, 특히 방송 매체는 광고하고 있는 알코올에 대한 더엄격하게 제어되는 게다가 일반 제약이 되었고, 몇몇 국가에서는 주로 또한 자발적인 형태로서 그러나 또한 법률처럼, 통합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텔레비전과 텔레비전 방송의 수가 지금 기간동안 실질적으로 증대했다라고 하는 사실과 함께 해야만 했다.(Karlsson & Simpura, 2001)

table 2.7에서부터 볼 수 있듯이, 주류에 대한 마케팅의 국가 규칙은 국가적 문제들에 따라 실질적으로 다르다. 예를 들어, 그리스에서는 알콜음료의 스폰서쉽과 판매촉진 또는 알콜에 관한 광고에 대한 어떤 제한도 없다.(Gefou-Madianou, Karlsson & Osterberg, 2002) 노르웨이에서는 다른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스폰서쉽뿐만 아니라 모든 주류광고가 금하게 하고 있는 것에 따라 상황은 상당히 정반대이다. (Karlsson & Osterberg, 2002f), 대부분의 ECAS국가들에서, 오늘날 주류광고는 자발적인 코드에 의해 규제된다.




table 2.7 Primary form of regulation for alcohol advertising and sponsorship in the ECAS countries in the year 2000.

Conutry
Statutory control
Voluntary control
No regulation

Austria

X


Belgium

X


Denmark

X


Finland
X



France
X



Germany

X


Greece


X

Ireland

X


Italy

X


Netherlands

X


Norway
X



Portugal


X

Spain
X



Sweden
X



United Kingdom

X







북유럽 국가들에서, 그러나, 주류의 광고는 법령의 통제와 함게 매우 오랫동안 통제되었다. 흥미로운 특징은 핀란드에서 발전이며, 거기서 광고하고 있는 주류의 모든 형태는 1976년에 금지되었다. 그리고 맥주, 와인과 중간의 마실것들을 위한 광고는 1995년에 다시 인정되었다.(see Alavaikko & Osterberg, 2000). ECAS 국가내에서는, 특히 스포츠 경기장에서, 알콜에 대한 광고의 태도는 점점 더 부정적이 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프랑스나 스페인같은 몇몇 남부유럽국가와 또한 2001년의 포르투칼은 스포츠 경기장에서의 알콜 광고를 금지하였다.

EU 수준에서, 알콜 광고는 텔레비전의 방영 활동의 수행에 관여된 가맹주들의 경영활동 규칙에 의한 법률에 의해 이에 확실한 지배적 연합회인 89/552/EEC에 의해 통제진다.(또한 국경없는 텔리비젼이라 불림). 1989년 10월에 공인된, 이 명령은 유럽 의회와 협회의 97/36/EC의 지령에 의해 1997년 6월에 부분적으로 고쳐졌다. EU에서 수정된 명령은 텔레비전 운영자의 그들의 행동의 발전을 허가하고 있는 단단한 법적 골격에 놓여졌다. 주된 목적은 TV 방송들의 자유로운 움직임에 대해 필요 조건을 만들었다.

이 규칙은 방송매체내에서 알콜광고의 제약을 포함한다. 알콜음료의 광고하는 것에 대해 제 15조는 다음의 표준을 따른다 :

(a) 그것은 특별히 미성년자를 목표로 정하게되거나, 특히 이것을 소비하고 있는 미성년자를 묘사되면 안된다.

(b) 그것은 강화되었던 신체의 능력에 또는 운전에 알코올의 소비를 연결하지 않을 것이다.

(c) 그것은 알코올의 소비가 사회적이거나 성적 성공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인상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d) 또한 이것은 치료 품질이나 자극, 진정제 또는 개인의 싸움의 해결의 수단이라는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e) 그것은 알콜의 무절제한 소비를 조장하지 않고, 완화와 금주를 부정적인 면에서 나타내지 않는다.

(f) 제품의 긍정적인 품질을 나타내는 높은 알콜성 문맥의 강조를 놓지 않는다.




음주운전의 조절

알콜에 관한 문제의 통제가 증가하였던 지역은 음주운전의 통제이다(Figure 2.3). 이것의 큰 변화는 1970년대에 있었다.(table 2.2) 1970년 만큼 늦게, 6새의 ECAS국가는 운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의 기준이 있었다. 2000년에는 모든 ECAS국가들이 0.08%의 법적 제한을 가지고 있다.




Conutry
BAC-Limit(%)

Austria
0.05

Belgium
0.05

Denmark
0.05

Finland
0.05

France
0.05

Germany
0.05

Greece
0.05

Ireland
0.08

Italy
0.08

Netherlands
0.05

Norway
0.05

Portugal
0.05

Spain
0.05

Sweden
0.02

United Kingdom
0.08



BAC 제한의 발달에 있어서의 공헌하고 있는 요인은 자동차의 수와 길의 교통량의 증가이었다. 특히 1970년대의 교통량은, 자동차의 교통량의 증가와 확장으로 더 밀접하게 통제되어야만 했고, 음주운전과 같은 도로안전에 관한 이슈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Karlsson & Osterberg, 2001) 자동차의 발전과 사람들의 도로안전에 대한 인식이 발전으로,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대부분의 ECAS국가에 있어서 BAC의 제한을 소개하는 것에 공헌하였다. 물론, 특히 더 싸고 더 명확한 음주특정기와 더불어, 이에 대한 기술적 발전은 이에 영향을 끼쳤다. 그러므로, 1950년대에 있어서의 BAC 제약이 없는 것이 반드시 음주 운전에 대한 조절의 결여를 가르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핀란드에서는 음주운전이 죄라는 것은 1926년 부터였다. 1950년, 최대의 투옥될수 있는 기간은 4년까지 강화되었고, 1959년에는 혈중알콜테스트와 임상 실험이 의무적으로 되었으나, 1977년까지 혈중알콜의 제한을 소개했던 법령은 없었다.(Osterberg, 1987)

ECAS 국가들사이의 엄격한 법적 BAC제한은 오늘날 북유럽 국가들에 발견되어진다.(for Portugal, see Karlsson & Osterberg, 2002g)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0.02%의 BAC제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핀란드에서는 0.02%정도로 제한을 낮추는 것이 대한 토론이 있었다. 즉, 가장 높은 법적 BAC의 제한은 0.08%로 아일랜드와 영국에서 현재 발견된다. ECAS국가들의 나머지 국가들은 0.05%의 법적 BAC 제한을 가지고 있다.




국가적 알콜 예방과 교육 프로그램




1950년대 초기 몇 ECAS 국가는 국가적인 알콜예방과 교육 프로그램과 이 종류의 활동을 관리하는 대리권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요즘날 대부분의 ECAS국가는 특별한 프로그램과 알콜 예방의 대리권과 교육을 가지고 있다. (Figure 2.3; Table 2.8). 물론이 발전들의 하나의 설명은 오늘날 ECAS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그들이 50년전에 가지고 활용했던 것보다 많은 예방과 활동적인 모든 종류의 교육적 프로그램들의 분배를 가지고 있다.

Conutry
National alcohol prevention programme
National alcohol education programme

Austria



Belgium
X
X

Denmark



Finland
X
X

France
X
X

Germany



Greece



Ireland
X
X

Italy
X
X

Netherlands
X
X

Norway
X
X

Portugal
X
X

Spain
X
X

Sweden
X
X

United Kingdom
X
X






국가적 알콜 예방이나 교육적 프로그램들은 이같은 알콜 규제 법안이 아니다. 그것들의 존재를 상세히 기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사회내에서 알콜통제의 장소의 지시하는 값어치이기 때문이다. 알콜예방의 존재나 교육프로그램은 하나의 지시하는 값이며, 알콜예방정책은 정치적인 안건으로 가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이용되어 왔고, 적어도 몇몇 사회적 또는, 공공 건강의 이슈 또는 문제라는 라벨이 알콜 문제처럼 따라 붙이게 되었다. 이런 약간의 케이스에서, 이 프로그램들은 알콜문제에 관한 문제들의 control이 필요한 국가적인 것것들보다 국제적인 협력의 반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던 메카니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순수한 존재는 그 계획들과 연관된 주관리와 정치적인 구조를 위해 압력을 한 압력에 두며, 이 계획의 수행을 국가나 국제적으로 보고한다.




알콜소비세

EU내의 소비세와 부가가치의 세의 조화는 단일 유럽의 시장을 만드는 총체적인 전략의 중요한 요소이었다. 알콜소비세의 조화를 위한 1972년 제안의 본질은 소비세의 조화가 2단계에서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첫 번째로, 세금구조의 조화가 되어야만 하며, 그 후 세율에 관해 조절시키게 되어야만 한다. 조화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들어가지 않고, 1992년의 결과는 92/83/EEC (유럽경제공동체)에 따르는 것이었다. 각 EU 국가는 완전한 제품에서 헥토리터당 550유로의 순수한 알콜의 증류주를 위해 최소한의 소비세율을 적용해야만 한다. 최소한의 비율을 더하여, 또한 목표 비율은 증류주에 1000유로로 조정되었다. 목표비율 아래의 국가들은, 증류주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줄일수 없었고, 그것을 능가하는 나라들은 목표비율보다 더 낮출수 없었다. 중간생산물에 대한 최소한의 비율은 제품의 헥토리터당 45 유로로 조정되었다. 15퍼센트의 알콜도수가 넘지 않는 중간생산물에 대해, 그 비율은 중간생산물을 대한 표준적 국가의 비율 아래인 40퍼센트보다 적지 않거나, 와인에 대해 현재의 비율보다 적지 않게 그 비율이 낮게 설정되었다. 와인이나 맥주보다 발효주에 대한 것 뿐만아니라 와인에 대한것에 대해서도 그 최소 비율은 0으로 설정되었다. 맥주에 대한 최소비율은 헥토리터당 1.87유로와 완전생성물에 대한 순수알콜의 도수로 설정되었고, 헥토리터당 0.748유로와 완제품에 Plato정도로 설정되었다.(Osterberg & Karlsson, 2002c)

비록 일반적이 srbclr에 대한 약간의 예외가 EU내에서 주류의 소비세율에 관해 아직까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주류에 대한 소비세율구조의 조화는 ECAS국가들에서 소비세의 현재의 수준을 쉽게 비교할수 있는 자료가 된다. 다른쪽으로는, 특별주류세에 대한 우리의 자료가 1950-2000의 모든 기간동안 광범위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가보고세에서, 우리는 1970년대에 시작하여 2000년까지의 특별주류세의 변화를 따라갈수 있었다. 생계비 지수의 사용을 통해 ECAS국가들내에서 다른 음료 부분의 실질 소비세 수준안의 변화의 폭넓은 설명을 주었다.(see Osterberg & Karlsson, 2002a). 왜냐하면 매우 달랐고, 몇몇 ECAS국가들은 매우 복잡하였으며, 주세를 거둬들이기 위한 방법과, 다른 통화의 환전비율의 변화에 기인하였다. 그러나 초기의 10년 동안의 table form에서 정확한 ECAS국가들의 주류소비세의 정도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Table 2.01에서는 다른 주류에 대한 소비세율이 완전한 제품에서 순수한 알콜의 1리터를 기초로 계산되었다. Table에서는 ECAS국가중 알콜소비세율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을 나타낸다. 한쪽 끝에서 보면, 우리는 지중해의 ECAS국가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각 음료카테고리에서 매우 낮은 알콜소비세율을 가지고 있다. 다른쪽 끝에서 보면 우리는 북유럽의 ECAS국가들(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각각의 카테고리에 매우 높은 알콜소비세율을 가지고 있다. 덴마크, 아일랜드와 영국 또한 상당히 높은 알코올 소비세를 가지고 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와 독일, 네델란드는 이 양쪽 사이에 빠져 있다. 그러나, 만일 이 나라들이 와인생산국가라면, 그들은 보통 자기들의 와인소비세율을 거의 0유로에 맞춰졌다...

Conutry
Distilled spirits
Intermediate products
Wine
Beer

Austria
10.03
4.04
0.00
5.21

Belgium
16.61
5.51
4.28
4.28

Denmark
36.99
7.88
8.62
9.30

Finland
50.46
39.24
21.41
28.59

France
14.50
11.86
0.30
2.59

Germany
13.04
8.52
0.00
1.97

Greece
9.45
2.60
0.00
2.92

Ireland
27.62
22.01
24.82
19.87

Italy
6.45
2.75
0.00
3.50

Netherlands
15.04
4.71
4.43
4.26

Norway
85.36
44.26
44.26
44.26

Portugal
8.14
2.63
0.00
2.81

Spain
6.85
2.55
0.00
1.68

Sweden
57.35
28.70
28.28
16.81

United Kingdom
30.10
17.59
21.59
18.30






ECAS 나라들 안에서 술 정책들의 유사성과 차이점과 경향

1950년초, ECAS 나라들 사이에 술 정책에는 큼 차이가 있었다. 엄격한 개별통제국가와 주가 포괄적으로 술독점 시스템을 갖는 나라와 덴마크를 제외하고는 모든 북유럽 국가에서의 술정책은 주류에 높은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었다. 지중해 국가에서는 강제적인 술 정책 조치가 매우 적었는데 이것은 산업적인 또는 상업적인 이윤에 기인했다. 어떤자는 지중해 국가 뿐만 아니라 많은 중유럽 국가에서 술 정책이라는 단어를 알지 못했다.

북유럽 나라와 비교해서 주류에 부과된 특별세와 특히 와인에 부과된 특별세는 1950년대초 지중해 국가에서는 매우 적었다. 와인은 이들 나라 안에서 명확히 선호되어지는 음료임에 따라 지중해 국가안에서 술 소비자들은 북유럽 술 소비자와 비교해서 거의 주세를 지불하지 않는다. 비록 북유럽 술 소비자들이 매우 적은 술을 소비한다 할지라도 이들 나라 안에서는 심한 주세가 부과되어진다.

맥주가 선호되어지는 이들 중앙 유럽 ECAS 나라들 안에서 사람들은 좀 더 일찍부터 증류주를 소비했다. 또한 대부분의 이들 나라들은 금주운동의 역사를 가진다. 1950년초 이들 몇몇 나라들, 예를 들면 아일랜드와 UK는 주류의 소매판매에 대해서 엄격하게 작동하는 허가 시스템을 가졌다. 몇몇 다른 나라들, 예를 들면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좀 더 일찍이 타이트한 술 통제 시스템의 강제적인 잔존물들을 가진다. 또한 맥주를 생산하는 중앙유럽 국가에서는 항상 주류에 특별세를 부과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맥주를 생산하는 중앙유럽 국가들은 충분한 술 정책 시스템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거기에는 맥주를 선호하는 나라들의 광범위한 술정책과는 시스템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사용하는 규모면에서 접근할 때, 20세기 후반은 ECAS 나라들 안에서 술 정책이 수렴화되고 있는 기간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수렴화되는 기간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선호되어지는 음료나 지리적인 장소에 기초를 두고 여러 국가 그룹들에서 유사한 경향들을 언급하는 것에 의해 수렴화되고 있는 경향을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수렴화되고 있는 경향은 다른 지역들 안에서 술 정책 경향들을 볼 때 좀 더 이해하기 수월하다. 그러나 그것은 2000년에 주세의 수준이 여전히 선호되어진 음료의 기초위에서 만들어진 오래된 구별법에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나면 더욱 흥미롭다. 즉 주류 소비세는 와인을 마시는 지중해 연안 주민뿐만 아니라 와인을 생산하는 다른 나라에서 가장 낮았다. ECAS 나라들 사이에 주류 소비세율은 북유럽국가 안에서 가장 높고, 즉 이전의 주류국가에서 가장 높고,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이 그 뒤를 따른다. 이러한 극단사이에 빠져 있는 ECAS 국가들은 모두 중부유럽의 대륙에 위치해 있다. 심지어, 주류소비세의 기준에 관해서, 중부유럽 맥주 국가들은 동질의 그룹이라는 것은 아니며, 이것은 영국이나 아일랜드에서의 그것들에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주류세금의 수준을 비교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 이용가능한 자료는 1950-2000년의 기간동안 ECAS국가들에서 주류의 특별세금의 경향을 명확히 보여주지는 않는다. 이것은 많은 ECAS 국가들에서 알콜세율이 1년에 한번 변화한 것이 아니라 10년동안 1번 변화되어졌다는 사실에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다. 알콜생산과 도매의 통제는 명백하지만 또한 주류에 대한 소매 판매의 통제는 감소했다. 바꾸어 말하면 유효성있는 주류의 목표로 하는 강한 의미안에 알콜의 통제정책들은 세력을 잃었다. 이 발전의 가장 중요한 해설의 한방향은 소비자중심주의의 성장과 자유 시장의 중요성의 증가였다. 1993년 단일유럽시장의 개설과 더불어, 강화되었던 시장 오리엔테이션은 EU의 발전에서 분명히 보이며, 자유기업과 무역에 대한 장애의 폐지를 포함하여 자본, 상품, 서비스와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강조하였다. 한개의 유럽의 시장의 창조는 많은 알콜 규제 법안의 폐지를 몇몇 EU가맹국에서 가져오게 했고, 생산, 수입, 수출과 판매의 독점이 시작되었고, 알콜의 소매 판매점의 허가에 관한 새 규칙을 끝맞췄다. 예를 들면, 범죄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든지 등의 몇몇 기본적인 무엇인가의 요건을 갖추면 모든 지원자가 허가를 얻을 곳에서 라이센스를 획득할수 있으며, 대부분의 ECAS 국가들에서는 허가 정책이 현재로는 형식적인 과정이다. 자유 시장 원리는 공중 위생 또는 사회적인 정책의 고려에 의해 동기를 주게 되는 알콜의 유효성의 특별한 제약을 많이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1950년대 초기에서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ECAS국가내에서는 알콜 소비의 증가가 알콜의 유효성에 대한 더 강한 통제를 가져오게 할 수 있었다는 기대할 수 있었다. 사회적이고 공공의 건강 정책의 견해로부터, 주류는 명확히 어떤 일반적인 상품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메틸알콜을 포함하여, 알콜을 섭취하는 것이 음주자 그(녀) 자신들에게, 또한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 또는 사회 구성원 사회의 모든 전체에게 더 큰 해로움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그러나, 알콜 무역과 산업의 관점에서, 알콜음료는 와인처럼 그들은 농업에 가까운 연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주류는 일반적인 상품과 더욱 비슷하다. 이것은, 그러므로, 알콜의 유효성의 증대에 대한 관심과 소비, 알콜과 연계된 문제와 종합적 알콜소비사이의 명백한 관계의 경시와 심지어는 사회에서 알콜에 의해 지게 되는 부담의 중요성이 알콜 영역의 관계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놀랄만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주류와 관련된 모순된 정부의 정책을 보는 것은 드물지 않다. 종종 농업부는 와인 농부의 흥미를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심지어 와인을 위한 시장의 증대를 노력하고 있다. 산업부에서는, 한편으로, 양조장과 증류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고, 사회적인 정세와 건강부들은 알콜에 의해 건강의 해로움을 감소시키려는 정책을 촉진하려하고, 그리고 아마도 총 알콜소비를 억제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알콜 정책과 관련된 그들의 모순되는 이익과 관심 사이의 힘의 균형은 또한 1950~2000년 사이의 기간에 ECAS 국가들에서 알콜의 유효성안에서의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

또한 소비자가 국가에 의해 더 이상 보호되고 싶어하지 않는 것처럼, 소비자 중심주의의 성장은 같은 시간에 알콜 규제 법안에 영향을 주었다. (see e.g., Sulkunen et al., 2000). 그러므로, 주류에 대한 소매 판매의 시간이나 날에 대한 제약은, 자유로운 소비자의 선택에 대한 다른 장해로 같이, 주류 소비자에 의해 더욱 더 비판되어 졌고, 많은 제한은 또한 풀리거나 폐지되었다. 주류 구매에 대한 법적 나이 제한은 그러나 유지되었고, 심지어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더욱 더 까다롭게 만들어 졌다. 이것은 청년기중에 술마시는 습관의 변화와, 비공식적으로 음주의 사회적인 통제가 감소한 것을 반영한다. 더욱이, 어린 사람들의 음주에 접근하는 폐해를 보이며, 그러므로, 더 강한 알콜 통제 정책을 목표가 된다.

알콜 통제 사이에서 다른 지역들은 주류마케팅 통제와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통제의 중요성을 얻었다. 실제 문제로, 이 의미는 현재 명확히 더욱 심한 알콜 규제 법안의 목표가 음주운전이나 공공음주, problem-prone situations 같은 알콜 관련 문제들의 목표로 했다. 교통의 강도와 알콜의 소비가 지난 50년 동안 증가했던 것에 따라 교통에 있어서 강요되거나 낮은 BAC한계는 교통에 대해 알콜에 관한 문제의 증가를 반영하였다. 어떤 나라의 보고서에서, on-premise 안에서 더 낮은 BAC 통제는 사실 음주를 줄였고, 그것들은 적어도 알콜판매의 두려움을 가져오며, 이것으로 인해 음주운전의 조절이 된다고 주장했다.(see e.g., Hope et al., 2002). 알코올 광고와 스폰서쉽에 관한 새로운 소개 또는 더 강한 규칙에 의한 것처럼 알콜정보와 교육을 늘리는 것에 의해 주류의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더 많은 법안이 현재 있다.

대부분의 ECAS국가는 오늘날 국가 알콜 예방이나 교육 프로그램이나 신뢰성있는 정부기관이 있다. 심지어, 프로그래머의 종류가 부족하게 되는 나라들에서는(그리스), 이런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진지한 토론들이 있다. 예방과 교육 프로그래머는 효과적인 행동의 보증같은 것은 없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는, 알콜의 이슈가 포함되어 있는, 무엇인가의 방법으로, 국가의 정치적 안건에서, 그리고 용어가 알콜 정책과 알콜 통제 정책과 같은 사항이 오늘날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 발전들은 미래의 알콜 정책의 계획과 생각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종류의 프로그래머들은 점점 더 보급되고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WHO의 활동에 부분적으로 관계가 있으며, 유럽사무실이 가입 국가에 의해 알콜 행동의 계획들에 동의하였고, 또한 가입국이 장려하여 이들의 계획들과 추천을 행동에 넣기를 장려하였다.

ECAS국가들에서 그들이 1950년도 초기에 있었던 알콜정책보다 오늘날 알콜정책이 더 유사하다. ECAS국가들 사이에서 경향 뒤에 2개의 다른 기초적인 발전이 있다. 한편으로, 알콜의 유효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법안들은 50여년전 사용하였던 것보다 더 적은 범위에 적용 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1950년대의 강력한 알콜 규제 법안을 가지고 있던 나라들은 알코올 정책에 흥미가 있기 시작했던 나라가 알코올의 유효성을 제어한다 것에 집중하지 않는 동안. 그것들을 버렸다. 이에 반하여, 알콜에 연관된 문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알콜음료의 수요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고 있는 주류통제 법률은 모든 ECAS국가들에서는 더 일반적이게 되었고, 알콜정책의 질문은 대부분의 ECAS 국가에 정치적인 안건 위에 어떤 방법 또는 다른 것으로 되어 있다.




ECAS 나라들 안에서의 술정책들 - 미래의 계획

ECAS 나라들 안에서 두당 술소비량은 1950년보다 2000년에 더 높아졌다. (레이프맨, 2001; 세계 술 경향, 2002; 또한 이책의 제3장 참조). 특히 세계2차 대전의 말엽부터 1970년 중반까지의 기간에 전체 술 소비의 성장은 특징적이었다. 1970년 중반 이래로 와인을 마시는 ECAS 나라들 안에서 전체 술 소비량이 줄었지만, 반면 대부분의 다른 ECAS 나라들 안에서 전체 술 소비량은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몇몇 ECAS 나라들 안에서 전체 술 소비량은 늘었다.

전체 두당 술 소비량과 술에 관련된 문제들 사이에는 ECAS 프로젝트에서 확인되어지기 전 많은 조사 보고서와 견해들에서 문서화된 것처럼 긍적적인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 (예를들어, 1975년 브런 et al 참조, 1994년 에드워드 et al 이책의 제7장 참조) 또한 그것은 주류의 유용성을 견제하는 술 통제 조치는 전체 술 소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1994년 에드워드 et al 참조) 특히 술가격이 변하는 것은 술소비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오스터버그 2001년 참조, 2001년 레파넨, 설스트롬과 서니에미 참조) 앵글로 색슨족 또는 EU나라들과 특히 북유럽 나라들로부터의 전체 술 소비와 술 유용성 변화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에서 확인된다. (예를 들어, 오스터버그 1991년, 스톡웰과 그런웰드 2001년 참조) 거기에는 주류의 수요에 영향을 주는 조치들이 효과적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매우 적다. (예를 들어, 1994년 에드워드 et al 참조)

전체 술 소비가 증가한 것과 술과 관련된 문제가 증가한 것과의 관계는 비례하지는 않는다. 마시는 습성이 변화하는 것 또는 다른 사회적 변화들이 이 관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전체 술소비의 증가가 술과 관련된 문제들의 증가와 술 통제 조치를 위한 필요성의 증가를 이끌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가능성은 지난 50년 동안 ECAS 나라들 안에서는 현실화되어 진 것 같지는 않다. 이 배경 뒤에는 놀라운 것이 있다. ECAS 나라들 안에서는 효과적이고 술 유용성에 영향을 주는 술 통제 조치를 폐지하는 쪽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동시에 모든 ECAS 나라들 안에서는 그것들이 짧은 시간에는 덜 효과적이라 할지라도 술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겨냥한 통제 조치가 소개되어졌다.

자본, 상품, 서비스, 노동력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장하는 것이 최근 몇십년간 조직화되고 있는 세계 경제안에서 선도되어지는 원리였다. 이 원리는 공공의 건강과 전체 술 소비를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질서를 무색하게 했다. 이것은 우리들의 술 유용성에 영향을 주는 술 통제 조치를 폐지하는 일반적인 경향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이다. 대부분 이들 조치들은, 그리고 대부분의 잔존하는 이들 조치들은 주류의 자유무역에 장애물로서 여겨졌다. 예를 들어, 비록 지난 10년동안 EU안에서 공공 건강과 사회정책의 고려가 중요한 것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이 경향들이 계속되지 않는다거나 번복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예들 들어, 1999, 서튼과 닐란더; 오스터버그&캘슨,2002) 채 10년전도 안 될 즈음에 북유럽 국가에서 효과를 보았던 포괄적인 술 독점 시스템같은 구조가 미래 몇몇 EU 나라 안에서 재건된다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술소비자들은 대개 주류를 여러 방법으로 개개의 소비자들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보편적인 상품으로 본다. 그렇지 않다면 널리 퍼진 술의 정보에 기초를 두고 음주의 유해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왜 개개의 소비자들이 기꺼이 그들의 돈의 일부를 주류를 사는데 할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올바르게 또는 그릇되게 술소비자들이 그들의 음주를 자제할 수 있고 주(국가)로부터 어떤 직접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술 소비자들이 주권을 가진다고 믿는다면 음주의 유해한 효과를 언급하는 것에 의해 술 유용성을 제한하는 조치를 합법화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들은 ECAS 나라들 안에서 이런 상황이 심지어 미래에서조차도 계속될거라고 믿는다. (42p.) 그리고 마침내 미래에 술산업과 무역은 현재보다 술 유용성의 제한 쪽으로 기울것이라는 신호는 없다. 요약하면, 술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겨냥한 술 통제 조치들과 술 공급의 등식을 지도하는 술 통제 조치들은 미래에 일반적이고 강한 것보다 차라리 좀 더 적고 약하게 계획되어 질 것이다.

ECAS 나라들에서 주류를 마시는 것의 발생가능한 해로움들은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고, 이런 해로움들이 스스로 음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만큼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 가족들 또는 친구들 또는 지역공동체같은 3가지 부류들의 음주자들은 몇 배 영향을 받았다. 그러므로 음주자들은 환경을 비공식적인 사회 통제에 의해 음주를 통제하려 애쓰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데, 그것은 직접 개별 통제를 따를 수도 있고 또는 어디서,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음주할 것인지 또는 음주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다소 발달된 사회․문화적인 표준의 형태를 따를 수도 있다. 몇몇 나라안에서 술과 관련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이 전통적인 방법은 그것이 이미 사용되어 짐에 따라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비공식적인 사회적 술 통제가 기반을 잃어감에 따라 우리들은 미래에 직장 안에서, 교육 또는 공공 건물들안에서, 관공서 안에서, 공항 안에서, 스포츠 또는 다른 영화 이벤트장소에서 뿐만 아니라 공원에서, 거리에서 술 소비를 제한하려는 새롭고 좀 더 공식화된 통제조치를 예견할 수 있다.

이 경향들은 또한 술 소비자들의 일정한 그룹들에 영향을 주기 위해 겨냥한 조치들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청소년 음주를 통제하기 위한 연령 한계가 증가했고, 임산부에 대한 술 정보가 늘었고, 주태백이가 술 사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들, 운동경기장 안에서 음주의 심한 통제들, 문제가 일어나기 쉬운 여가활동 또는 그들 고객들의 행동에 있어 점포내 법적 책임의 증가를 들 수 있다. 20세기 후반 ECAS 나라들 안에서 보여진 이런 경향들은 음주운전 같은 술과 관련된 어떤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위한 활동이 늘어나는 것을 초래하였다. 합법적인 혈중 알코올 농도의 한계를 줄이기 위한 것이 확실히 계속될 것이고, 미래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의 한계가 다른 운전자 범주간에 다변화될 것이다. 예를 들면, 젊은 운전자들과 직업 운전자들에게 있어 한계는 좀 더 낮춰질 것이다. 더 나아가, 술 소비와 술과 관련된 문제들이 현재 수준에 머문다면 또는 늘어나기 시작한다면 우리들은 좀 더 심각하게 술 광고와 후원에 대한 통제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확실히 좀 더 많은 술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경험해야 할 것이다.

만약 자유시장 안에서 술 유용성 제한을 위한 여지가 없다면, 그리고 주류수요의 규칙이 술과 관련된 문제들과 싸우기 위해 충분히 효과적인 전략이 아니라면, 거기에는 기초적으로 술과 관련된 문제를 규제하기 위한 두 가지의 가능성있는 방향이 있다. 한 방향은 알콜 중독자와 문제있는 음주자들과 심한 음주자들을 정의하고 찾아내서 분리시켜야 할 것이고, 그 후에 그들을 치료하거나 그들을 교육하거나 설득하거나 그들의 음주습관을 변화시키거나 술 마시는 것을 줄이거나 단절하게끔 강제하는 것이다. 다른 방향은 예방적인 알콜 정책의 수단으로서 주세를 사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술 정보와 교육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방향은 술 마시는 것과 생산과 거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음주자와 술 산업과 거래에 있어 편리하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돈이 많이 들고, 궁극적으로는 납세자의 희생을 요구한다. 두 번째 방향은 국가당국이나 지역당국의 견해에서는 매우 손쉬운 방법이나 정치적으로 어렵다. 사실 그것이 세입을 늘리기 위한 쉬운 방법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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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ians' Incomes




1. THE ISSUE




미국에서 의사들은 어느 직업군보다 가장 높은 연 수입을 가진다($81,000 in 1980). 심장 외과의(cardiac surgeons) 같은 경우 평균 연 수입이 $350,000 이상이다. 보건의료조직이 전체로서 가지는 사회전반의 권력은 경제적 지위와 의사들의 힘으로 직접적으로 반영되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언급된 두 가지 매우 다른 견해가 있다.




동 시대의 의사 Eugene Diamond의 말을 인용해 보면:

만약 건강하게 되는 것이 아픈 환자의 주요한 관심사라면 요금을 치르는 것은 그가 건강하게 된 후의 주요 관심사가 된다...... 비평가들은 삶과 죽음의 의사결정에서 오는 긴장감에 대한 의사들의 노고를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의사의 풍요로움을 비판한다.




다른 한편, Adam smith: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의사와 운(fortune)에 믿고 맡긴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생명과 명예를 변호사에게 맡긴다....... 그 같은 확신은 매우 초라하고 낮은 상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전하게 신뢰되지 못할 수 있다. (믿고 맡기지만 위험부담이 클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보수는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게 요구되어지는 만큼 사회적 지위에 합당하게 지급되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몇 개의 사실들이 Smith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그리고 미국 등의 국가들은 모두 full-time 피고용인의 평균 임금과 의사의 평균 수입에 있어서 같은 비(Ratio)를 보이고 있다. 이 5개국 사이에서는 4.72(미국)부터 6.52(독일)까지의 비(ratio) 범위를 보이고 있다.




아무튼, 사람들은 의사들이 실제 하는 행위보다 5배 이상의 비용을 지불받는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변호사들이 국가 평균 임금 수준의 2배 이상의 보장된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충분히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만약 건강이 사회적인 명예보다 중요하다면 의사들이 두 배 이상의 수입을 갖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 상황에서 의사의 수입에 대해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그렇게 낙천적일 수 없다. 확실한 것은 만약 의사가 종종 책임지는 생명과 구명(the saving of life)은 무한한 금전적 가치(monetary value - no "price")를 가지고 있거나, 가격을 매길 수 있다면 그것은 매우 높으며, 심지어 의사의 최소한의 효과적인 서비스는 우리가 현재 그것을 지불하는 금전적 가치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이런 의학적 행위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관하여 종종 회의적이다. 그리고 여하튼, 의학적 행위가 효율적이라 판단되어질 지라도 그것의 효과성은 보통 통계적인 문제일 뿐이다. 명백하게 위험을 줄이기 위한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로부터 나타나는 제한된 삶의 대가(prices)는 때로는 우리를 납득하지 못하도록 한다. 생명, 구명(lifesaving), 그리고 건강이 유한의 가치(finite price)라면, 의사의 수입은 금전적 가치가 덜한 것 같다.




우리의 자원이 health care에 얼마나 사용되어지고, 누구를 위해 사용 되어지는가? 만큼 분배(allocation)에 관한 주요한 물음은 누가 지불 받느냐는 것이다.

health care의 비용에 관한 가장 어렵고 기본적인 질문은 필연적으로 의사의 수입에 관한 논의로 이끌 것이다.




비용억제에 대한 논란이 사회적으로 흔했을 때는 의사직종의 표준 소득의 정당화에 대해서 다루는 연구 보고는 많이 없었다. 다만, 소득이 어떠어떠하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 정도만 많이 있었을 뿐이다. 그와 같은 이유는 확실히 조금은 통계적인 요인이다. 의사의 순소득의 20%절감이 health care지출을 오직 3~4%감소하는 것은 가끔 주목되어진다. 의사가 health-care dollars 대부분의 배분(allocation)에 영향을 주는 반면 그들은 그들 스스로 health-care dollars의 20%보다도 덜 받는다.




그러나 의사소득의 삭감에 대한 문제가 사소한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우선, 왜 20%삭감이 논의의 parameter가 되어져야 하는가, $81,000는 언제부터 우리가 논의하기 시작한 base income인가?




더욱 중요한 것은 health-care 경비의 삭감이 오직 3~4%일지라도 $7~10billion이 현재 보건정책저널을 메운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과정의 대부분의 비용의 훨씬 이상이다.




사람들이 적당한 재정비율을 알아야 하지만 $7~10billion은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그래서 우리는 관철하여야 한다. 이 질문을 해결하는데, 우선 전형적인 고소득자의 소수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적인 소득수준의 일반의에 초점을 맞추길 원한다.







< 요약 >




미국에서 의사들이 어느 직업군보다도 높은 연 수입을 가지는데, 의사소득이 어떠어떠하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정도만 있을 뿐 의사소득의 정당화에 대한 연구가 많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언급된 두 가지 의견은 ‘의사들이 수고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많아도 너무 많다’라는 의견의 Eugene Diamond와 ‘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믿고 맡기는 만큼 의사는 사회적 지위에 합당하게 보수를 지급받아야한다’는 Adam smith의 의견이다.

사람들은 의사들이 실제 하는 행위보다 5배 이상의 비용을 지불받는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으며, 의사의 수입에 대해 이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2. MORE FACTS



의사의 수입(income)은 1940년 대략 $4,000을 시작으로 1950년 $12,000, 1970년 $ 42,000, 그리고 1980년 $81,000까지 상승 되었다. 기간에 비례하여 수입이 매우 상승한 것이다. 1940년에 의사의 수입은 전문인(professional)과 기술자(technical worker)의 대체적인 수입의 두 배 이하였다. 그러다가 1940년에서 1975년 사이에 의사 수입의 상승 비율은 다른 노동자의 평균 수입상승의 2배 이상이었다. 더욱이, 1970년대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영향 받는 수입 증가분을 관조해 볼 때, 의사들은 실수입(real income)이 증가되고 있다.




다음 표는 1978년에 다양한 전문인의 수입을 비교한 것이다.

전문직
수입 (1978년 기준)
ratio ($15,000기준)

의사
$ 71,000
4.7

비행기 조종사
$ 57,000
3.8

치과의사
$ 50,000
3.3

변호사
$ 31,000
2.1

수의사
$ 30,000
2.0

(항공) 관제관
$ 25,400
1.7

건축가
$ 25,000
1.7

대학교수
$ 22,400
1.5

간호사
$ 16,800
1.1

소방관
$ 15,000
1.0



의사들이 일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그들의 더 높은 수입을 설명할 수도 있다. 그들은 1970년에 주당(per week) 평균 51.4시간을 일했고, 1980년엔 49.5시간을 일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외 노동에 대한)50%초과근무수당(time-and-a-half)과 그에 상응하여 $81,000를 삭감하여 주당 40시간 이상의 9.5시간을 따져본다고 해도 우리는 1980년 평균의사수입이 full-time 노동자들의 평균의 3배 이상($52,400) 인 것을 알 수 있다.




일부의 전문의들은 일반의 보다 더 높은 평균수입을 가진다. 한 예로, 정형외과전문의(orthopedists)는 평균수입이 가장 높아왔다. (1977년에 정형외과 의사의 5분의 2가 매년 $100,000를 초과했다.) 심지어 병원에 상근하는 병리학과전문의(pathologists)와 방사선과전문의(radiologists)은 각각 약 $160,000 과 $ 145,000으로 더 높은 소득을 얻었는데, 이것은 평균 의사들의 소득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수치이다.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병리학전문의와 방사선과전문의가 가장 모범적이거나 책임 있는 의사로서 공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1981년에 심장외과의(cardiac surgeons)의 평균 연수입이 적어도 $350.000이라는 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0년간 의사수입의 큰 증가의 몇 가지 속성은 전문의(medical specialties)의 증가 때문이다. 전문의들은 물론 긴 전문의 실습 기간 때문에 더 많이 지불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실상 이 설명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전문의의 백분율이 현저하게 증가되어진 반면, GP(general practitioners) 수입의 중앙값(median)은 모든 의사들의 평균 수입과 같은 비율로 증가되어졌다. 지난 40년간 의사들의 인상적인 수입증가는 전체 전문인(profession)을 거의 앞지르는 것으로 보여 져 왔다.




전체에서 health-care부분의 범위 내에, 평균소득은 다른 산업과 같으나, 표준편차는 거의 2배이다. 그것은, 임금이 낮은 health-care 노동자의 비율이 더 많고, 평균과 2배의 평균사이를 떨어뜨리는 소득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 중간수준의 “대리의사(physician substitutes)"를 대부분 더 고용하게 되기를 예상되는 것은 놀랄만하게 다른 것이 아니다. 법률상에서 전반적인 서비스 양식이 같을 지라도 health care에서 양 극단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의사는 다른 일반 노동자뿐만 아니라 health-care 관계자와 비교하여 굉장한 경제적 힘(power)과 명성을 가진다.



< 요약 >




의사의 실수입(real income)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보아도 1940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상승해 왔다. 이것은 의사들의 일하는 시간이 많다는 것을 고려해도 full-time worker의 3배 이상으로 많은 수치이다. 지난 40년간 의사수입의 많은 증가를 야기한 원인 중 하나가 전문의들의 증가 때문인데, 전문의들이 긴 전문의 실습기간 등의 이유 때문에 더 많이 지불받을 수도 있다고 하여도, 이것 역시 전문의사의 높은 수입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health-care 부분의 종사자 사이에 상당한 소득편차가 존재하며, 의사들의 평균소득에 있어서도 상당한 편차가 발생되는데, 전자는 의사와 의사 이외의 임금이 낮은 health-care 노동자와의 차이이며, 후자는 일반의와 전문의의 상당한 소득편차에 기인한다. 즉, 의사는 다른 일반 직업인뿐만 아니라 health-care 관계자와 비교하여도 소득수준이 매우 높으며, 의사들 가운데도 일반의와 전문의에 상당한 소득 편차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같이 높은 소득을 얻는 이유를 100%설명할 수 있을까? 부당이득은 아닐까? ......




본 서(書)에서 필자는

현실은 Smith의 의견을 반영하지만, 의사의 수입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또한 그 수입이 정당한 수입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의사들이 수고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많아도 너무 많다’라고 언급한 Eugene Diamond의 의견을 지지하고 있다.




























<참고1>




의협은 남서울대학교 보건의료개발연구소에 의뢰한 내년도 수가 산정 연구에서 개원의들의 월평균 소득액을 492만원으로 밝혔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전문직 종사자 금년도 평균 소득액에 따르면 금년 7월 현재 총 개원의 3만 5,225명의 월평균 소득액은 714만원으로 나타났다.




표1) 전문과목별 월평균 소득액 표2) 그 외 전문직 월평균 소득액

(단위 : 만원) (단위 : 만원)

순위
전문과목
월평균 소득액

1
안과
1,224

2
성형외과
763

3
일반과
724

4
피부/비뇨기과
695

5
산부인과
627

순위
전문과목
월평균 소득액

1
변호사
797

2
치과의사
723

3
한의사
626

4
변리사
620

5
감정평가사
498

6
관세사
493

7
약사
482

8
회계사
477

9
세무사
470

10
법무사
364

11
건축사
277






















주> 표1과 2는 모두 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며, 실질소득은 더 높을

수 있다.

source: 'Medical News' 2004.11.04







<참고2>




source: AMA Socioeconomic Monitoring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