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ysicians' Incomes
1. THE ISSUE
미국에서 의사들은 어느 직업군보다 가장 높은 연 수입을 가진다($81,000 in 1980). 심장 외과의(cardiac surgeons) 같은 경우 평균 연 수입이 $350,000 이상이다. 보건의료조직이 전체로서 가지는 사회전반의 권력은 경제적 지위와 의사들의 힘으로 직접적으로 반영되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언급된 두 가지 매우 다른 견해가 있다.
동 시대의 의사 Eugene Diamond의 말을 인용해 보면:
만약 건강하게 되는 것이 아픈 환자의 주요한 관심사라면 요금을 치르는 것은 그가 건강하게 된 후의 주요 관심사가 된다...... 비평가들은 삶과 죽음의 의사결정에서 오는 긴장감에 대한 의사들의 노고를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의사의 풍요로움을 비판한다.
다른 한편, Adam smith: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의사와 운(fortune)에 믿고 맡긴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생명과 명예를 변호사에게 맡긴다....... 그 같은 확신은 매우 초라하고 낮은 상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전하게 신뢰되지 못할 수 있다. (믿고 맡기지만 위험부담이 클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보수는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게 요구되어지는 만큼 사회적 지위에 합당하게 지급되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몇 개의 사실들이 Smith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그리고 미국 등의 국가들은 모두 full-time 피고용인의 평균 임금과 의사의 평균 수입에 있어서 같은 비(Ratio)를 보이고 있다. 이 5개국 사이에서는 4.72(미국)부터 6.52(독일)까지의 비(ratio) 범위를 보이고 있다.
아무튼, 사람들은 의사들이 실제 하는 행위보다 5배 이상의 비용을 지불받는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변호사들이 국가 평균 임금 수준의 2배 이상의 보장된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충분히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만약 건강이 사회적인 명예보다 중요하다면 의사들이 두 배 이상의 수입을 갖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 상황에서 의사의 수입에 대해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그렇게 낙천적일 수 없다. 확실한 것은 만약 의사가 종종 책임지는 생명과 구명(the saving of life)은 무한한 금전적 가치(monetary value - no "price")를 가지고 있거나, 가격을 매길 수 있다면 그것은 매우 높으며, 심지어 의사의 최소한의 효과적인 서비스는 우리가 현재 그것을 지불하는 금전적 가치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이런 의학적 행위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관하여 종종 회의적이다. 그리고 여하튼, 의학적 행위가 효율적이라 판단되어질 지라도 그것의 효과성은 보통 통계적인 문제일 뿐이다. 명백하게 위험을 줄이기 위한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로부터 나타나는 제한된 삶의 대가(prices)는 때로는 우리를 납득하지 못하도록 한다. 생명, 구명(lifesaving), 그리고 건강이 유한의 가치(finite price)라면, 의사의 수입은 금전적 가치가 덜한 것 같다.
우리의 자원이 health care에 얼마나 사용되어지고, 누구를 위해 사용 되어지는가? 만큼 분배(allocation)에 관한 주요한 물음은 누가 지불 받느냐는 것이다.
health care의 비용에 관한 가장 어렵고 기본적인 질문은 필연적으로 의사의 수입에 관한 논의로 이끌 것이다.
비용억제에 대한 논란이 사회적으로 흔했을 때는 의사직종의 표준 소득의 정당화에 대해서 다루는 연구 보고는 많이 없었다. 다만, 소득이 어떠어떠하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 정도만 많이 있었을 뿐이다. 그와 같은 이유는 확실히 조금은 통계적인 요인이다. 의사의 순소득의 20%절감이 health care지출을 오직 3~4%감소하는 것은 가끔 주목되어진다. 의사가 health-care dollars 대부분의 배분(allocation)에 영향을 주는 반면 그들은 그들 스스로 health-care dollars의 20%보다도 덜 받는다.
그러나 의사소득의 삭감에 대한 문제가 사소한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우선, 왜 20%삭감이 논의의 parameter가 되어져야 하는가, $81,000는 언제부터 우리가 논의하기 시작한 base income인가?
더욱 중요한 것은 health-care 경비의 삭감이 오직 3~4%일지라도 $7~10billion이 현재 보건정책저널을 메운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과정의 대부분의 비용의 훨씬 이상이다.
사람들이 적당한 재정비율을 알아야 하지만 $7~10billion은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그래서 우리는 관철하여야 한다. 이 질문을 해결하는데, 우선 전형적인 고소득자의 소수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적인 소득수준의 일반의에 초점을 맞추길 원한다.
< 요약 >
미국에서 의사들이 어느 직업군보다도 높은 연 수입을 가지는데, 의사소득이 어떠어떠하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정도만 있을 뿐 의사소득의 정당화에 대한 연구가 많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언급된 두 가지 의견은 ‘의사들이 수고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많아도 너무 많다’라는 의견의 Eugene Diamond와 ‘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믿고 맡기는 만큼 의사는 사회적 지위에 합당하게 보수를 지급받아야한다’는 Adam smith의 의견이다.
사람들은 의사들이 실제 하는 행위보다 5배 이상의 비용을 지불받는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으며, 의사의 수입에 대해 이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2. MORE FACTS
의사의 수입(income)은 1940년 대략 $4,000을 시작으로 1950년 $12,000, 1970년 $ 42,000, 그리고 1980년 $81,000까지 상승 되었다. 기간에 비례하여 수입이 매우 상승한 것이다. 1940년에 의사의 수입은 전문인(professional)과 기술자(technical worker)의 대체적인 수입의 두 배 이하였다. 그러다가 1940년에서 1975년 사이에 의사 수입의 상승 비율은 다른 노동자의 평균 수입상승의 2배 이상이었다. 더욱이, 1970년대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영향 받는 수입 증가분을 관조해 볼 때, 의사들은 실수입(real income)이 증가되고 있다.
다음 표는 1978년에 다양한 전문인의 수입을 비교한 것이다.
전문직
수입 (1978년 기준)
ratio ($15,000기준)
의사
$ 71,000
4.7
비행기 조종사
$ 57,000
3.8
치과의사
$ 50,000
3.3
변호사
$ 31,000
2.1
수의사
$ 30,000
2.0
(항공) 관제관
$ 25,400
1.7
건축가
$ 25,000
1.7
대학교수
$ 22,400
1.5
간호사
$ 16,800
1.1
소방관
$ 15,000
1.0
의사들이 일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그들의 더 높은 수입을 설명할 수도 있다. 그들은 1970년에 주당(per week) 평균 51.4시간을 일했고, 1980년엔 49.5시간을 일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외 노동에 대한)50%초과근무수당(time-and-a-half)과 그에 상응하여 $81,000를 삭감하여 주당 40시간 이상의 9.5시간을 따져본다고 해도 우리는 1980년 평균의사수입이 full-time 노동자들의 평균의 3배 이상($52,400) 인 것을 알 수 있다.
일부의 전문의들은 일반의 보다 더 높은 평균수입을 가진다. 한 예로, 정형외과전문의(orthopedists)는 평균수입이 가장 높아왔다. (1977년에 정형외과 의사의 5분의 2가 매년 $100,000를 초과했다.) 심지어 병원에 상근하는 병리학과전문의(pathologists)와 방사선과전문의(radiologists)은 각각 약 $160,000 과 $ 145,000으로 더 높은 소득을 얻었는데, 이것은 평균 의사들의 소득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수치이다.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병리학전문의와 방사선과전문의가 가장 모범적이거나 책임 있는 의사로서 공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1981년에 심장외과의(cardiac surgeons)의 평균 연수입이 적어도 $350.000이라는 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0년간 의사수입의 큰 증가의 몇 가지 속성은 전문의(medical specialties)의 증가 때문이다. 전문의들은 물론 긴 전문의 실습 기간 때문에 더 많이 지불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실상 이 설명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전문의의 백분율이 현저하게 증가되어진 반면, GP(general practitioners) 수입의 중앙값(median)은 모든 의사들의 평균 수입과 같은 비율로 증가되어졌다. 지난 40년간 의사들의 인상적인 수입증가는 전체 전문인(profession)을 거의 앞지르는 것으로 보여 져 왔다.
전체에서 health-care부분의 범위 내에, 평균소득은 다른 산업과 같으나, 표준편차는 거의 2배이다. 그것은, 임금이 낮은 health-care 노동자의 비율이 더 많고, 평균과 2배의 평균사이를 떨어뜨리는 소득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 중간수준의 “대리의사(physician substitutes)"를 대부분 더 고용하게 되기를 예상되는 것은 놀랄만하게 다른 것이 아니다. 법률상에서 전반적인 서비스 양식이 같을 지라도 health care에서 양 극단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의사는 다른 일반 노동자뿐만 아니라 health-care 관계자와 비교하여 굉장한 경제적 힘(power)과 명성을 가진다.
< 요약 >
의사의 실수입(real income)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보아도 1940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상승해 왔다. 이것은 의사들의 일하는 시간이 많다는 것을 고려해도 full-time worker의 3배 이상으로 많은 수치이다. 지난 40년간 의사수입의 많은 증가를 야기한 원인 중 하나가 전문의들의 증가 때문인데, 전문의들이 긴 전문의 실습기간 등의 이유 때문에 더 많이 지불받을 수도 있다고 하여도, 이것 역시 전문의사의 높은 수입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health-care 부분의 종사자 사이에 상당한 소득편차가 존재하며, 의사들의 평균소득에 있어서도 상당한 편차가 발생되는데, 전자는 의사와 의사 이외의 임금이 낮은 health-care 노동자와의 차이이며, 후자는 일반의와 전문의의 상당한 소득편차에 기인한다. 즉, 의사는 다른 일반 직업인뿐만 아니라 health-care 관계자와 비교하여도 소득수준이 매우 높으며, 의사들 가운데도 일반의와 전문의에 상당한 소득 편차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같이 높은 소득을 얻는 이유를 100%설명할 수 있을까? 부당이득은 아닐까? ......
본 서(書)에서 필자는
현실은 Smith의 의견을 반영하지만, 의사의 수입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또한 그 수입이 정당한 수입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의사들이 수고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많아도 너무 많다’라고 언급한 Eugene Diamond의 의견을 지지하고 있다.
<참고1>
의협은 남서울대학교 보건의료개발연구소에 의뢰한 내년도 수가 산정 연구에서 개원의들의 월평균 소득액을 492만원으로 밝혔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전문직 종사자 금년도 평균 소득액에 따르면 금년 7월 현재 총 개원의 3만 5,225명의 월평균 소득액은 714만원으로 나타났다.
표1) 전문과목별 월평균 소득액 표2) 그 외 전문직 월평균 소득액
(단위 : 만원) (단위 : 만원)
순위
전문과목
월평균 소득액
1
안과
1,224
2
성형외과
763
3
일반과
724
4
피부/비뇨기과
695
5
산부인과
627
순위
전문과목
월평균 소득액
1
변호사
797
2
치과의사
723
3
한의사
626
4
변리사
620
5
감정평가사
498
6
관세사
493
7
약사
482
8
회계사
477
9
세무사
470
10
법무사
364
11
건축사
277
주> 표1과 2는 모두 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며, 실질소득은 더 높을
수 있다.
source: 'Medical News' 2004.11.04
<참고2>
source: AMA Socioeconomic Monitoring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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