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공중보건정책 - 건강의 결정요인에 근거한 전략 설정
1. Building a public health policy is a process-not a one shot game
- 과정은 시간이 걸린다
- 과정은 많은 이해관계자와 파트너가 관련되어 있다
- 과정은 에너지원을 필요로 한다
□ 정책 수립의 일반적 절차는 제한된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공중 보건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사회의 다른 부분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재고와 다양한 논의를 통하여 개념을 이해하고, 공통 문제를 설정해야 한다.
□ 시간이 걸리는 프로세스를 원한다면 지름길이 없다는 것이 요지이다. 장기간의 프로세스에서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이 필요하며, 이 사례의 경우 그것은 바로 많은 전문가 보고서, 평론, 회의였다.
□ 위원회의 구성은 네 명의 중심인물로서, 국회 정당 대표, 선도적인 공중 보건 과학자, 주, 지역 당국을 대표하는 전문가, NGO 구성원이 해당된다.
2. Why determinants?
- 정치인이 직접적으로 사망과 불건강을 예방할 수 없으나, 잠재적인 원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upstream approach
- 왜 불평등한가?
- 가치와 인간의 권리에 근거한 심도 깊은 정치적 이슈
□ 왜 우리가 전략을 개발할 때 ‘determinant approach'를 채택했을까? 당시 우리가 알았던 대부분의 공공 보건 전략은 결과 기반이었다. 이환율, 사망률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것은 결국 모두가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그것을 얻겠는가?
□ up-stream이라는 것은 이미 발생한 불건강에만 중점을 두는 대신 잠재적인 원인에 중심을 두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중 보건은 건강을 사회의 책임으로 보며, 집단적 행동이 요구된다. determinant로 접근함으로써 공중 보건은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된다.
□ 정치인의 역할은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피하는데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 당시 WHO유럽지부의 영향을 받았다. 유럽의 ‘만인의 건강’이라는 정책이 끝나고, 유럽의 HEALTH21이 진행되었다. 건강을 더욱 정치적인 문제화하여 공공의 논쟁으로 만들었다. 스웨덴 정부 및 국회에서는 공중보건 정책의 목표 및 인간의 권리로서 건강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하는데 동의하였다.
3. Swedish policy in brief
전체 목표: 모든 사람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의 창조
11가지 목표 영역: ~~~
□ 스웨덴 국회는 2003년 봄에 이 11가지 목적을 결정했다. 이것은 오타와 헌장의 활동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Adelaide 권고를 참고하였으며, 전문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였다. 여기서 핵심은 모든 영역은 전체적으로 보여야 하며,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4. Key issues
- 대부분의 건강 결정요인은 의료보다는 다른 정책 분야에 책임이 있다
- 공중 보건 정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부서를 어떻게 설득 하는가
- 어떻게 행정 구조를 만드는가
□ 목표이행은 다른 대부분의 부서와 연관이 있다. determinant 접근법은 보건정책에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던 다른 부서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른 부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았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원에 대한 그들의 입지를 강화시킬 것으로 생각한다.
□ 예를 들면 교육부는 교육정책에서 공중 보건을 고려함으로써, 학생들이 더 빨리 배우고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되며, 이는 다시 그들의 건강, 학업,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게 된다.
5. The Swedish solution
- 기존 정책 분야내의 목표를 확인하고, 공중 보건 정황에 맞추기
- 특별한 공중보건부를 지명하고, 정부 내에서 부서간 메카니즘을 강화하기
- 공중 보건 문제를 위한 National Steering Group을 만들기
□ 기존의 부서에 각 목표들이 적절하게 이미 배치되어 있고, 단지 공중 보건 정책에 맞게 구조화가 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 필요 없이 보건 정책 차원에 맞게 보강하였다.
□ 공중 보건을 위한 특별한 부서가 필요하게 되었고, 스웨덴의 경우 senior Minister가 여러 부서가 협동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였다.
6. The Swedish National Institute of Public Health(SNIPH)=the coordinating agency
- 국가 공공 보건 정책의 개발에 따른 통합개편
□ SIPH(Swedish Institute of Public Health)는 국가 공공 보건 정책 이행을 위해 협동을 조장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정책이행을 위한 인프라를 갖기 위해서 Public Health Commission의 업무와 통합하는 조직개편을 하였다. 세 가지 주요 업무는:
1. 공공 보건 정책을 감독 평가하고 이행을 촉진
2.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intervention을 위한 국가의 지식 센터가 되는 것
3. 음주 및 흡연 분야에서 특별한 예방 법률을 감독
□ SNIPH의 역할은 건강 결정 요인을 찾아, 주정부 기관이 보건 문제를 주요 아젠다로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실행과 중재를 위해 개선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는 필수 인프라를 위해 제안을 하기도 한다.
7. Implementation
- 모든 관련 있는 주정부 기관이 부분별 책임을 이행하고 보고하도록 국가가 관리
- 분야별 국가기관의 정책이행을 돕고, 공공 보건정책 보고서를 발간하는 SNIPH의 주요 기능
□ 정부는 모든 주정부 기관이 정책 이행 및 보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주었다. SNIPH는 부문별 기관, 지역 당국이 정책 이행이 용이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 기능이다.
□ SNIPH의 핵심 기능은 공공 보건 정책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으로, 이 보고서는 건강 결정요인 지표 및 우선순위에 중심을 두고 있다. 보고서는 이환률, 사망률, 노출 위험에 대한 기존의 공공 보건 리포트의 보완이 될 것이다.
8. The public Health Policy Report: in general
- 2005년 10월에 첫 발간, 그 후 매 4년마다 발간
- 각각의 목표의 결정요인을 위한 38개 주요 지표를 기반으로 함
- 공공보건정책 개발을 위하여 정부를 가이드 할 것임
-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임
□ 올 가을에 보고서가 발간될 것이며, SNIPH의 결정된 38개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다룬다. 지표는 각 목표의 결정요인 그리고 공중 보건이 어떻게 효율적인 방법 및 중재로 향상될 수 있는지와 관련이 이다.
□ 보고서는 공중 보건 정책의 개선 및 향상 방법에 대하여 Institute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제안도 담게 될 것이다.
9. What will the Public Health Policy Report contain?
- 정책이 이행이 이행되었는지, 공중 보건 목표 달성에 기여하였는지에 관한 분석
- 계획된 활동 및 중재에 관한 분석
- 사회 경제 및 성에 따른 불평등에 중점
- 가능한한 모든 사회적 수준(national/regional/local) 포함
□ 공공 보건 정책 보고서는 정책 이행의 정도, 목표 달성의 범위에 관한 분석을 제공하며, 11가지 모표 분야와 연관된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행되었는지 등을 바탕으로 한다.
10. Some reflections
- 실행으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 공공 보건 정책은 국회의 강력한 지지가 있어야 한다
□ 많은 효과적 방법이 첫해에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없다. 장기간에 실행 계획을 유지할 수 있는 충실한 정치적 기반이 필요할 것이다.
□ 근거기반의 공공보건 대책에 대하여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건강 결정요인을 다루기 위한 가장 비용 효과적인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다. 더 나은 지식이 더욱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 스웨덴의 경험으로 볼 때 자원에 있어서 재무부와의 협상은 다소 어렵고, 또한 어려워야 한다. 어떤 이유로든 납세자의 돈을 쉽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공공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이 경제적 성장, 이환으로 인한 지출 감소, 연금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논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보상이 언제 돌아올지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실행을 위해서는 충실한 정치적 기반이 중요하며,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건강은 경제 및 사회 개발, 세계 무역, 국제 노동 시장 등에서 중요한 원동력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리고 WHO는 건강 증진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발과 협력을 조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건강 증진은 앞으로 WHO의 General Work Program에서 다룰 가치가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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