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AS Findings : Policy implications from an EU perspective
유럽국가 간 알코올 비교 연구(ECAS)는 유럽 연합 회원국들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로서 알코올 관련 주요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유럽 연합은 이 연구 결과를 이용하고 극대화하여 건강 결정요인으로서 알코올이 광범위하게 공중보건문제로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알코올 소비
알코올 소비에 대한 ECAS 분석은 알코올 총 소비, 술에 대한 기호, 미등록 알코올 소비 추정, 음주 양상에 대한 관련 조사 결과를 포함한다.
○ 첫째, 유럽 국가들의 알코올 소비 동질화
- 중앙과 북부유럽 국가들 사이의 알코올 소비 증가와 지중해 연안 국가들 사이의 총 알코 올 소비 감소로 인한 수렴 현상.
- 지중해 연안 국가들에서의 알코올 소비 감소는 실질적인 와인 소비 감소에서 기인한다.
○ 둘째, 주류 선호의 동질화
- 전통적으로 맥주를 주로 마시던 국가들과 함께, 이전에 독한 술을 주로 마시던 국가들도 맥주를 주되게 마시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현재는 대부분의 유럽 연합 국가들이 이러한 선호를 보이고 있다.
- 와인은 전통적으로 와인을 주로 마시던 국가들에서 여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 미등록 알코올 소비
- 정책 결정 시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영국에서의 증가와 유사하게 북부유럽에서 미등록 알코올 소비 추정치는 1990년대까지 2리터 가량 증가하였다. 이것은 특히 주류 가격이나 세금과 같은 국가정책결정에 있어 중요한 함의를 주고 있다.
○ 1993년 단일 시장이 도입된 이래로 프랑스에서 영국으로의 국경 간 무역과 밀수의 증가 -> 알코올 관련 사망률 증가
○ 국가간 문화의 차이에 따른 알코올 소비 패턴의 차이
- 알코올 소비 수준은 국가마다, 지역마다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는 음주 문화에서 기인한다.
- 이 연구에서는 지중해 연안 국가들에서 알코올 소비의 주된 감소는 알코올 정책에 의하기 보다는 임금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기간동안 알코올 정책이 도입되었지만, 전반적인 알코올 소비 감소에 기여했다는 근거는 미약하다. 알코올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이 더 커졌지만, 여전히 알코올 정책은 음주 연령 제한이나 작업장에서의 음주 금지와 같은 조치로 한정되어 있다.
- 알코올 소비 변화를 설명하는 중개 요인(mediating factor)으로서 음주 양상의 중요성과 문화, 경제, 생활 조건과 알코올 간 상호 의존성에 대한 논의.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보의 부족, 특히 폭음이나 폭음을 하는 상황에 대한 정보의 부족을 해결하는 것은 유럽연합 수준에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최우선의 과제이다.
- Simpura와 Karlsson : 음주 양상의 질적 특성은 세대에 걸쳐서 천천히 변화한다. 따라서 단기간에 음주 양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책 수단의 개발이 알코올 관련 위해 감소 수단으로서는 문제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 시장의 영향
- 시장에 의해서도 음주 양상은 영향을 받는다. 알코올 함유 음료와 새로운 디자인의 알코올성 음료는 음주 양상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예이다.
- 2001년 6월 5일 유럽 연합은 젊은층,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알코올 섭취에 대해서 유럽 연합 위원회 권고를 제시하였다.
2. 사망률
○ 지난 20년간 남부 유럽에서 알코올 관련 사망률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는 총알코올 소비 감소와 함께 나타나고 있다.
○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알코올 관련 위해에 대한 결정 요인으로서 일인당 알코올 소비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시켜주었다. 각각의 나라에서 알코올 관련 사망률은 총 알코올 소비의 변화에 반응한다.
○ 지역별 알코올 관련 위해의 차이
- 연구자들은 음주 문화와 음주 양상이 음주 관련 위해에 대한 척도로서 가장 적절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 중앙과 남부 유럽 : 알코올이 교통사고의 위험요인
- 북부유럽 : 추락 사고나 기타 사고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서 알코올은 실질적인 위험 요인
-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과 같이 소비율이 낮은 국가 : 알코올이 자살 및 살인에 대한 주요 위험 요인
- 따라서 국가별로 적절한 위해 지표 선택과 정책 개발을 위해 음주 문화와 음주 양상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 연구는 또한 정책 효과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 지표로서 전반적인 알코올 소비와 사망률 특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3. 알코올 정책
○ 알코올 소비량 감소에서 알코올 관련 위해 감소로의 정책 방향 전환
- 북부 유럽 국가 : 시장에서 알코올 입수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독점 시스템은 약화되거나 해체되었으며, 이에 따른 건강 관련 영향이 극적으로 나타났다.
- 남부 유럽 국가 : 상대적으로 1950년대까지 알코올 통제 정책이 거의 없었던 남부 유럽 국가들은 최근 들어 알코올 이용에 대한 규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 많은 나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단의 성격과 유형은 전반적인 알코올 소비량의 감소보다는 알코올 관련 위해를 줄이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이러한 변화된 초점은 European Alcohol Action Plan(2000)에도 나타나 있다.
- Skog(1999) : 전체 알코올 소비에 대한 정책과 특정 상황에 대한 정책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사실 이들을 혼합하는 것이 최적의 예방 수단이다.
-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알코올 정책 수단은 음주운전에 대한 제한, 운동경기장, 주유소, 작업장과 같은 특정 환경에서의 음주 제한, 알코올 판매 연령 제한 등이다. 이러한 많은 정책 수단들은 특정 상황에서 발생하는 위해를 제한하고 급성 알코올 관련 위해를 줄이는 데에는 가치가 있다.
○ 수요측면에 대한 정책
- 문화적, 사회적 측면에서 알코올에 대한 인식이나 개인적 책임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
- 알코올에 대한 마케팅 제한, 정보제공, 교육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알코올 관련 위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근거가 미약하다.
- ECAS연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발견은 영속적인 가치체계를 가진 문화적 배경이 지역적인, 그리고 다양한 개별 국가들의 사례에서 알코올 소비, 사망, 정책 수단에 대한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다.
4. 유럽 연합에 대한 함의
○ 알코올 관련 국가의 규제 정책에 대한 세계 자유 시장의 압력 증가(유럽 연합 내 단일 시장 형성)
-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는 알코올 통제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알코올 이용에 대한 물리적 통제와 세금 정책을 펼쳐왔다. 알코올 생산, 수출, 수입, 도매, 소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국가가 독점하면서 일인당 알코올 소비량을 일정 정도로 유지해 왔다. 하지만 유럽 연합 내에 형성된 단일 시장은 이러한 규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있다.
- 자유 무역에 대한 압력은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알코올, 담배, 기타 약물에 대한 규제 정책 및 세금 정책에 대한 완화를 요구하며, 이들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흐름을 제한하여 이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손상시킨다.
- 유럽 공동체 의정서(EC Treaty) : 현존하는 무역 협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동 평가가 필요하다는 요구 아래 유럽 연합 국가에 대해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공중보건정책(public health initiative)을 제공한다.
- 초국적 주류 산업에 대한 통제자로서 유럽 연합의 역할 : 초국적 주류 산업은 점차 집중되고 있으며 세계 주류 시장은 현재 몇몇 회사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공중 보건에 상당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초국적 주류 회사는 거대한 마케팅 예산을 사용하여 알코올 소비를 부추기며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다. 또한 개별 정부의 알코올 통제 정책에 대항하기 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알코올 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위한 정책 개발은 중요한 공중보건과제이다. 유럽 연합과 같은 국제기구만이 초국적 주류 산업의 권력에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
- 자유 시장 경제의 논리 : 주류 산업은 알코올 이용에 대한 모든 제한을 개인의 자유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침해로 치부해버린다.
- 세계은행(The World Bank) : 알코올, 담배 및 기타 약물 통제에 관한 결정이 사회를 집산주의로 만들 수 있다고 비판. 하지만, 알코올 판촉과 접근에 대한 제한, 높은 세금, 대중 교육이 효과적인 알코올 관련 위해 감소 방안이라는 것은 인정.
○ 국가간의 차이를 고려한 유럽 연합의 효과적인 알코올 정책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 아일랜드와 덴마크의 사례 : 다른 유럽 연합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 정책을 유지하던 이 두 나라는 유럽 연합 국가들과 세금 수준을 맞추라는 압력에 따라 세금을 낮추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주류 가격 감소는 곧 일인당 알코올 소비 증가를 가져왔다.
- 세금과 가격 수준이 알코올 관련 위해를 줄일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들이 있다. 높은 가격은 알코올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사람에게 음주량을 줄이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적정 음주자는 적정 음주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유인도 제공한다. 따라서 유럽 연합은 주류세가 높은 나라의 세금을 낮추기 보다는 세금 비율이 낮은 나라의 주류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하지만 이러한 세금 정책이나 알코올에 대한 물리적 접근에 대한 규제는 자유시장론자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 기타 가능한 정책 전략
- 광고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가능한 금지 조치들 (스페인, 프랑스)
- 음주에 대한 경고문 사용(프랑스)
- 법적인 음주 연령에 대한 강력한 집행 등
○ 문화적 사회적 맥락에 따른 음주 관련 영향의 차이
- 음주가 일어나는 장소에서의 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같은 수준의 소비는 매우 다른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 남부유럽국가에서 알코올은 북부유럽국가에 비해 음주운전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위해가 적다. 왜냐하면 음주 행위가 규범적인 것으로 여겨지며 음주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남부국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알코올 통제 정책에 있어서 알코올은 원래 나쁜 것이라는 낙인을 만들거나 절제만을 장려하는 것은 둘 다 피해야 한다.
○ 남부국가의 알코올 통제 정책의 성공에 비추어 본 효과적인 알코올 통제 전략 요인
- 적정 음주를 위해 음주를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적정 음주를 장려하며 이와 동등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으로서 절주도 제시한다.
- 수용할 수 있는 음주와 수용할 수 없는 음주의 구분을 명확히 하라.
- 수용할 수 없는 음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단호하게 처벌하라. 취하는 것을 단순히 유머나 나쁜 행위로서 용서가 가능한 것으로 용납해서는 안된다. 알코올이 원래 나쁜 것이라는 낙인은 피해라. 그와 같은 낙인은 감정을 앞세우거나 감정상의 모순을 유발할 수 있다.
○ 한 사회의 문화적 규범을 재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라도 북부유럽사회에서 알코올에 대한 태도 변화에 이러한 조치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음주 양상과 특정 음주 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는 관련 정책 수단을 만들고 알코올 관련 위해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통제와 법률 제정은 알코올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으로서 지속될 것이지만, 행동뿐만 아니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의한 지원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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