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도 잘못이 있네 왜 개한테 물려 판사와 반려동물 상처 흉터

애도 잘못이 있네 왜 개한테 물려 판사와 반려동물 상처 흉터

판사들은 대중을 얕잡아본다. 내가 접해본 일부 판사들은 대중이 무지하고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법을 몰라서 그런다고. 맞는 말이기도 하다. 판사 정도의 암기 능력을 갖춘 집단은 전 세계에서도 드물다. 그런데 판사들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 우리나라 판사들은 대부분 젊은 시절 사법고시만을 위해 살아왔다. 그러다 보니 삶의 다양한 모습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편이다. 사는 게 어렵고 고단한 여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못하는 듯하다. 어느 날 한 판사와 식사를 하러 가는 길이었다. 한 젊은이가 길거리에서 과일 장사를 하고 있었다. 판사가 무심코 한마디 했다.

판사: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공부하라고 할 때 공부 좀 하지."

주진우: "공부를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판사: "그래도 조금만 공부했으면 이보다는 낫게 살았을 거 아니야."

주진우: "판사님, 첫차 타보신 적 있으세요? 그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돈 못 벌어요."

그래서 판사들은 종종 현실과 동떨어진,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판결을 내리곤 한다. 가끔은 판사가 동시대 사람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다.

"여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았지." "70이 넘어서 소송하는사람은 3년을 못 넘기고 죽는다." "형편이 어려운데 왜 재판을 하냐." 모두 재판 중에 판사가 한 말이다.

다섯 살짜리 여자아이가 개에게 물려 얼굴 왼쪽에 중상을 입고 민사소송을 내자 담당 판사가 "애도 잘못이 있네, 왜 개한테 물려."라고 말했다. 이런 말들을 한 판사 중에 징계를 받은 판사는 없다.

판사에게는 브레이크가 없다. 성추행한 판사 혹은 술 먹고 폭행한 판사가 심심찮게 사회면을 장식한다. 그런데 언론에 나오지 않고 묻히는 경우가 더 많다. 사법 불신이 심각하다는 걸 판사님들이 모르지는 않겠지...

 

주진우 기자의 사법활극 264~265페이지에서 참조

 

와슨이 진단하고, 알파고가 바둑명인을 이기고 판사의 시대도 인공지능에게 분명히 무릎을 꿇을 날이 올것이다. 모든 헌법 법률, 시행령, 판례까지 줄줄외우니 필자는 AI판사가 판결하는 세상을 기대해본다. 필자도 원고로 법정에 간적이 있었는데 판사가 한의사 면허증과 자격증을 모르는 것이었다. 그래서 자격증이 아니라 면허증이라고 지적을 하자 그게 그거다 하면서 면박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의료법상 의사 한의사는 면허 이외에 치료를 못하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는 면허증이며 자격증은 그냥 자격이 있어 수료를 하면 주는 것이니 엄연히 다른데도 의료법도 모르고 그게 그거다고 빡빡 우기는 것을 보고 참 무식한 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세상 피라미드 꼭대기에 선줄 알고 세상일에 눈이 가려진 불쌍한 인생이었다.

헌재 재판관이 대통령 탄핵을 맡았으니 법이 국민위에 있는 대한민국에는 빨리 배심원제를 도입해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애도 잘못이 있네, 왜 개한테 물려” 만약 자기 자식이 물렸으면 가만히 있었을까? 온갖 법률적 지식으로 개주인을 옭아매서 배상을 받아낼 것이다.

필자 이미지 피부과 한의원에는 개나 고양이등 반려동물에 물려서 상처로 흉터가 발생한 환자가 많이 방문을 한다. 이런 동물에 할퀴거나 깨물려서 생긴 흉터는 흉터침, 침, 한약 재생약침등으로 치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