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과 출산이후 튼살치료 정부는 튼살침 ST침 무료시술을 시작하라.

저출산 대책과 출산이후 튼살치료 정부는 튼살침 ST침 무료시술을 시작하라.

저출산(低出産)은 출생률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일본과 중국에서는 소자화(少子化)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저출산의 원인

사교육비 등 육아 양육비 부담 증가.

여권신장과 더불어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직장인 여성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의 부족

학력과 경제력으로 인한 결혼 포기(집값 상승도 이 원인에 포함됨)

결혼과 육아를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보는 시각의 확산

독신을 선호하는 사람 수 증가

만혼(晩婚)으로 인해 여성이 평생 낳는 아기 수의 감소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 변화

 

유럽의 인구 증가율은 제1차 세계 대전 종전부터 제2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 이미 감소하고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전쟁 직후인 1946년부터 1965년에 이르기까지 베이비 붐이 일어났다.

1986년까지는 많은 나라에서 출산율이 계속 저하했지만, 1987년부터는 출산율이 반전(反轉) 혹은 정체(定滯)하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었다. 미국이나 스웨덴 등은 1990년에 인구 치환(여성 1명당 2.1명) 수준을 회복했지만, 그 후 다시 출산율이 저하했다. 많은 나라에서는 출산율 회복을 정책 목표라고는 하지는 못하지만, 육아 지원 등은 아동·가족 정책으로서 행해지고 있다.

남유럽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합계출산율이 급격히 저하해, 1990년대 중반부터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1.1대라고 하는 초저출산률(超低出産率)이 되었다. 전통적 가치관이 강하고, 급격하게 진행된 여성의 사회 진출과 고학력화에 대응할 수 없었던 것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동유럽과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이 노동을 했던 공산주의 사회의 특징 덕분에 공산주의 붕괴 전에도 여성들이 많은 출산을 하는 일이 드물었다. 특히 동독은 1961년에 베를린 장벽을 만들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서독으로 갔기 때문에 1961년까지 인구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소비에트 연방은 다자녀 가정의 부모에게 메달을 수여하며 출산을 장려해서 출산율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했다. 그러나 경제난이 시작되면서 러시아의 출산율과 평균 수명이 감소했고 러시아의 인구는 1993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후 러시아의 인구는 2008년까지 660만 명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러시아의 경제가 좋아지면서 러시아의 출산율과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이민자도 늘어나서 러시아의 인구는 2009년 8월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1985년 이후부터 출산율이 상승세로 변해 1990년 이후부터는 합계출산율 2.0 근처에서 정체(定滯)되어 있다. 이것은 대다수가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의에 따라 낙태와 피임에 반대하는 로마 가톨릭신자들인 히스패닉계(系) 국민의 출산율이 높기 때문으로(2003년에 2.79명), 非히스패닉계 백인이나 아시아계의 출생률은 인구치환수준(人口置換水準: 여성 1명당 2.1명)을 밑돌고 있다. 그러나 非히스패닉계 백인의 출생률도 2000년 이후 1.85 정도로(2003년에 1.86) 인구치환 수준 이하여도 한국·일본·유럽보다는 높은 수준에 있으며, 저하 경향이 아니고 정체 상태에 있다. 한편 매우 높았던 흑인의 출산율은 197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하게 하강, 백인이나 아시아계의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2003년에 2.00).

러시아에서는 소련 붕괴 직후부터 출산율과 평균수명이 감소했고 타국으로의 이주(移住)에 의한 인구 유출 때문에, 1993년에 주요국 중 가장 빨리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다. 이후 2008년까지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들었다. 러시아의 인구는 1993년부터 2008년까지 15년 동안 660만 명이 줄어들었지만 러시아의 경제가 좋아지면서 이민자와 출산율과 평균 수명이 증가해 2009년부터는 인구가 다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합계출산율이 2 이하로 떨어졌으며,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어 2005년에는 인구감소가 시작되었다. 중화민국, 홍콩, 싱가포르 등의 합계출산율은 2003년 기준으로 홍콩이 0.94, 중화민국이 1.24, 싱가포르가 1.25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이나 타이에서도 출산율이 인구치환 수준을 밑돌고 있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출생률이 인구치환 수준을 웃돌고 있지만 저하 경향에 있는 나라가 많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1가구에 자녀를 1명이상 낳지 못하도록 중국 공산당이 강력하게 규제하는 1가구 1자녀 정책에 따른 인구 억제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공식적인 합계의 결과일뿐, 실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를 포함하게 되면 낮지 않은 출산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화민국에서는 출생아수 급감으로 2008년에는 출산율이 1.1명이었으나, 또 다시 감소세가 지속 돼 2009년에는 1명으로 1.08명이었던 대한민국(남한)의 2005년 최저 출산율 기록을 경신해 세계 최저의 출산 국가가 되었다.

1955년부터 1963년까지 대한민국(남한)의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은 6.1명이었다. 이승만 및 윤보선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했지만 5·16 군사 정변 이후 박정희에 의해 196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인 가족계획이 실시되면서 1964년부터 1967년까지는 5.2명, 1968년부터 1971년까지는 4.7명이었으나 1970년대 초반부터 가족계획을 매우 강화시켜서 1984년에는 2명 미만인 1.74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음해인 1985년 1.66명 수준으로 약간 떨어졌고 그 이후에도 계속된 정책으로 마침내 1987년 출산율이 1.53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후 1996년 8월 김영삼 정부가 출산정책을 산아제한정책에서 산아자율정책으로 전환했으나 출산율은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하락하였다.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에 따른 여파로 출산율은 계속 떨어졌다. 김대중 정부에서 2000년에 즈문둥이 출산을 장려하여 일시적으로 출생아 수가 증가했지만 2001년에는 1.30명의 초저출산사회로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산아자율정책에서 더욱 앞서나가 출산장려정책을 펴기 시작했지만 2005년에는 역대 최저치인 1.08명으로 떨어졌다. 이후 황금돼지해 홍보 등 정부의 많은 노력에 힘입어 2007년 1.26명으로 급증했지만 곧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해 2009년 1.15명으로 감소했다. 2010년부터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2년 1.3명으로 초저출산 국가에서 탈출하려는 기미를 보였으나 그 후 이어진 불경기 등의 여파로 출산율은 감소하여 2013년 1.18명, 2014년 1.21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출산율 변화는 아래 인용문에서 잘 드러난다.

1950년대: 3남 2녀로 5명은 낳아야죠.

1960년대: 3·3·35운동 - 3자녀를 3년 터울로 35세 이전에 단산하자.

1970년대: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80년대: 잘 기른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1990년대: 아들 바람 부모 세대 짝꿍 없는 우리 세대

2000년대: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2010년대: 하나는 외롭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동생입니다.

 

— 보건복지가족부, 인구보건복지협회(구 대한가족계획협회) 발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긴급대책으로 2016년 9월 달부터 소득 수준이 높은 난임 부부도 체외수정 시술 한 차례당 100만 원 씩, 최대 3차례 시술비를 지원받게 되고, 저소득 가구의 시술비 지원도 늘어난다. 2017년 7월부터는 직장인 남성의 육아휴직 급여가 둘째 자녀부터 지금보다 50만원 많은 월 2백만원씩 석달동안 지급된다.

 

필자는 결혼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