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팍스와 생활동반자법 출산율 배 튼살치료

프랑스 팍스와 생활동반자법 출산율 배 튼살치료

프랑스 팍스와 생활동반자법 출산율 배 튼살치료

 

 

EBS 다큐프라임(EBS1), '결혼의 진화' 제3부 새로운 가족이 온다 - 7월 22일(수) 오후 10시 '진화하는 결혼'의 저자이자 가족 역사학자인 스테파니 쿤츠, 킨제이 성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자 세계적인 ‘사랑 전문가’인 헬렌 피셔, 프랑스를 대표하는 미래학자인 파비엔 구 보디망, 프랑스 인류학자이자 커플 전문가인 에릭 스마자 등 세계적인 학자들로부터 흥미로운 결혼의 과거와 최신 담론, 미래에 대한 전망을 들었다.

진선미 의원은 2014년 10월27일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다. 혈연 및 혼인관계를 뛰어넘어 누군가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생활동반자 관계’로 인정하고, 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리와 의무 등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생활동반자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결혼한 배우자들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가정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10개 개별 법률에 대한 개정안도 발의했다.

진선미 의원은 오래된 남자친구와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지만 예컨대 중대한 수술을 하는데 보호자로서 남자친구가 역할을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동거인에 대해서도 법적인 제도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는 ‘파트너십 등록 제도’와 유사하다. 프랑스에서는 1999년부터 공동생활약정(팍스·PACS)법을 시행해왔다. 이성이든 동성이든 커플로서 공동생활을 하는 이들의 관계를 결혼과는 별개로 인정해준다. 다큐멘터리를 보니 동거때는 그냥 살다가 아이를 출산한 이후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 공동생활약정에 등록하였다. 또 팍스법에 등록한 것에 대해서 축하 파티를 열었는데 신부 어머니가 와서 축하를 해줄정도로 동거에 대해서 관대한 문화였다. 하지만 동거를 평범한 시선으로 보게 된것도 20년이 되지 않았으며 또 필자가 보기에는 출산율 저하로 고생하는 프랑스등 유럽 나라가 저출산율을 돌파하려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든 남녀가 같이 살게 하는 것에 대해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고육지책이라고 본다. 핀란드나 프랑스 등은 결혼식을 한 커플과 동거 커플이 거의 반반에 해당되고 결혼은 단지 행정적인 절차로 여긴다. 다이아몬드처럼 75년을 해로하고 증손자를 둔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결혼은 꼭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삼포세대처럼 본인 생존이 어려운데 배우자나 자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은 가혹할 수 있다.

앞으로 추세를 보면 한국에서도 동거를 결혼을 대체하게 될 날도 멀지 않았던 것 같다. 여론 조사를 봐도 결혼은 꼭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 절반정도이며 동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은 20대는 매우 낮았다. 한국인에게는 결혼은 집안대 집안의 결혼이라든지 남의 시선을 신경쓰는 문화가 없어지면 동거 문화가 확산될 것이다.

 

비도덕적으로 보이는 동거까지 국가나 다큐에서 부추길 정도로 한국의 저출산율은 매우 심각하다. 이미지한의원에서도 출산후에 치료하는 배나 가슴 튼살 치료를 하는데 미혼여성의 종아리나 허벅지 튼살 치료에 비해서 그 숫자가 적다. 물론 기혼자는 미용에 덜 신경써서일수도 있지만 필자 생각에는 산후에 튼살이 발생한 확률을 볼진대 출산율 저하가 한의원 경기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배 튼살은 산후 1개월부터 치료가 되므로 ST침으로 빨리 치료에 힘써야 하며 오래되어도 치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