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푸대접에 휘발유와 화재 화상흉터치료

로펌 푸대접에 휘발유와 화재 화상흉터치료

배우 이준이 MBC 월화드라마 `캐리어를 끄는 여자`(극본 권음미, 연출 강대선·이재진) 1회에서 매력 넘치는 변호사 마석우로 완벽 변신했다. 이준은 이번 드라마에서 화려한 스펙과 따뜻한 마음을 지닌 정의로운 변호사 ‘마석우’ 역을 맡았다. 마석우는 얼굴마저 완벽한 뇌섹남. 말빨로 어디 가서 져 본 적 없고, 성품에 문제 있다는 말도 들어 본 적 없다. 초특급 완벽한 스펙을 가졌지만...현실은 직원 한 명도 없는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 중인 나홀로 변호사, 사무실 월세도 제때 내지 못해 허덕이는 생활형 변호사다. 재판에 갈 때 빼곤 언제나 청바지에 맨투맨차림이다. 그래서 그를 처음 본 사람들은 사무원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법 앞에 약한 이들 그냥 못 지나치고, 법 앞에 자유로운 힘 있는 것들 못 봐준다. 법으로 싸워 해결 할 수 없을 땐 직접 찾아가 물이라도 뿌려야 직성이 풀리는, 정의로움과 패기로 가득한 딱 이 시대가 원하는 변호사 상이다.

2016년 9월 26일 방송된 ‘캐리어를 끄는 여자’ 1회에서 이준이 분한 마석우는 일반적인 변호사들과는 다른 캐주얼한 옷차림 때문에 처음 만난 의뢰인으로부터 "변호사 오라고 하라"며 무시 당할 정도로 털털하고 소박한 변호사의 면모를 보였다.

마석우는 자신의 의뢰인에게 물 한잔 대접하지 않고 푸대접한 한 대형 로펌에 가서 휘발유 통에 든 물을 사방에 뿌리는 등 타오르는 정의감 때문에 월세조차 제 때 내지 못하는 생계형 변호사 이야기의 서막을 열었다.

석우를 연기한 이준은 의뢰인에게 구겨진 명함을 내밀며 자신이 변호사임을 수줍게 밝히는장면에서 특유의 해맑은 웃음을 지어 보이는 등 풋풋하고 순수한 매력을 발산해 극에 싱그러움을 더했다.

 

필자가 보기에는 마석우 변호사를 찾아온 노인 의뢰인이 문제가 있다고 본다. 로펌에서 패소도 아니고 꾀죄죄하다고 푸대접 당했다고 하여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들고 방화를 할 것을 협박하는 것은 매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방화죄(放火罪)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죄로 불을 놓아 목적물을 소훼(燒毁)하는 죄(164조-168조와 174조-176조)이다. 목적물에 따라 여러 가지의 태양(態樣)이 있다. (1)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의 현존하는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광갱(鑛坑)을 소훼하는 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64조 전단). 이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형을 가중한다(164조 후단). 여기에서 '사람'이란 범인 이외의 자를 말하며 건조물 등의 소유권이 범인에 속하는지는 불문한다. '소훼'는 화력에 의한 물건의 손괴를 말하며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소훼라고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 방화의 매개물(媒介物)을 떠나서 목적물이 독립하여 연소를 계속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족하다는 '독립연소설(판례의 입장)', ( 목적물의 중요한 부분이 소실하여 그 효력을 잃었음을 요한다는 '효력상실설'(통설의 입장), ( 목적물의 중요한 부분의 연소개시 또는 손괴죄의 성립에 필요한 정도의 손괴라고 보는 '절충설' 등이 있다.

대한민국 판례는 '화력에 의하여 목적물의 일부가 손괴되면 그 전부가 손괴되거나 그 본질적 효용이 상실되지 않더라도 소훼의 기수(旣遂)가 된다'고 보고 있다. (2) 불을 놓아 공용(公用) 또는 공익(公益)에 공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하는 죄(165조). (3) 불을 놓아 (가·나)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등을 소훼하는 죄(166조). (4) 불을 놓아 자기 소유에 속하는 (3)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죄(166조 2항,176조 참조). 구체적 위험범이며 (3)보다 형이 가볍다. (5) 불을 놓아 (1)·(2)·(3)·(4)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죄(167조 1항). (6) 그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형이 가볍다(167조 2항). 그리고 (1)·(2)·(3)의 미수범(174조)과 예비·음모(175조 본문)도 처벌한다.

위 할아버지 의뢰인은 미수범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지 결코 변호사가 따라해서 미화할 대상은 아닌 것이다.

필자는 불에 의한 끔찍한 피해를 많이 봤는데 불로 화재가 나고 화상을 입어 화상흉터까지 악재의 연속을 앓아 심신이 모두 힘들어진 환자를 목도했다. 이런 화상흉터는 기본적으로 서양의학적인 치료법보다는 오히려 한의학의 화상흉터침인 이미지 피부과 한의원 www.imagediet.co.kr 의 BT침 치료가 더 예후와 효과가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