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처벌 신설과 교통사고 흉터치료

난폭운전 처벌 신설과 교통사고 흉터치료

2016년 2월 12일부터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청은 12일부터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적용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난폭운전을 ▲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과속 ▲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급제동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 소음발생 등 9개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위험을 가한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그동안 운전 중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는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폭행·협박·손괴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뿐이었다.

난폭 운전자에게는 형사처벌에 더해 벌점 40점이 추가로 부과된다.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며, 불구속 입건될 경우 40일 이상 면허가 정지되고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견인차의 '무법 운행'을 차단하고자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고의로 역주행을 하는 운전자 처벌이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강화됐다. 기존에는 승합차 기준으로 7만원의 범칙금만 부과됐다.

 

필자는 늦었지만 너무 교통법규가 물렀다고 생각되며 운전자들은 처벌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분노 조절을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가벼운 경상도 있지만 중증으로 일반외과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할수 있다. 또 얼굴이나 중요부위에서 다치면 성형수술도 필요하다. 이런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각종 수술흉터와 교통사고로 원발성으로 발생하는 흉터를 이미지한의원의 수술후 흉터침 OT침, 침, 한약 재생약침으로 치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