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 진심 하장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孟子曰: ｢古之爲關也는, 將以禦暴이러니. (譏察非常이라.) 今之爲關也는, 將以爲暴이로다. ｣
맹자가 말하길 고대의 관문은 장차 포악함을 막기 위해서이다. (비상시를 순찰하기 위해서이다) 지금의 관문을 만듦은 장차 포학하게 징세를 거둠이다.
譏察:예전에, 범인을 체포하려고 수소문하고 염탐하며 행인을 검문하는 일을 이르던 말
征稅出入이라.
출입하는데 세금을 징수함이다.
○范氏曰: ｢古之耕者는 什一이러니, 後世엔 或收大半之稅하니, 此는 以賦斂爲暴也요. 文王之囿는, 與民同之러니; 齊宣王之囿는, 爲阱國中하니, 此는 以園囿爲暴也니. 後世爲暴는, 不止於關이라, 若使孟子 用於諸侯면, 必行文王之政하니, 凡此之類를, 皆不終日而改也시리라. ｣
범씨는 고대의 농부는 1/10을 세금으로 내니 후세에 태반을 세금으로 거두니 이는 세금을 거둠이 포학하게 됨이요, 문왕의 동산은 백성과 같이 하였으니 제나라 선왕의 동산은 나라안에 함정을 판 것이니 이는 동산으로 포악하게 함이니 후세의 포학하게 됨은 관문에 그치지 않으니 만약 맹자를 제후에 등용하게 한다면 반드시 문왕의 정치를 시행하여 이런 종류는 모두 하루가 안되서 바로 고칠 것이다.
孟子曰: ｢身不行道이면, 不行於妻子이오; 使人不爾이면, 不能行於妻子이니라. ｣
맹자가 말하길 몸이 도를 시행하지 못하면 처자에게도 시행하지 못하고 사람을 도로써 시키지 못하면 처자에게도 시행할 수 없는 것이다.
身不行道者는, 以行言之니. 不行者는, 道不行也요. 使人不爾者는, 以事言之니. 不能行者는, 令不行也니라.
몸에 도를 시행하지 못함은 행실로 말함이니 시행하지 못함은 도가 시행되지 못함이고, 사람으로 하여금 도로 하지 못함은 일로써 말함이니 시행하지 못함은 시행하지 못하게 함이다.
외국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수입상은 세관에 수입품목을 신고하고 관세를 포함한 정해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수입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통관이라 한다. 다음은 일반적인 통관 절차이다.
입항과 하역: 수입품이 항구나 공항에 도착하면 이를 하역한다.
보세 운송 및 보세구역 반입: 통관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품을 보관하는 구역을 보세 구역이라 한다.
보세 무역: 단순한 중계 무역일 경우 보세 구역에서 바로 수출할 수 있으며 이를 보세 무역이라 한다. 이 경우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다시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특정한 공장을 보세 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가공 무역을 보세 가공 무역이라 한다.
수입 신고: 국내에 반입되기 전에 물품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관세와 세금을 신고하는 절차이다. 국가가 지정한 특정한 품목 이외의 것을 신고만으로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수입신고제라 한다.
수입 허가: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국가가 수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입상은 국가의 허가를 받아 수입품을 반입하여야 한다.
관세사: 수입 신고는 교역되는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인이 일일이 대응하여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전문으로 하는 관세사의 도움을 받는다.
물품 검사: 세관은 밀수를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한 물품을 검사한다.
관세의 과세 및 납부: 국제 무역에서는 통관 절차의 편의를 위해 관세품목분류코드(HC CODE)을 마련하였으며, 나라마다 이를 기준으로 각자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3]
수입품 반출: 통관 절차가 끝난 수입품을 반출한다.
관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
특정 상품의 세계 가격은 50 달러이고 수입전 국내 가격은 완전 경쟁 상태라 할 때 70 달러이다. 60 달러 선은 세계 가격에 관세 10 달러를 부과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관세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4]
수요 억제 효과: 이 그래프에서 세계 가격인 50 달러 일 때 국내의 수요량은 Y2이다.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공급 가격이 60 달러가 되면 수요는 Y4로 줄어든다.
생산 증가 효과: 이 그래프에서 세계 가격인 50 달러 일 때 국내의 공급량은 Y1이다.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공급 가격이 60 달러가 되면 공급은 Y3로 증가한다. 이와 같은 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 생산의 증대를 국내산업보호효과라 한다.
재정 수입 증가 효과: 이 그래프에서 수입량은 Y4-Y2이고 수입량 1 단위 당 10 달러의 관세가 부과 되기 때문에 정부는 수입량 x 단위 관세 만큼의 재정수입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국제 수지 개선 효과: 이 그래프에서 관세로 인해 줄어드는 수입량은 두 개의 녹색 삼각형 넓이이다. 즉 관세의 부과로 인해 같은 크기의 국제 수지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사회후생의 손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관세의 부과는 같은 제품을 보다 비싼 가격에 구입하는 것이 되고 이는 소비자 후생의 손실이 된다.
관세는 대표적인 보호 무역 정책이다. 자유 무역 정책과 보호 무역 정책은 상충되는 통상 정책으로 많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자유 무역 협정은 관세와 같은 보호 무역 정책의 철폐를 위해 이루어지는 무역 협정이다. 이들은 비교우위론을 근거로 자유 무역을 옹호한다. 그러나, 장하준과 같은 경제학자들은 신자유주의의 자유 무역이 선진국의 이익만을 옹호한다고 비판한다.
최근 1인당 면세한도도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올라서 세관이 부쩍 더 바빠졌다고 하는데 사실 통관절차는 관세를 많이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인체에도 통관절차와 같은 관문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피부이다. 피부는 표피층인 각질층이 20-30층으로 물샐틈 없는 경비를 서서 바리케이트처럼 작용하니 밀수처럼 진피까지 바로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 심지어 화장품 조차도 거의 통관을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화장품의 진피 도달율은 0.3%정도에 불과한데 화장품이 좋다고 느끼는 겉에 발리는 발림감의 뿌듯함 뿐이다. 피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진피까지 직접적으로 타격을 줘야 하는데 이미지한의원에서 추천하는 mtm으로 피부 톤 개선, 모공 축소, 약간 피부 탄력증가, 막힌 피지선 뚫음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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