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건강보험 적용 안 돼와 교통사고 흉터치료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건강보험 적용 안 돼와 교통사고 흉터치료

2015년 10월 27일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김필권)는 9월 개최된 위원회에서 “면허 없이 소형 오토바이(배기량 50cc 미만인 스쿠터)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건강보험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한다”며 건강보험을 적용해 달라는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A씨는 2014년 11월 면허 없이 배기량 49.6cc의 스쿠터를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부주의로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어 병원에 내원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의 부상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고로 발생되었다고 보아 A씨에게 건강보험 급여제한통보를 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보험사고에 대해 건강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의신청위원회는 A씨의 무면허 스쿠터 운전이 이러한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뿐만 아니라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및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운전자가 면허취득의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급여제한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서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필자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오토바이를 모는 사람들은 대부분 면허 없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에서 무면허자를 단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면허로 다니는 것이고 또한 면허가 없다고 해서 치료비를 주지 않는 것은 성실히 납부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보도자료를 보면 2015년 국회의원실에서 ‘건강보험 흑자 12조 시대,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간담회를 하고 ‘건강보험 흑자 17조를 국민에게' 운동본부 대국민 서명 시작 운동본부 김경자 위원장’ 이 정도면 국민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베풀어야 할 공단이 막대한 흑자를 하는 것은 보험급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직무유기인 것이다.

결국은 헬 조선속에서는 각자도생이란 말대로 자신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할 수밖에 없다.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도생圖生이 생계[삶]를 도모한다는 말인데 중국에서는 逃生도생이 도망가서 산다는 뜻이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중국에서 말하는 도망칠 도를 쓰는 도생이 더 어울린다.

만약 교통사고 보험을 들었다고 해도 문제가 있다. 만약 교통사고로 흉터가 발생했다고 하면 흉터 자체는 미용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보상을 안해주고 치료를 안해준다. 그 교통사고 흉터 보상문제로 속앓이를 하는 경우를 교통사고 흉터를 치료하는 이미지한의원 원장은 많이 목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유리가 금이 가고 자동차가 겉 페인트 도색이 벗겨졌으면 미용적인 것이기 때문에 치료를 안해줘야 하는가?

아무튼 교통사고나 긁히거나 베인사고 각종 사건사고 상처로 생긴 흉터를 이미지한의원의 흉터침으로 치료한다. 단 처음 원발적으로 생긴 사고보다 이차적인 외과 수술등으로 생긴 흉터가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예후가 안 좋으나 충분한 시술을 받으면 흉터가 원래 피부 모습에 가깝게 치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