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보건의료제도
Health Care System People's Republic of China
- 목 차-
Ⅰ. 중국의 개관
1. 개요
2. 자연환경
3. 경제특징
4. 정치상황
5. 사회, 문화상황
Ⅱ. 중국의 보건의료개요
1. 인구학적 구조
2. 보건의료지표
3. 보건의료지표와 관련된 주요 질병문제
Ⅲ. 중국의 보건의료체계
1. 보건의료관리
2. 보건의료자원
3. 보건의료조직
4. 의료재원조달
5. 의료서비스전달
Ⅳ. 중국의 의료개혁과 발전에 관한 결정
Ⅴ. 중국의 의료상황과 세계 주요국가와의 비교
Ⅵ. 중국의 전망
Ⅶ. 참고문헌
Ⅰ. 중국의 개관
1. 개요
1) 위치: 아시아의 동부, 태평양의 서안에 위치하였다.
2) 면적: 9,596,960㎢로서 미국과 비슷하다.
3) 인구: 1,302,307,000(2002) 세계인구의 약 1/5이다.
4) 인구정책은 '한 자녀 낳기' 정책을 채택하였다.
5) 국명: 정식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이며 한자로는 "中华人民共和国" 영문으로는(People's Republic of China: PPC)로 표기한다.
6) 국기: (五星红旗）붉은 바탕(红旗)은 "革命＂을 황색의 "五星" 은 붉은 대지로부 부터 밝아오는 "光明＂을 상징한다. 황색의 "五星" 중 가장 큰 별과 주위의 네개의별은 각각 "중국공산당"과 "중국공산당의지도하에 조화, 단결하는 인민을 나타낸다.
7) 국화: 중국의 국화는 매화이다. 매화를 백화의 왕이라 하여 청말에 국화로 지정하였으나 오늘날에는 국화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이 없다.
8) 수도: 중국의 수도는 북경이며 면적은 17,000㎢이며, 상주인구는 1,087만명으로 서 서울 넓이의 27배나 넓은 땅에 비슷한 수의 인구가 살고 있는 셈이다. 북경은 중앙정부의 직할시로 되어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이다.
9) 언어: 중국어라 함은 일반적으로 한족이 사용하는 한자로 표시되는 한어를 가리킨다. 중국에서 말하는 보통어란 북경음을 표준으로 하고 북경어를 기초발언으로 한다.
10) 행정구역: 전국은 중앙정부에 직속된 31개 행정구역으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성이 22개, 소수민족 자치구가 5개(네이멍구, 광시장족, 닝샤회족, 신강위글족, 서장)이고, 직할시가 4개(베이징, 상하이, 텐진, 중경)이며, 특별행정구가 2개(홍콩, 아오먼)이다.
2. 자연화경
진시황제: 중국 역사상 가장 두드러진 인물로써, 군현제도를 확립한 절대적 왕권중심의 통치자이다. 가장 많이 얘기 되어지는 면은 불로장생을 꿈꾸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아방궁과 시황릉을 세우고, 분서갱유를 일으킨 유례없는 독재자의 모습인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진시황의 진면목이 많이 가려 있는 것이다.
만리장성: 흉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진시황이 몽염장군에게 30만여 병사를 10여년 만에 임조(臨兆)에서 시작하여 요동에 이르는 총 길이 1만여 리의 대장성을 완성하였다.
북 경: 세계적인 도시로의 도약, 북경(北京, 베이징)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 일컬어지는 3천년 역사의 고도이며 중국의 수도이다. 중국의 정치, 행정, 문화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오랜 역사를 통해 전해 내려온 만리장성을 비롯하여 고궁, 이화원 등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볼거리들이 무궁무진하여 날이 갈수록 관광도시로서 그 명성을 더해 하고 있다.
상 해: 유행상품이 거리에 넘치는 국제적인 상업도시 상해(上海: 샹하이) 중국의
최대의 공업 도시이자 항구 도시이며, 북경, 천진과 함께 중국의 3대 직할시 가운데하나이다. 경제, 무역, 기술, 문화의 중심도시이며, 6000년의 역사를 지닌역사 도시이다.
소 주: 동양의 베니스 소주(蘇州: 수조우 "上有天堂, 下有蘇杭.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땅에는 소주와 항주가 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항주와 함께 중국에서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심 천: 중국경제의 선두, 심천 광동성 남부 해안가에 위치해 있으며, 총 면적이 2020㎢, 30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아열대 해양성 기후에 속하여 평균온도는 22.4℃이며, 홍콩과 광주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기도 한다 특히 심천시는 중국의 주요 대외무역 중심도시이자, 가장 일찍 개혁과 개방이 실시된 경제특구로 지정되었다.
연 길(延吉: 이엔지): 백두산으로 가는 중요 길목, 중국속의 작은 한국 연변조선족자치주(延邊朝鮮族自治州) 길림성 동부에 위치하여 러시아, 한반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면적이 4만 3547㎢, 인구가 219만 5000명 정도로 11개 민족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중 40%가 조선족이다. 조선 말기부터 한국인이 이주하여 이곳을 개척하였고 이전에는 북간도라고 불렀다. 이후 1952년 9월 3일에 자치구가 설립되어 1955년에는 자치주로 승격되었다.
장가계: 신비로운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장가계(張家界: 장지아지에)
1992년에는 세계자연유산에 포함되었다.
중 경: 중국의 3대 찜통 도시 중 하나인 중경(重慶: 총칭)은 1997년 8월에 전국 4대 직할시 중의 한 곳을 지정하였다. 중국 내에서 마지막으로 임시정부가 세워졌던 도시이다.
천 진(天津: 톈진): 북방 최대의 무역항구이며 화북지방의 관문인 천진은 북경, 상해, 중경과 함께 중국 4대 직할시 중의 하나이자, 북방 최대의 무역항구 도시, 중국 최대의 공업도시로서 제일의 인공 항구를 자랑한다.
홍콩(香港): 중국 남부 남중국해 연안에 있는 중국 특별행정구이다. 면적은 1075km², 인구는 680.3만(2003), 광저우[廣州(광주)] 남동쪽 130km 지점에 있으며, 홍콩섬과 주룽반도[九壟半島(구룡반도)] 및 주변의 크고 작은 235개 섬으로 굴곡이 이루어져 있다. 주시(主市)는 빅토리아이다.
마카오(澳门): 중국 난하이(南海) 유역 주장강(珠江)주의 서쪽에 있는 도시이다. 면적은 타이파, 쿨라아네의 2개 섬을 포함하여 23.6km²이며, 인구는 43만8000명이다. 중국어로는 아오먼(澳门)이다. 중국에 반환된 뒤 정식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이다. 아시아 지역에 그리스오교 포교의 기지였던 마카오에는 오늘날에도 가톨릭교도가 많고, 또 많은 그리스도교의 학교, 병원, 사회시설 등이 있다.
3. 경제특징
BRICs: Brazil, Russia, India, China 미국투자은행 Goldman Sachs(2003.12)에 의하면 현재 경제규모가 캐나다를 제외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 6개국(G6)의 15%이지만, 2025년 50%, 2040년 G6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G7: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1980년부터 현재까지 연간 8~10%성장률을 갖고 있으며 GDP, 무역규모, 성장속도, 인구, 투자, 생산률을 종합해 볼 때 2050년에 세계제일의 경제대국(미국, 인도, 일본, 브라질, 러시아, 영국)으로 될 것이다. 구매력평가 기준(PPP)에 의한 국민소득규모가 미국 다음인 세계2위로 2025년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전망된다.
대약진 운동, 문화 대혁명 등을 통해 중국의 경제는 더디 발전하였다. 邓小平의 등장으로 중국은 개방화 경제정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중국은 현재 세계 제4위의 경제 대국으로 등장하였다. 2001년 WTO 가입은 물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국운이 전면적으로 상승 기조를 타고 있다. 경제대국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금년에도 7%의 경제성장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 정치상황
주요정책: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하며, 대륙. 대만간 국가통일 실현(1국 2체제 방식)하며 패권주의를 반대하고 세계평화 옹호한다. 정 체: 노농연맹에 기초한 인민민주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정부형태: 공산당 일당 독재(형식상 8개 정당존재)이다. 의 회: 단원제(전국인민대표대회)이다. 국가주석: 胡锦涛
5. 사회문화상황
중국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동아시아의 강국으로, 유교문화권의 종주국을 자처해 왔다. 19세기 아편전쟁 이후로 20세기 초 신해혁명으로 중화민국이 탄생하였다. 중국은 양쯔강 이남과 이북의 문화, 기후 토양 조건이 다르며, 또 서쪽의 四川분지를 기반으로 다른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에는 최 상류층이 6500만명 있는 반면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최하층으로 살아가는 등 극단적인 소득 분포를 보인다.
Ⅱ. 중국의 보건의료개요
중국의 건강수준은 1952년에서 1982년까지 30년 사이에 급격한 향상이 있었다. 1949년 이전 전쟁과 식량부족으로 전염성질환이 유행하고 평균수명이 짧았다. 결핵이 가장 주요한 사망 원인 이었으나 비위생적인 생활환경, 오염된 물의 공급, 인분비료 사용, 조리연료의 부족 등으로 소화기계 질환의 이환이 높았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기생충 감염이 높았다. 그러나 1952년 대약진운동 당시 애국위생운동이 행해지고 준 의료인을 양성하여 예방적 보건의료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농촌의 위생환경이 개선되고 현대에 와서는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영양상태가 개선되면서 국민의 건강수준이 개선되었다. 현재 경제대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국은 국민의 건강수준이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1. 인구학적 구조
중국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04년 중국 총 인구수1,299,880,000명이고 남자는 51.5%, 여자는 48.5%이다<표1>. 세계보건기구(WHO)의 2005년 자료에 의하면 1,311,709,000명이다. 인구 출생률은 12.29‰, 사망률은 6.42‰, 인구성장률은 5.87‰로서 건국시기(1949년)36‰, 20.00‰, 16.00‰에 비해 대폭적으로 내려갔다. 이는 중국에서 1970년대 초부터 1가구당 1자녀인 ‘계획생육’(산아제한)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 이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였기 때문이다<표2>.
人口数及构成
Population and Composition
年份Year
年底总人口(万人)Total Population (End of Year)(10000 Persons)
比重(%)Percentage
性比例Sex Ratio
总计
男
女
男
女
Total
Male
Female
Male
Female
1949
54167
28145
26022
52.0
48.0
108.2
1957
64653
33469
31184
51.8
48.2
107.3
1965
72538
37128
35410
51.2
48.8
104.9
1970
82992
42686
40306
51.4
48.6
105.9
1975
92420
47564
44856
51.5
48.5
106.0
1980
98705
50785
47920
51.5
48.5
106.0
1985
105851
54725
51126
51.7
48.3
107.0
1990
114333
58904
55429
51.5
48.5
106.3
1995
121121
61808
59313
51.0
49.0
104.2
1996
122389
62200
60189
50.8
49.2
103.3
1997
123626
63131
60495
51.1
48.9
104.0
1998
124761
63604
61157
51.0
49.0
104.1
1999
125786
64126
61660
51.0
49.0
104.0
2000
126743
65437
61306
51.6
48.4
106.7
2001
127627
65672
61955
51.5
48.5
106.0
2002
128453
66115
62338
51.5
48.5
106.1
2003
129227
66556
62671
51.5
48.5
106.2
2004
129988
66976
63012
51.5
48.5
10
<표1> 인구지표
<표2> 인구출생률, 사망률, 및 성장률
人口出生率、死亡率、自然增长率
Birth, Death and Natural Growth Rate
年份Year
出生率Birth Rate(‰)
死亡率Death Rate(‰)
自然增长率Natural Growth Rate(‰)
1949
36.00
20.00
16.00
1965
37.88
9.50
28.38
1970
33.43
7.60
25.83
1975
23.01
7.32
15.69
1980
18.21
6.34
11.87
1985
21.04
6.78
14.26
1990
20.98
6.28
14.70
1991
19.68
6.70
12.98
1992
18.24
6.64
11.60
1993
18.09
6.64
11.45
1994
17.70
6.49
11.21
1995
17.12
6.57
10.55
1996
16.98
6.56
10.42
1997
16.57
6.51
10.06
1998
15.64
6.50
9.14
1999
14.64
6.46
8.18
2000
14.03
6.45
7.58
2001
13.38
6.43
6.95
2002
12.86
6.41
6.45
2003
12.41
6.40
6.01
2004
12.29
6.42
5.87
资料来源：《中国统计年鉴》。
2. 보건의료지표
중국의 보건의료지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의 기대여명은 건국시기(1949년) 35세에 비해 대폭적으로 늘어났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자료에 의하면 2002년 중국의 남성의 기대여명은 70세이고 여성의 기대여명은 73세이다. 일본은 남자 78세 여자 85세이며 한국은 남자 73세 여자 80세이다 <표3>.
영아사망률은 건국시기 200‰로부터 2002년에는 29.2‰(도시 12.2‰, 농촌 33.1‰)로 내려가고, 임신부 사망률은 건국초기 1500/10만에서 43.2/10만(도시 22.3만, 농촌 58.2만)으로 내려갔다. 이는 중국에서 1995년 6월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모자보건법≫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4>.
<표3> 남성/여성의 기대여명
Country
Ordered by Life expectancy at birth (years), males, 2003
Australia
78.0 83.0
Japan
78.0 85.0
Singapore
78.0 82.0
New Zealand
77.0 82.0
Brunei Darussalam
75.0 79.0
Republic of Korea
73.0 80.0
Tonga
71.0 71.0
China
70.0 73.0
<표4> 아동사망률과 임신부사망률
监测地区儿童死亡率和孕产妇死亡率
年份
新生儿死亡率 (‰)
婴儿死亡率 (‰)
5岁以下儿童死亡率 (‰)
孕产妇死亡率
(1/10万)
合计
城市
农村
合计
城市
农村
合计
城市
农村
合计
城市
农村
1991
33.1
12.5
37.9
50.2
17.3
58.0
61.0
20.9
71.1
80.0
46.3
100.0
1992
32.5
13.9
36.8
46.7
18.4
53.2
57.4
20.7
65.6
76.5
42.7
97.9
1993
31.2
12.9
35.4
43.6
15.9
50.0
53.1
18.3
61.6
67.3
38.5
85.1
1994
28.5
12.2
32.3
39.9
15.5
45.6
49.6
18.0
56.9
64.8
44.1
77.5
1995
27.3
10.6
31.1
36.4
14.2
41.6
44.5
16.4
51.1
61.9
39.2
76.0
1997
…
…
…
33.1
13.1
37.7
42.3
15.5
48.5
63.6
38.3
80.4
1998
22.3
10.0
25.1
33.2
13.5
37.7
42.0
16.2
47.9
56.2
28.6
74.1
1999
22.2
9.5
25.1
33.3
11.9
38.2
41.4
14.3
47.7
58.7
26.2
79.7
2000
22.8
9.5
25.8
32.2
11.8
37.0
39.7
13.8
45.7
53.0
29.3
69.6
2001
21.4
10.6
23.9
30.0
13.6
33.8
35.9
16.3
40.4
50.2
33.1
61.9
2002
20.7
9.7
23.2
29.2
12.2
33.1
34.9
14.6
39.6
43.2
22.3
58.2
3. 보건의료지표와 관련된 주요 질병문제
2004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앞 10위 질병사망 원인 중 악성종양으로 인한 사망이 도시 126.42/10만, 현 119.66/10만으로서 제일 높았고 앞 10위 질병사망구성비는 도시 90.07%, 현이 79.28%이다. 따라서 도시에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현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5>.
법적으로 보고된 전염병 발병률은 2004년에 235.85/10만, 사망률은 0.53/10만으로서 1985년도의 872.33/10만, 1985년의 2.00/10만에 비해 대폭적으로 감소 되였다.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발병률의 0.22%를 차지한다<표6>.
<표 5> 2004년 부분적인 시현 앞 10위 질병사망률과 사망원인 구성
2004年部分市县前十位疾病死亡专率及死亡原因构成(合计)
Death Rate of 10 Main Diseases in Certain Region in 2004(Total)
顺位 Rank
市 City
县 County
死亡原因Cause
死亡专率Death Rate1/100000
构成%
死亡原因Cause
死亡专率Death Rate1/100000
构成%
1
恶性肿瘤
126.42
23.92
恶性肿瘤
119.66
23.70
Malignant Neoplasms
Malignant Neoplasms
2
脑血管病
100.90
19.09
脑血管病
74.95
14.85
Cerebrovascular Disease
Cerebrovascular Disease
3
心脏病
99.36
18.80
呼吸系病
67.18
13.30
Heart Disease
Diseases of the Respiratory System
4
呼吸系病
69.33
13.12
心脏病
63.36
12.54
Diseases of the Respiratory System
Heart Disease
5
损伤及中毒
31.14
5.89
损伤及中毒
33.50
6.63
Injury &Poisoning
Injury &Poisoning
6
消化系病
17.13
3.24
消化系病Diseases of the Digestive System
14.21
2.81
Diseases of the Digestive System
7
内分泌营养和代谢疾病
14.91
2.82
内分泌营养和代谢疾病
12.74
2.52
Endocrine,Nutritional & Metabolic Diseases
Endocrine,Nutritional & Metabolic Diseases
8
泌尿生殖系病Disease of the Genitourinary System
9.52
1.81
泌尿生殖系统Disease of the Genitourinary System
8.11
1.61
9
神经系病
4.59
0.86
围生期病(1/10万活产)
363.95
0.68
Disease of the Nervous System
Disease Originating in the Perinatal Period
10
围生期病(1/10万活产)
168.46
0.52
肺结核
3.25
0.64
Disease Originating in the Perinatal Period
Pulmonary Tuberculosis
十种死因合计 Total
90.07
十种死因合计 Total
79.28
<표 6> 법적으로 보고된 전염병 발병 및 사망률
法定报告传染病发病及死亡率
Reported Incidence and Death Rate of Infectious Diseases
年份Year
发病率Incidence Rate (1/100 000)
死亡率Death Rate (1/100 000)
病死率(%)Deaths per 100 Patients
1985
872.33
2.00
0.23
1990
292.22
1.15
0.40
1995
176.24
0.34
0.19
1996
167.05
0.34
0.21
1997
192.11
0.33
0.17
1998
194.80
0.31
0.16
1999
197.63
0.27
0.14
2000
185.98
0.26
0.14
2001
188.62
0.29
0.15
2002
180.14
0.35
0.20
2003
192.18
0.48
0.25
2004
235.85
0.53
0.22
注：1990年以前报告的传染病包括鼠疫、副霍乱、白喉、流脑、百日咳、猩红热、麻疹、流感、痢疾、伤寒副伤寒、病毒性肝炎、脊髓灰质炎、乙脑、疟疾、黑热病、森林脑炎、羔虫病、出血热和钩端螺旋体病19种； 1990-1995年包括24种传染病（病种见后页,不包括新生儿破伤风和肺结核）；1996-2002年包括26种传染病（病种见后页,不包括传染性非典型肺炎）。
Note: The reported infectious diseases before 1990 included plague , paracholera ,diphtheria,pertusis,epidemic encephalitis,scarlet fever, measles, influenza, dysentery,typoid ¶typhoid fever, viral hepatitis, poliomyelitis, encephalitis B, malaria, kalaarza, forest encephalitis, tsutsugamushi disease, hemorrhage fever & Leptospirosis. The reported infectious diseases from 1990 to 1995 were 24 kinds (listed in the next page, except newborn tetanus &pulmonary tuberculosis). The reported infectious diseases from 1996 to 2002 were 26 kinds(listed in the next page,except SARS).
Ⅲ. 중국의 보건의료 체계
1. 보건의료관리측면
보건의료관리체계는 보건의료체계의 다른 하부구조들이 올바르게 기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다. 중국의 보건의료정책은 경제정책과 맞물려 있으며 1982년 시장경제 이후의 거시적인 정부수준의 보건행정 및 정책을 다음 몇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 보건의료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의 절대적 삭감이다. 정부는 주정부사업 때문에 입은 손실액으로 인해 보건의료에 사용할 공공예산을 극도로 제한하였다. 정부가 의료비예산을 최소한으로 제한함으로서 의료행정은 자유방임적 개인시장경제에 둘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도시지역의 의료서비스는 많은 부분 fee-for-service와 환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의료의 수요가 결정된다.
둘째, 의료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지방정부나 지역정부가 책임을 진다. 따라서 지방정부나 지역정부는 세금을 올리게 된다. 기본급여에 대해서만 보조해주며 새 사업에만 예산을 할당하고 있다.
셋째, 공공병원과 지역보건소가 재정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정부재원은 최저 임금과 새로운 투자만을 허용함으로 병원은 병원운영을 위한 재정을 상용자의 fee에 의존하고 있다. 의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의료수가를 정부가 통제하고 있으며 그 수가는 실질수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은 의약품을 과도하게 처방함으로서 재원을 충족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즉 병원은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수익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하여 환자에게 더 많은 약 처방을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공공병원이 재정적 통제를 이런 방법으로 어느 정도 벗어나 자유롭게 운영하는 반면 정부는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서 통제하고 있다.
넷째, 집단농장의 붕괴로 무상의 보건의료 협조체제(CMS: Cooperative Medical System)가 함께 무너졌다. 이로 인해 73%이상의 인구를 차지하는 농촌에서는 대부분은 의료서비스를 개인 지불 방식의 행위별 수가제를 갖게 되었다.
다섯째, 민간병원과 개인 크리닉에 대한 자유화이다. 개인이 병원에 대해 투자하는 것이 자유로워져 외국인과의 합작투자가 늘어났고 이것은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민간병원의 의료수가가 공공병원의 10~20배가 되는 것도 있을 정도로 민간병원의 의료수가가 높아졌다.
여섯째, 지불체계의 다양화이다. 개인 지불, 민간개인보험, 노동보험, 공무원고용보험 등이 지불방식으로 작용 한다(Therese Hesketh, Wei Xing Zhu, 1997, William C. L. Hsiao, 1995).
전국 대부분의 공공병원은 위생부가 관리를 하게 되는데 세 단계의 표준을 정해서 병원을 관리하고 있다.
1. 1차기관이 농촌이나 지방에 있는 지역사회 병원으로 여기서는 예방의료 및 기본치료, 재활을 담당하고 있다.
2. 2차 기관으로는 지역의 병원으로 보건교육이나 연구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둔 지역사회 범위의 다소 복합적인 치료를 제공하게 된다.
3. 3차 의료기관은 고도로 전문화된 병원으로 주치료, 주요 의학교육과 연구의 책임을 가진다.
1, 2, 3차 의료기관은 다시 각각 A, B, C 와 S로 분류하는데 의료기술, 서비스의 질, 의료시설, 관리 전문화 등에 따라 전문위원회가 각각의 1,2,3,차 기관을 세부적으로 나누고 있다(Zhi-Kuan, 1994, Marie I. Lassey, William R. Lassey, 1997에 인용됨).
지방의 1차병원은 일차의료를 위주로 하고, county, district, city 의 2차병원은 외래, 입원환자의 질병치료를 위주로 하며, provincial, national 병원은 3차 치료를 주로 담당한다. 지방의 병원은 50%정도의 병상점유율을 보이고 도시나 국립병원은 85-90%의 높은 병상점유율을 보이는데 이는 지방의 여유가 있는 환자들이 도시의 병원을 이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2. 보건의료자원의 측면
의료자원은 의사, 간호사, 약사 및 기타 보건의료인력과 병의원을 포함한 보건의료시설, 치료와 진단 및 예방에 필요한 의료장비 및 의료기술등으로 구성 된다(문옥륜, 1994). 자원적 측면에서 우선 보건의료 인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위생부 통계부의 자료에 의하면 2004년 총 의료인력은 4,389,998명이며 그중 의사는 1,520,967명, 간호사가 1,307,814명, 약사가 355,284명이다<표7>.
인구 1,000명당 보건의료인력을 보면 2003년에 총 의료인력은 3.42명(시 4.84명, 현 2.19명)이며 그중 의사는 1.18명이고 간호사는 1.00명(시 1.59명, 현 0.50명)이다.
<표 7> 보건의료인력
(단위: 명)
卫生人员数
Number of Health Personnel
1950
1980
1990
2000
2003
2004
总 计
611240
3534707
4906201
5591026
5274786
5353628
Total Personnel
卫生技术人员
555040
2798241
3897921
4490803
4306471
4389998
Health Professional
医生
380800
1153234
1763086
2075843
1867957
1904771
Doctor &Assistant Doctor
其中:医师
327400
709473
1302997
1603266
1486029
1520967
of which: Doctor
护师(士)
37800
465798
974541
1266838
1265959
1307814
Senior Nurse &Nurse
药剂人员
8080
308438
405978
414408
357378
355284
Pharmacist
检验人员
-
114290
170371
200900
209616
211452
Laboratory Technician
其他
128360
756481
583945
532814
605561
610677
Others
其他技术人员
-
27834
85504
157533
199331
209405
Other Technical Personnel
管理人员
21877
310805
396694
426789
318692
315590
Manager
工勤人员
34323
397827
526082
515901
450292
438635
Support Service Worker
注: ①2003、2004年卫生人员不再包括高中等医学院校本部、药检机构和非卫生部门举办的计划生育指导机构,故卫生人员数有所减少；②2003、2004年医生系执业医师和执业助理医师数,医师系执业医师数,护师(士)系注册护士数，故医生、医师、护师(士)有所减少。
<표 8> 인구 1,000명당 보건의료 인력 수
(단위: 명)
每千人口卫生技术人员数
卫生技术人员
医生
其中:医师
护师、士
合计
市
县
合计
市
县
合计
市
县
1949
0.93
1.87
0.73
0.67
0.70
0.66
0.58
0.06
0.25
0.02
1955
1.42
3.49
1.01
0.81
1.24
0.74
0.70
0.14
0.64
0.04
1960
2.37
5.67
1.85
1.04
1.97
0.90
0.79
0.23
1.04
0.07
1965
2.11
5.37
1.46
1.05
2.22
0.82
0.70
0.32
1.45
0.10
1970
1.76
4.88
1.22
0.85
1.97
0.66
0.43
0.29
1.10
0.14
1975
2.24
6.92
1.41
0.95
2.66
0.65
0.57
0.41
1.74
0.18
1978
2.57
7.73
1.63
1.08
2.99
0.73
0.64
0.42
1.74
0.18
1980
2.85
8.03
1.81
1.17
3.22
0.76
0.72
0.47
1.83
0.20
1985
3.28
7.92
2.09
1.36
3.35
0.85
0.70
0.61
1.85
0.30
1990
3.45
6.59
2.15
1.56
2.95
0.98
1.15
0.86
1.91
0.43
1995
3.59
5.36
2.32
1.62
2.39
1.07
1.23
0.95
1.59
0.49
1998
3.64
5.30
2.35
1.65
2.34
1.11
1.25
1.00
1.64
0.51
1999
3.64
5.24
2.38
1.67
2.33
1.14
1.27
1.02
1.64
0.52
2000
3.63
5.17
2.41
1.68
2.31
1.17
1.30
1.02
1.64
0.54
2001
3.62
5.15
2.38
1.69
2.32
1.17
1.32
1.03
1.65
0.54
2002
3.41
…
…
1.47
…
…
1.17
1.00
…
…
2003
3.42
4.84
2.19
1.48
2.08
0.97
1.18
1.00
1.59
0.50
의사
중국의협은 1915년 중화민족의 건립과 동시에 발족하였다. 의협에서는 의료정책 및 의학교육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정부에 제언하고 있으며 근래에 와서 외국의사협회와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별도로 결성되어 있다. 중국은 해방 후 도시와 농춘을 망라하는 전국적인 의료 망을 형성하면서 1949년 전국 3,670개의 의료기관에 50.5만명의 의료인원이 비교적 전 지역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의료인의 계속적인 증가가 있어왔다. 전문적인 서양의학을 공부한 의사의 수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중의)와 준 양의를 대거 활용하여 왔다. 1949년 이후 1960년대 까지는 중의의 비율이 계속 급격하게 감소하고 양의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여 1980년 이후에는 양의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게 되었다(장경섭, 1993). 그것은 1949년에 22개이던 의과대학이 1985년에는 116개로 증가하였으며 이중 23개 의과대학은 중의학에 치중을 하고 있고 91개 대학이 양 의학에 기본을 두고 있다. 이중 13개 대학이 국립대학(federal university)이고 나머지는 모두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대학이다. 13개 국립대학은 주요도시에 위치하여 있고 보건부가 직접 관리한다. 지방의과대학은 교육기간이 5년-7년이며 서양의학, 중의학, 공중보건, 소아과, 치과학을 교육내용으로 한다(Marie1. Lassey, William R. Lassey, 1997).
중의학발전을 위하여 중국정부는 노력하고 있으며 중의사교육은 서양의학교육을 보조적으로 같이 하고 있다. 교육연한은 고등학교 졸업 후 5년간이다<표 9>.
<표 9> 의사와 보조의사의 교육연한
적각의사, 보조의사
(Barefoot Doctor)
의사
(level 1,2)
전문의사
(specialist)
교육연한
3-24개월
3년/5년
7-8년
인턴쉽/레지던트
무
인턴과정
인턴/레지던트
근무지역
농촌(village,township)
도시(township,county)
county, federal
책임
방문환자(ambulatory care)
방문환자
입원환자, 단순수술
방문환자
입원환자, 복잡수술
의학교육은 대부분을 보건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1991년까지는 모든 의과대학생들의 등록금과 교육비를 보건부가 부담하였으며 의대생들의 등록금과 직장선택권까지도 보건부에서 계획하였으나 1992년 이 후 대학자체에 학생등록의 재량권을 주어 학생들에게서 등록금을 지불하게 하고 있다. 산동성의 경우 1992년 자비등록학생이 40%를 차지하였다.
간호사
중국간호협회는 1909년에 설립되었으며 1922년에 국제간호협회에 가입하였다. 간호사의 수는 1950년에서 1960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문화혁명(1966년-1976년)이후 전문직의 감소로 1980년 중반 이후에는 간호사의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고 따라서 외래환자를 보는 의사들이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간호사들은 병원근무에 국한하여 있다.
1990년에 9개의 대학수준 교육프로그램(college-lever training program)이 마련되었으나 북경대학에서 조차도 교재와 실무실습현장이 부족한 실정이다(Morales Mann & Jiang, 1993).
약사
1978년 시장경제 이후 400병상이상의 대부분의 병원은 자체 약제부서를 두고 있으나 전통 한약제가 우세이다. 약학대학은 4년의 학사과정이며 석사,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이 거의 없어 더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외국으로 나가서 학위공부를 계속하는 실정이다.
중등전통약제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 약제들은 조제공정을 거쳐 주요수출품이 되고 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전통약제 와 의약품은 중국보건의료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입원환자를 위한 약품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일차의료를 위하여 조제되고 있다. 특히 노령인구를 위한 강화제가 많으며 처방 없어도 조제 및 판매가 가능하다(Marie1. Lassey, William R. Lassey, 1997).
보건의료시설
2004년의 통계에 의하면 296,492개 의료기관이 있으며 이중 병원이 18,396개, 그중 종합병원이 12,902개 있다<표 10>.
총 병상 수는 3,268,374로서 평균 인구 1,000명당 병상수는 2.4개이다.<표 11>
卫生机构数
Number of Health Institutions
1950
1980
1990
2000
2003
2004
总计
8915
180553
208734
324771
291323
296492
Total
医院 Hospital
2803
9902
14377
16318
17764
18396
其中: 综合医院
2692
7859
10424
11872
12599
12902
of which: Genaral Hospital
中医医院
4
678
2080
2591
2518
2610
TCM Hospital
专科医院
85
694
1362
1543
2271
2494
Specialized Hospital
卫生院
-
55413
47749
49777
45204
42471
Health Center
街道卫生院
-
-
-
548
925
845
Urban Health Center
乡镇卫生院
-
55413
47749
49229
44279
41626
Township Health Center
疗养院(所)
60
470
650
471
305
292
Sanatorium
门诊部(所)
3356
102474
129332
240934
204468
207933
Outpatient Department &Clinic
妇幼保健院(所﹑站)
426
2745
3148
3163
3033
2997
Maternal &Child Health Center
专科疾病防治院(所﹑站)
30
1138
1781
1839
1749
1581
Specialized Disease Prevention &Treatment Institute
疾病预防控制中心(防疫站)
61
3105
3618
3741
3584
3586
Center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医学科研机构
3
282
337
405
284
276
Medical Research Institute
其他 Others
2176
5024
7742
8123
14932
18960
注: ①2003、2004年卫生机构数不再包括高中等医学院校﹑药检机构和非卫生部门举办的计划生育指导站；②1990年及以前的卫生机构数不含私人诊所,2000年及以前的医院数包括专科疾病防治院；③疾病预防控制中心(防疫站)包括预防保健中心；④门诊部(所)包括门诊部、诊所、卫生所、医务室和护理站；⑤2004年私人诊所131885个，私人卫生所、医务室4818个。
<표 10> 의료관련시설 수
卫生机构床位数
Number of Beds in Health Institutions
1950
1980
1990
2000
2003
2004
床位总数 Number of Beds
119119
2184423
2925390
3177000
3164022
3268374
医院 Hospital
99800
1195750
1868905
2166739
2269505
2364279
其中: 综合医院
84617
941143
1369014
1640885
1713438
1777760
of which:General Hosptal
中医医院
119
49977
175655
259253
260213
274999
TCM Hospital
专科医院
7401
128711
219500
250800
267181
282928
Specialized hospital
卫生院 Health Center
-
775413
722877
741224
685655
682383
街道卫生院
-
-
-
6417
12914
13520
Urban Health Center
乡镇卫生院
-
775413
722877
734807
672741
668863
Township Health Center
疗养院(所)
6000
67941
123048
96884
48285
53992
Sanatorium
门诊部(所)
-
81695
94454
25231
12645
13849
Outpatient Department &Clinic
妇幼保健院(所、站)
2840
16431
46567
71153
80924
86660
MCH Center
专科疾病防治院(所,站)
-
27276
30977
28377
33802
30674
Specialized Disease Prevention & Treatment Institute
其他卫生机构
10479
19917
38562
47392
33206
36537
Other Institution
每千人口医院卫生院床位
0.18
2.02
2.32
2.38
2.34
2.40
Beds Per 1000 Population in Hospital &Health Center
市 City
0.63
4.70
4.18
3.49
3.67
…
县 County
0.05
1.48
1.55
1.50
1.50
…
<표 11> 의료관련병상 수
3. 보건의료조직의 측면
의료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의료자원들 간의 조직화는 정부보건조직, 민간보건의료기관, 의료보험조직 등의 형태를 볼 수 있다. 정부 보건 조직과 지방의 보건조직을 보면 <그림1>과<그림2>와 같다. 보건의료조직은 농촌지역은 촌 위생소(village health), 향 위생원(township health center), 현 병원(county hospital)의 3계층이고 도시는 가도 위생소(street health station), 지역 위생원(community health center), 지방병원(district hospital)의 3계층으로 되어 있다.
정부 위생부 국립의과대학
연구원
약품통제기관
province province 병원
정부(200만-1억2천만명) 보건위생청 방역위생소
약품통제기관
시정부 시보건위생청 병원(hospital)
부유위생원(M-C health center)
방역위생소(health station)
county county보건위생국 카운티병원(hospital)
정부(10만-130만명) 카운티부유위생원(모자보건소)
township township위생소
정부(2만-8만명)
village(1천-1만명) village 크리닉
주민위원회
<그림 1> 중국의 보건의료조직
Xiangfen county 정부
county보건위생국
국민병원
국민병원branch
Xiangfen중의병원
Xiangfen부유위생소
가족계획센터
전염병예방위생소
식품관리국
의약품관리국
보건학교
국가보건위원회
township정부
township위생소
township크리닉
village정부
village보건위생크리닉
<그림 2> 중국농촌의 보건의료조직 (Xiangfen county의 예)
농촌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는 촌 위생소(village health)를 중심으로 3-6개월의 훈련을 받은 농촌적각의사(Barefoot Doctor)가 간단한 기본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향 단위(township)의 보건의료는 향 위생원(township health center)을 중심으로 3년 의과대학교육을 마친 의사와 간호사, 임상기사들이 의료를 제공하는 현 병원(county hospital)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농촌지역의 재원은 CMS(Cooperative medical system)의 재원과 정부보조금, 환자들의 개인지불에 의하여 운영된다. 촌과 향 단위위생소의 관리는 지역정부의 책임 하에 있었으나 재정적 적자가 적채되어 지역정부는 이들 위생소를 개인에게 팔게 되었다. 이로써 빈곤층의 의료이용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었다.
정부보조금이 아주 기본적인 수준이므로 개인지불을 늘여서 운영하게 되고 따라서 국가의 통제가 비교적 없는 약 처방 및 비 의료 활동을 환자에게 제공함으로서 수입을 늘리고 있어 의료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1990년 이후 촌 위생소는 재정난으로 50%이상이 민간의료기관으로 넘어갔다<표12>(Feng Xueshan등, 1995).
연도
촌 위생소 수
집단소유(village,township)
개인소유
기타
1982
608145
most
1984
707168
64%
32%
4%
1986
795963
52%
44%
4%
1988
806497
49%
46%
5%
1990
803956
47%
48%
5%
<표 12> 집단소유 촌 위생소(village health)와 개인소유 크리닉 비율추이
자료: Selected Edition of Health Statistics of China, 1982-1990 (Feng Xueshan등,1995에 인용됨)
농촌지역의 한 예로 중국의 농촌지역인 Xiangfen 지방을 보면 농촌지역 주민들이 더 나은 치료를 받기 위하여 도시병원으로 나가 진료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하여 Xiangfen 에 정부가 운영하는 중의병원을 1949년에 새롭게 개원하였다. 중의병원은 복잡한 시설이나 의료장비 없이도 질병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병원보다는 전통중의병원을 세우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다(Huanguang Jia, 1997).
<그림 2>에 나타난 조직에는 민간병원이나 민간중의병원은 포함되어있지 않다. 공공병원을 유지한 제도로서 30년간이나 지속되어온 CMS은 1980년 이후 시장경제가 도입되면서 사라지고 있다. 민간부분의 병원은 점점 증가하고 공공부분의 병원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의료조직은 민간부분의 비율이 높아졌다.
1949년 이전에는 농촌지역의 모든 농촌 주민은 행위별 수가에 의한 의료를 받아왔으나 1955년 협동농장을 중심으로 정부의 주도하에 CMS가 조직되었다. CMS가 협동조직으로 3개의 계층이 있으며 카운티, 협동조직, 촌으로 구성이 된다. CMS는 선불제로서 각 개인가정으로부터 거둔 자금과 지역의 사회복지자금, 일부의 정부보조금으로 운영을 하였다. 위생소를 중심으로 Barefoot Doctor에 의한 진료활동이 시작되었다. 이들은 농부나 근로자 중에서 선발되어 3개월 정도의 훈련을 받고 돌아와서 생산대보건위생소에 배속되어 적각의 (Barefoot Doctor)가 되어 그 지역 주민의 건강을 돌보아주는 인력이다. 이들은 100-150일 정도는 농장 일을 하고 나머지 기간은 흔한 질병에 대한 규명, 사고시의 응급처치, 피임법보급 등 의료행위를 담당하였다. 협동계와 비슷하여 일부 회원들은 의료비를 면제해주기도하고 일부회원들이 갚아주기도 하는 제도로서 시장경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농촌의 의료를 유지해온 의료조직제도이다. 1980년 이후 개별경제체제를 맞게 되면서 정치적 경제적 개혁은 CMS를 붕괴시켜 농촌의 보건의료서비스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였고 주민들은 의료비를 개별지불하게 되었다((Feng Xueshan 등, 1995).
도시지역은 3계층의 의료조직이 정부가 의도한 대로 지켜지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대기업과 집체소유 기업은 기업소유의 종합병원과 직접계약을 맺고 있다. 따라서 도시인구의 대부분은 종합병원에의 직접 접근이 용이하다.
4. 재원조달의 측면
재원은 국가, 사회보험, 개별가정에서 나오고 있다. 즉 국가재원인 저소득 빈곤가구를 위한 공적 부조와 일부 소득층을 위한 사회보험, 그리고 개인 지불 등 세 가지의 재원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도시와 농촌이 각기 다른 재정을 가지고 있다. 도시지역의 주민은 대부분이 정부나 기업체에 고용되어 있어 이들은 고용주가 보험을 책임지고 있는 반면 농촌주민은 체계적인 재원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에서 개인지불 방식으로 의료재원 조달된다.
도시지역: 사회보험으로 노동보험과 공무원고용보험이 있고 국가의 공적 부조가 있다. 약 37%의 인구가 대도시에 거주하며 이 중 50%(약2억2700만명)가 주정부(state)와 대 집체소유 기업에 의한 노동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노동보험은 가장 큰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며 약 2억 1백만명의 주정부노동자와 퇴직자가 혜택을 받고 있다. 노동보험은 100% 고요주가 의료비를 지불하며 부양가족인 경우는 50%를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의료비의 100%를 상환해주는 기업이 줄어들고 1990년 이후 기본급의 8%-9%를 종업원이 부담하게 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혜택도 제외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Therse Hesketh, 1997).
공무원고용보험은 공무원을 위한 보험으로 본인인 경우 100%의 의료비를 지불하고 있으나 부양가족에 대한 혜택은 없다. 공무원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 공무원의 수는 약 2천6백만명이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빈곤자를 윟나 최저생활유지 목적을 위하여 공적부조로 10%정도를 보조하고 있다. 공적부조는 사회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빈곤자를 위한 재정이며 그 대상자는 주로 농촌의 빈곤가정, 노인, 장애인 등이 되며 의료혜택과 기타생활보조의 혜택을 주게 된다.
사회보험으로는 노동보험이 주종을 이루는 많은 노동자들이 제각기 다른 사회경제환경 속에서 제각기 다른 보험내용으로 집행되고 있어서 국가에서 의도한 보험규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도시노동자의 91.7%와 농촌노동자 2.3%(전체노동자의 2.7%)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 기타 보험으로는 농민들 중 도시근교농민들은 스스로 보험조합을 만들어 혜택을 받고 있으나 그 수는 농촌 노동자의 2.3%에 불과하다. 노동보험은 국가, 국유기업, 집체기업, 기타 개인기업 등이 보험자로 되어 있어 이들 기업이 일정 비율 기여금을 지불하고 소수 국가지급이 지원된다(장경섭, 1993). 중국에서의 의료보험은 제3지불자가 없고 고용주 자가보험 시스템이다. 즉 노동보험은 강제의무사항으로 기본임금에서 일률적으로 8%-9%를 공제하여 재원을 각 기업별로 따로 가지고 있다가 노동자나 부양가족, 퇴직자가 청구를 한 경우 지불되며 공무원고용보험은 정부 각 기관별로 지출 예산으로 할당하여 예산항목에서 지출되는 형식이다.
국유기업노동자, 집체소유제 노동자는 노동보험으로 각 기업체소유의 크리닉에서 의료혜택을 받는데 한 번 방문 시 마다 등록 진료비는 개인이 부담한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으면 본인 부담을 한 후 기업체로부터 상환 받는다. 이 경우 부양가족은 의료비의 50%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종업원 8인 이하의 개체경제나 종업원 8인 이상의 사영경제 노동자들은 전혀 노동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타 외국 합작 및 외국자본 잔족투자 기업은 노동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이것은 국유기업이나 집체소유제 노동자는 노동보험의 강제가입 대상이 되고 있으나 그 외는 노동 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되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농촌지역: 문화혁명 이후 농촌사회를 유지해 왔던 CMS 협진의료체계는 경제개혁과 함께 붕괴되었고 1980년 이후 농촌의 지역정부는 기본적인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을 지역마다 갖게 되었다(Feng Xueshan, 1995). 1979년도 까지는 농촌지역의 의료는 CMS가 잘 유지를 해왔으나 1980년 이후 개인책임과 개인지불이 강조되면서 1990년에는 농촌 주민의 5.4%만이 CMS의 혜택을 보고 있다. 그 나머지는 개인지불을 하고 있다. 최근 들어 지역전부는 협진의료체계를 재건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액 30%의 촌 지역에서 민영보험을 시작하여 집체 이익금으로부터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도시지역에서 출발한 민영의료보험은 농촌집체사업장이 가입하는 것을 허용한 지역도 있다. 농촌지역에서도 공무원이나 기업노동자는 공무원고용보험이나 노동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그 수는 1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William C. L. Hsiao, 1995).
이런 다양한 재원조직에도 불구하고 1994년에는 71%가 넘는 대다수의 인구는 본인 부담으로 의료비를 제공받고 있었다. 이유는 도시 주민은 어떤 형태로든 한 가지의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도시 주민의 13%정도가 개인 지불을 하는 반면 농촌의81% 농민이 의료비를 직접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자료에 의하면 2002년 중국의 1인당 의료비가 261$, 일본은 2,133$, 한국은 982$이다<표 13>.
전국의료비 지출은 GDP의 5.8%를 차지하였다. 일본은 7.9%, 한국은 5.0%이다<표 14>. 이는 중국이 이미 발전 중 나라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설명한다.
2003년 국민총생산액 중 정부 지원금이 17%, 기업, 사회단체 부담금이 27%, 개인지불이 56%였다. 유럽 발전한 국가의 의료비 지출은 GDP의 10%이다. 그 중 80%-90%를 정부에서 부담한다.
<표 13> 1인당 의료비($)
Country
Ordered by Per capita total expenditure on health in international dollars, 2002
Australia
2,699
Japan
2,133
New Zealand
1,857
Nauru
1,334
Singapore
1,105
Republic of Korea
982
Palau
730
Cook Islands
697
Brunei Darussalam
653
Marshall Islands
415
Malaysia
349
Micronesia (Federated States of)
311
Tonga
292
China
261
<표 14> 국민총생산대비 의료비(%)
Country
Ordered by Total expenditure on health as % of GDP, 2002
Cambodia
12.0
Marshall Islands
10.6
Niue
9.7
Australia
9.5
Palau
9.1
New Zealand
8.5
Kiribati
8.0
Japan
7.9
Nauru
7.6
Tonga
6.9
Micronesia (Federated States of)
6.5
Mongolia
6.3
Samoa
6.2
China
5.8
Viet Nam
5.2
Republic of Korea
5.0
5.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의 측면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는 지역화와 의료이용의 단계화, 상호간의 의뢰체계를 포함한 포괄적 개념이다(문옥륜, 1994).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적 분배가 잘 되려면 의료재원이 적정하여야 함과 동시에 전달체계의 조직화도 필수적이다. 중국의 보건의료 전달은 기능적인 계층과 의료계층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병원의 소유와 통제에 따라서도 전달체계가 다르다.
세 계층의 조직: 농촌지역은 촌 위생소(village health), 향 위생원 (township health center), 현 병원(county hospital) 의 세 계층으로 나뉘고 도시지역은 가도 위생소(street health station), 지역 위생원(community health center), 성, 시, 자치구 병원(district hospital)의 3계층으로 나누어진다. 중한 질병이면 현병원이나 구역병원으로 의뢰된다.
촌 위생소는 중학교 졸업 후 3내지 6개월간의 단기 훈련을 마친 적각의가 근무하며 향 위생원에는 고등학고 졸업 후 3년의 의과대학교육을 마친 준의사가 보조의사와 함께 근무를 한다. 보조의사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2년간의 의학훈련을 받은 사람이다. 현 병원에는 4년 내지 5년의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 간호사, 임상기기들이 의료 인력으로 근무한다. 이 모든 인력의 비치와 수, 그리고 침상수는 정부가 결정하고 통제한다.
농촌지역의 공공의료전달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의료 망을 가지고 있다.
촌 크리닉, 위생소: 예방접종, 질병예방서비스, 가족계획, 조산, 보건교육, 전염병발생보고, 침술, 두통, 치통, 관절통 등의 가벼운 질병치료 등을 담당하며 이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일 경우에는 적각의가 동반하여 다음단계의 병원으로 이송한다.
향 위생원: 복잡한 질병인 경우 촌 크리닉 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를 치료한다. 여시서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은 현이나 성, 시의 병원으로 이송되다.
1980년 개별가정생산책임제도(household production responsibility system)로 바뀌면서 의료전달체계에 큰 변화를 초래 하였다. 집단소유제의 소유 분은 개개 가정으로 분배되고 농민들도 집단소유체제에서 개별가족체계로 바뀌었다. 따라서 생산대(production brigade)는 촌(village)으로, 집단농장(commune)은 향으로 그 명칭이 바뀌고 1984년 첫 의사국가시험이 실시되었으며 이때 적각의(barefoot doctor)들은 국가시험을 치루어 자격을 갖게 하였다. 국가시험에 합격한 적각의들은 향의 의사의 자격을 가져 의사로, 불합격자는 의사의 자격을 갖지 못하고 보조의료인력(health aide)으로 구분하였다. 적각의들은 개인소유의 크리닉을 개업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조의료 인력은 더 이상 의료를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농민으로 되돌아갔다. 1990년 이후 공공의 촌 위생소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고 개인 민간크리닉이나 병원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부유층의 농민들은 촌의 위생소나 크리닉 보다는 현이나 성의 큰 병원을 선호하게 되었고 이러하 현상은 환자가 도시로 집중되는 현상을 가져왔다. 1993년 위생소에서는 ‘의료풀제도(pooling care plan)'를 제안하였는데 이는 주민 일인당 1년에 일정액(1위안정도)을 받고 health station에서 진료, 가정방문, 침술 등의 치료를 무료로, x-ray 및 검사, EKG, 혈액검사, 초음파검사, 주사, 분만서비스, 유산, 피임기구장치 등은 50%의 의료비를 받고 제공하는 제도로서 1997년까지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도시지역에서의 의료전달체계는 농촌과 다르다.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있어서 경제나 교통수단 등으로 이 세 계층으로의 의료시스템이 그런대로 지켜지고 있으나 도시지역은 3단계의 의료시스템이 의미가 없다. 대부분의 큰 기업체는 기업 자체의 대형병원을 소유하고 있고 이들 병원은 높은 질과 기술의 의료진이나 의료시설 및 장비들을 갖추고 있으면서 근로자들의 기초검진에서부터 모든 진료를 다 담당하고 있다. 또 병원이 없는 기업체나 국영기업, 공무원도 이러한 병원들과 계약을 맺어 직접 진료를 받게 함으로 의료체계를 이용하지 않는다. 도시주민의 대부분은 상위 수준의 병원에서 직접 진료와 입원치료를 받는다.
병원의 소유권과 재원: 정부 소유의 병원이 68%정도이고 그 위는 기업소유의 병원이다. 따라서 그 지역의 병원통제권한이 지방정부에게 없다. 정부소유의 병원은 병원소득 중 약25%정도를 정부로부터 받는다. 따라서 병원은 사용자의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함으로서 재정을 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약품과 고도의 의료기술을 이용한 진료를 제외한 의료비에 대하여 정부에서 의료비를 통제하고 있음으로 과도한 의약품사용과 과인 진료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공공의 현이나 촌 위생소들은 지방정부의 소유로서 지방정부에서 관리, 감독을 한다. 이 기관에서는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기관은 대개 10내지 30병상을 소유하고 X-ray기계정도를 보유할 뿐이다. 직원급료의 60%정도를 지방정부에서 보조해 줌으로 그 나머지를 사용자에게 받은 수가로 충당하여야 한다. 역시 의약품 처방 및 조제로 재정을 해결한다(Huanguang Jia, 1997).
Ⅳ. 중국의 의료개혁과 발전에 관한 결정
1. 의료사업목표와 지도사상
1) 2010년까지 전국 내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와 국민의 건강수요에 적응하는 비교적 완전한 의료 망을 건립하고 국민의 건강수준의 지표가 경제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세계중등수준에 도달하고 일부지역은 발전 중 국가의 선진수준에 도달한다.
2) 신세기 의료사업의 방침은 농촌을 중심으로 하고 중서의 결합하고 과학기술과 교육에 의거하며 전 사회가 참여하게 하며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우리나라 의료사업은 정부에서 일정한 복지정책을 실행한 사회공익 사업이다. 각 지방정부에서는 의료투입 증가에 노력하며 사회 여러 분야를 동원하여 의료사업발전기금을 모으며 국민개인도 자아의료보건의식을 높여야한다.
4) 의료개혁의 발전은 아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① 국민의 의료서비스를 종지로 하며 사회효익과 경제수익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며, 사회효익을 첫 번째 자리에 놓는다.
② 국민의 건강수준을 높이는 것을 중심으로 하며 먼저 기본 의료서비스를 담보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의 형평성을 체현하고 점차적으로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킨다.
③ 의료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국가정세로부터 출발하며 합리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며 질과 효율을 높이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④ 의료시설은 국가, 집단위주로 하며 기타 사회역량과 개인은 보조역할을 한다.
⑤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국제의료영역과의 교류와 합작을 강화하며, 적극적으로 외국과의 선진과학기술과 관리경험을 이용하고 참고로 한다.
2. 의료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시키다.
1) 의료개혁의 목적은 의료사업의 활력을 증가하고, 의료시설과 의료인원의 적극성을 충분히 배치하며, 부단히 의료서비스의 질과 효율을 제고하며, 더 훌륭하게 국민에게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 도시와 읍 직원의 의료보장제도를 개혁하며, 사회의 통일적 계획과 개인거래와의 결합된 의료보험제도를 건립하여, 점차적으로 커버하며, 도시와 읍의 전체 노동자를 위하여 기본 의료보장을 제공한다.
3) 위생관리체제를 개혁한다. 각 지역 위생행정부문에서는 직능을 개변하여, 법률법규, 방침정책, 지도계획, 정보서비스와 경제수단 등을 운영하여, 의료업무 관리를 강화한다.
4) 도시의료서비스체계를 개혁하며, 적극적으로 지역의료서비스를 발전시키며, 점차적으로 기능합리화를 형성하고, 주민의 의료서비스망을 편리하게 한다.
5) 의료시설진행체제를 개혁한다. 의료시설은 엄격한 관리와 개혁을 통하여, 책임이 있고, 격려가 있고, 제약이 있으며, 경쟁이 있고, 활력이 있는 메커니즘운행을 건립하여야 한다.
3. 농촌의료사업을 강화하고 초급의료보건계획 목표를 실현하다.
1) 농촌의료는 농민의 건강과 농촌경제의 진흥을 보호하는 큰 국면과 관계된다. 각 지방정부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하며 유력한 조치를 취하여 적절한 강화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적극적으로 합작의료제도를 발전시키고 완벽하게 하여야 한다. 합작의료는 농민에게 기본의료서비스를 담보하고, 예방보건의 임무를 실시하며, 병으로 인한 빈곤함을 방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한다.
3) 농촌의료조직건설을 가강하며, 현, 향, 촌 세 계층 의료서비스망을 완벽하게 하여야한다.
4) 농촌기층의료대오를 튼튼히 제고하여야 한다. 농촌의료인원들의 대오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농촌집체 의료조직의 향, 촌 의사들의 수입이 당지 촌 간부의 수입수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5) 도시 위생시설이 농촌제도에 맞게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인원을 배양하고, 기술지도를 하며, 의료를 순회하고, 설비를 지지하는 등 방식을 건립하고, 농촌위생시설 을 도와서 서비스 능력을 제고한다. 도시 의료기술인원은 전문의와 부주임 의사로 승급하기 전에 반드시 현 혹은 향 위생부문에 가서 6개월-1년씩 근무하여야한다.
6) 빈곤한 지역과 소수민족지역의 의료사업에 대하여 높은 관심과 중시를 하여야한다.
4. 예방보건사업을 착실히 하고 애국위생운동을 철저히 진행한다.
1) 각 지방정부에서는 공공의료와 예방보건사업을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예방보건시설의 건설을 강화하며, 필요한 투입을 주며, 심한 질병의 예방과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금을 보증해야 한다. 예방보건시설은 사회집단의 예방보건사업을 잘 해야 한다. 의료시설은 자아업무와 밀접히 결합하여 적극적으로 예방보건사업을 진행하여야한다.
2) 식품위생, 환경위생, 직업위생, 방사위생과 학교위생사업을 열심히 하여야 한다.
3) 건강교육은 국민의 소질교육의 중요한 내용이다. 건강교육을 중시하여 전 국민의 건강의식과 자아보건능력을 제고하며, “9억 농민의 건강교육행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4) 법에 의하여 중점 인구의 건강을 보호하여야 한다. 모자보건사업을 강화하며, 출생인구의 소질을 제고하며, 영아사망률과 임신부 사망률을 낮추며, 노인보건, 노인병의 예방치료와 노인 장애 예방, 장애인 회복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5) 애국위생운동은 우리나라에서 국민을 발동하고 의료사업에 참여하는 하나의 좋은 형식이다.
5. 중서의를 결합하여 중의약을 발전시키다.
1) 중의약은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이며, 우리나라 사업의 중요한 조성부분이며, 독특하게 특색이 있는 우세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전통의약과 현대의약은 서로 보충작용을 하며, 공동히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2)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과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여 중의약의 특색와 우세를 참답게 계승할 뿐만 아니라 과감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며 적극적으로 현대과학기술을 이용하며, 중의약 이론과 실천의 발전을 추진한다.
3) 중약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중약생산의 현대화를 추진한다. 중약재생산조직관리 형식을 완벽하게 하고, 우월한 정책을 실행하며, 중약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한다. 중약생산기업개혁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점차적으로 규모화 집결화를 실현한다.
6. 과학기술진보를 추진하고 대오건설을 강화하다.
1) 과학기술은 제1생산력이라는 사상을 철저히 실행하다. 우리나라공민의 건강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질병을 대상으로 결정적인 응용연구, 높은 과학기술 연구, 의학기초성연구 등 방면에서 중점을 돌출시키고 역량을 집중하여 연구에 몰두하며 , 새로운 돌파를 가져오게끔 노력하여 우리나라 위생영역의 주요학과와 결정적 기술이 점차적으로 국제 선진수준에 접근하거나 도달하게끔 한다.
2) 의학교육을 잘 진행하며 사회요구에 적응하고 구조가 합리하며 덕, 지, 체가 구비된 전문 의료대열을 배양한다. 고등의학 교육개혁을 심화하며, 교육 질과 학교선립효익을 제고한다. 연구생배양과 학위제도 및 성인교육제도를 완벽하게 한다. 임상의사는 기초이론배양에 중시를 하여야할 뿐만 아니라 임상종합기능에 더욱 중시하여야 한다. 모든 과의 의학을 발전시키고 모든 과의 의사를 배양하여야 한다.
3) 직업도덕교육을 강화하며, 문명 업무 활동건설을 전개한다.
7. 약품관리를 강화하고 의학과 약학간의 적당한 발전을 추진한다.
1) 약품은 병을 예방하고, 인민의 건강의 보호하는 특수한 상품이다. 따라서 반드시 법에 의하여 약품을 연구제작 하여야 하며, 생산, 유통, 가격, 홍보 및 사용 등의 매개 부분의 관리를 강화하여야하며, 엄격히 질량 감독을 하며, 인민들의 약사용 안전에 대하여 빈틈없는 보증을 하여야 한다.
2) 의약발전의 계획화를 제정하여 의약산업과 의료사업이 조화로운 발전을 가져오게 한다. 거시적인 관리를 강화하여, 의약기업구조와 산품구조를 조종한다.
3) 약품가격관리를 개진하고 가강한다. 국가에서 약품가격정책을 제정하여 분류하여 관리를 실행한다. 제일 높은 가격을 제한하여 이윤율을 공제한다.
4) 약품유통질서를 정돈하고 규범화 한다.
5) 의료기기, 의료설비, 의용재료, 의용장치의 연구제작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개발하고 질량을 제고하며, 생산과 사용의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한다.
8. 의료경제정책을 완벽하게 하고 의료에로의 투입을 증가하다.
1)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의료사업에의 투입은 경제발전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하며, 증가정도는 재정지출의 증가정도보다 낮지 않다.
2) 여러 가지 형식을 이용하여 여러 갈래 길로 의료자금을 마련한다. 국가에서는 우월한 정책을 제정하고,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와 개인이 자원적으로 지원하게끔 격려하여 의료사업을 지지한다. 기금회를 건립하여 지불능력이 없는 위독한 환자에 대하여 의료구조를 실행한다.
3) 정부에서 의료서비스에 관한 가격관리를 완벽하게 한다.
4) 위생시설은 경제 관리를 강화하고 근검하게 의료사업을 진행한다.
9. 당과 정부에서 의료사업에 대한 령도를 확실하게 강화하다.
1) 당과 정부의 령도는 의료사업발전의 근본 보증이다.
2) 의료사업은 등급을 나누어 책임을 지고, 등급을 나누어 관리하며, 합리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사건을 나눈다.
3) 의료법규 건설을 추진한다.
4) 각급 당과정부에서는 의료인원들을 애호하고 관심하며 , 그들의 사회지위를 제고하며, 그들의 업무, 학습과 생활조건을 개선하며 그들의 노임대우, 주택 등 실제문제를 해결하여 그들의 적극성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5) 중국인민 해방군과 중국인민무장경찰대의 의료사업은 전체 관병과 사병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책임지고 국방건설과 군사임무의 순리로운 완성의 특수한 사명을 보장하며, 아울러 인민 군중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방의료사업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지원한다. 령도를 강화하고 각항 의료사업임무의 실시와 국가의료법규의 실행을 보증한다.
Ⅴ. 중국의료상황과 세계주요국가간의 비교
<표 17> 2002년 인구 상황
2002年人口状况
Population Status in 2002
总人口数(百万)Total Population(million)
出生率Birth Rate(‰)
死亡率Death Rate(‰)
期望寿命(岁)Life Expectency(years)
人口密度(人/公里)Population Density(person/k㎡)
中 国
China
1280.5
15
8
71
135
日 本
Japan
127.2
9
8
82
348
泰 国
Thailand
61.6
15
8
69
119
印 度
India
1048.6
24
9
61
342
英 国
U. K.
59.2
11
10
78
248
法 国
France
59.5
13
10
80
107
俄 罗 斯
Russia
144.1
10
15
65
9
波 兰
Poland
38.6
9
9
75
127
罗马尼亚
Romania
22.3
10
13
71
97
美 国
U. S.
288.4
14
9
77
31
巴 西
Brazil
174.5
19
7
69
20
澳大利亚
Australia
19.7
9
10
80
2
埃 及
Egypt
66.4
24
6
67
64
尼日利亚
Nigeria
132.8
39
17
49
139
资料来源：《2004年世界发展指标》。
Source: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in 2004.
<표 18> 의료자원 상황
卫生资源状况
Health Resource Status
每千人口医 师(人)Doctors per 1 000 Persons
每千人口医院病床(张)Hospital Beds per 1 000 Persons
人均医疗卫生费用(美元)Health Expenditure Per capita ($)
医疗卫生费用占GDP%% ofGDP of Health Expenditure
卫生占中央财政支出%
% of Central Government Expenditure Allocated to Health
1993～99
1991～99
2001
2001
2001
中 国
China
1.7
2.4
49
5.2
10.8
日 本
Japan
1.9
16.5
2627
8.0
16.4
泰 国
Thailand
0.4
2.0
69
3.7
11.6
印 度
India
0.4
0.8
24
5.1
5.1
英 国
U. K.
2.0
4.1
1835
7.6
15.4
法 国
France
3.0
8.2
2109
9.6
15.1
俄 罗 斯
Russia
4.2
10.8
115
5.4
10.7
波 兰
Poland
2.2
4.9
289
6.1
10.9
罗马尼亚
Romania
1.9
7.5
117
6.5
15.9
美 国
U. S.
2.7
3.6
4887
13.9
17.6
巴 西
Brazil
1.3
3.1
222
7.6
8.8
澳大利亚
Australia
3.2
8.6
1886
8.0
16.8
埃 及
Egypt
1.6
2.1
46
3.9
7.4
尼日利亚
Nigeria
0.2
1.7
15
3.4
2.9
资料来源：《2004年世界发展指标》和《2004年世界卫生报告》。
Source:World Development Indicators in 2004, World Health Report in 2004.
<표 19> 모자보건상황
妇幼卫生状况
State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低体重出生婴儿%% of Infants with low Birth Weight 1998-2003
婴 儿死亡率InfantMortality Rate(‰)1999
孕产妇死亡率Maternal Mortality Rate1/1000001980～99
一岁儿童完成全程免疫% % of Fully Immunized Infant2003
卡介苗TB
百白破DPT
脊灰Polio
麻苗Measles
中 国
China
6
33
55
93
90
91
84
日 本
Japan
8
4
8
-
97
97
98
泰 国
Thailand
9
26
44
99
96
97
94
印 度
India
30
70
410
81
70
70
67
英 国
U. K.
8
6
7
-
91
91
80
法 国
France
7
5
10
85
97
97
86
俄 罗斯
Russia
6
18
50
97
98
97
96
波 兰
Poland
6
9
8
94
99
98
97
罗马尼亚
Romania
9
21
41
99
97
97
97
美 国
U. S.
8
7
8
-
96
91
93
巴 西
Brazil
10
34
160
99
96
99
99
澳大利亚
Australia
7
5
-
84
84
79
83
埃 及
Egypt
12
41
170
98
98
98
98
尼日利亚
Nigeria
14
112
700
48
25
39
35
资料来源：《2005年世界儿童状况》。
Source: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in 2005.
Ⅵ. 중국의 전망
달라진 보건의료체계
◎ 1999년 시작된 기본 보건의료서비스 계획을 발표한 이후로 지역의 보건의료자원관리를 증진시키고 농촌지역 보건의료시설을 향상시키며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과 가난한 지역의 필수적인 보건의료 제공을 증진시켰다.
◎ 지난 30년간 진행해온 보건의료재정의 부담을 중앙정부와 집단기업체들이 지불하던 방식으로부터 개인이 행위별 수가를 지불하는 형태로 바뀌는 추세이다. 각 주의 보건의료재정의 성장이 지역적인 차이가 더욱 심화 되여 중앙, 주, 민간재정 도입의 혼합된 형태로 발전할 전망이며 정치적, 역사적, 사회적 영향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이다.
◎ 중국은 2001년 세계보건기구(WHO)에 가입하기 전에 의료체계를 완전히 바꾸었다. 공무원과 국유기업 근로자 1억여명에게 제공하던 무료 의료복지제도를 없애 일정 금액 이하는 자신이 부담하고 고액은 소속기관이 부담토록 했다. 그리고 일원화돼 있던 의료시스템을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로 나눴다.
◎ 민간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령도 정비했다. 외국자본이 중국에 합자병원을 세우도록 했고 대주주가 되는 것도 허용했다. 외국 의료면허소지자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의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지역별로 외국 병의원의 수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합자병원 의료진의 대부분을 중국인으로 채우도록 해 실익을 꾀 했다. 이에 따른 변화가 현재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세계에 의료계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예측되기도 한다.
◎ 중국 위생부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2000년 4784억위안(약72조원)이던 중국의 의료시장 규모가 2025년에는 6조위안(약 90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 의료시장의 성장은 세계 제약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제약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제약시장은 2001년 150억달러(약 18조원)에서 2006년 600억달러(약72조원)로 급성장할 것으로 추산 된다.
◎ 최근 국내 병의원의 중국 진출을 주도하고 있는 보건산업벤처협회 박인출 회장은 “현재 중국 의료의 전반적 수준은 한국보다 낮지만 일부에서는 기술력의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10년 뒤의 상황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연간 소득이 8000달러 이상인 사람이 한국 인구와 맞먹는 4500만명 이나 돼 이들을 겨냥한 고급 의료서비스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 이 순간에도 중국의 의료산업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불과 몇 년 뒤 중국의 의료진이 서구의 서비스와 의술로 무장하고 한국에 물밀듯이 진입할지도 모른다. 의료계에서는 중국의 의료산업이 한국에 진출할 때 병·의원이라는 항공모함을 앞세워 들어올 것으로 본다. 이 항공모함에는 제약, 의료기기, 교육기자재 등이 탑재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Ⅶ . 참고문헌
이홍자, 이화인(1998). 중국의 보건의료제도 고찰.
문옥륜(1994). 한국사회와 의료보장 정책. 명경. pp 23-67.
장경섭편저(1993). 현대중국사회의 이해. 사회문화연구소. pp 157-272
Feng Xueshan(1995). Cooperative Medical Scheme in Contemporary Rural China Social Science and Medicine. 41(8).
Huanguang Jia(1997). Chinese Medicine in Post-Mao China-Modernization and the context of Modern Scienc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degree of Ph. D. in Department of Anthropology Dissertation. pp 34-86.
Morales Mann, Erlinda T. & Shu Lin Jiang(1993). Applicability of Orem's conceptual framework: A cross-cultural point of view.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8(5). pp 737-741.
Therese Hesketh, Wei Xing Zhu(1997). Health in china, The health care market. BMJ. 314(31). PP 1616-1618.
Therese Hesketh, Wei Xing Zhu(1997). Health in china,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one country, two system. BMJ. 315. PP 115-117.
http://www.who.int/countries/chn/zh/
http://www.moh.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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