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의 건강보험재정 추이에서
장차 어떤 중기 재정 예측이 가능한가?
1. 개 요
우리나라는 의약분업과 의료보험의 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2001년 보험재정의 악화를 겪게 되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국민건강 보험 재정 건전화 특별법을 2002년에 시행하게 되면서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보험 재정 건전화 특별법이 2006년 말에 끝나게 되며, 이후 재정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전망하는 보험재정 추이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2. 보험재정 현황
가. 현재의 보험재정 현황
나. 항목별재정 현황
다. 년도별 수지 현황
년도별 수지 현황를 보면 1996년부터 적자가 누적되면서 의약분업으로 의료수가 인상에 따른 적자 폭이 증가하여 2002년 국민건강 보험 재정 건전화 특별법 시행으로 흑자로 돌아 섬
라. 지역 직장간 재정 자립도
재정 자립도를 보면 직장은 2004년 1.2로 양호하나 지역은 0.7로 미미
3. 보건복지부 재정 전망
가. 2008년 재정 전망
2008년 전망치에서 당기 수지는 124억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하지만 여기서의 전재는 현재와 같은 국고 지원이 계속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2006년부터 매년 보험료를 3.7%, 6.4%, 3.7% 인상한다는 것이 전재되어 있다. 2006년 말에 끝나게 되는 정부 지원금이 없다면 건전화 특별법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
나. 보험료 지급 증가율
4. 향후 보험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 보험료 징수률 저조
아래 표와 같이 보험료 징수률이 저조하며,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
나. 보험료 체납자 탕감
○ 고령 등 납부능력이 없는 세대에 대한 결손처분 실시(‘00～’03 : 134만세대, 1,811억원)
○ 농어민, 노인․장애인이 있는 저소득층 보험료를 22～50%까지 경감(‘02 : 239만세대, 연간 2,580억원)
▣ 체납세대 전체
⇒ 체납보험료 납부시, 체납기간동안 받은 진료비 면제
⇒ 분할납부 활성화
▣ 생계형 체납세대
⇒ 체납보험료 면제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편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료급여)
나. 병/의원 및 의사수의 증가
병/의원의 증가와 의사수의 증가는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것임
다. 고액 진료비의 증가
아래 표와 같이 보험료 징수률이 저조하며,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 정부는 징수률 저조한 층
라. 급여 항목 확대 / 보장성 강화
급여 항목은 보장성 강화와 함께 연도별 꾸준히 확대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돨 전망이다. 이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도 증가 될 것으로 판단됨
다. 보장 범위 확대
다. 노인 인구의 증가
(1) 노인환자 진료비
(2) 노인 환자 보험급여비
(3) 노인 환자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 추이
5. 결 론
보건 복지부에서는 2008년도의 보험 재정 전망을 안정적 운영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이는 국고 지원과 건강 증진 기금등이 뒷받침 될 때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고령화 사회에 따른 부담증대와 보장확대, 영리병원의 신설, 의사와 병원의 증대, 병상수에 대한 통제가 없는 실정에서는 앞으로의 보험 재정이 순탄하게 유지 될 여지는 점점 더 적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정부지원금의 당위성를 주장하고 있으며, 건강증진세, 목적세등이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특별법이후의 재정 안정화 방안. 2005, 국민건강 보험공단
국민의료비 변동요인 분석과 비용효과성 제고 방안. 2003, 한국 보건 사회연구원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재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3, 김현주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방안.2003, 이순업
국민건강보험재정 안정화방안에 관한 연구.2003,김영조
국고 지원효율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확충방안, 2004.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재정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2001, 김병익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