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1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06년



















































보 건 복 지 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발 간 사



아동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교육받으며 각종 위험이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1991년에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20조에는 아동의 부모 또는 법정보호자가 경제적 빈곤, 이혼, 별거, 가출 등에 의한 가정해체, 이로 인한 아동학대와 방임 등 여러 이유로 아동을 안전하게 양육할 수 없을 경우,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부모가 가정에서 아동을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가정에서 적절한 양육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안전한 환경에서 양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정부는 학대를 당하고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들을 적극적으로 발견해내어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에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아동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집단에 대한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해 아동학대 발생율을 낮추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아동학대의 현황을 분석한 이 보고서가 아동학대 예방정책을 마련하는데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작년 한 해에도 학대받는 아동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07년 4월



보건복지부 장관 유 시 민



머 리 말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현황을 담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매년 발간해왔습니다. 올 해 발간된 현황보고서는 여섯 번째 보고서로 학대에 대한 공적인 개입체계가 마련된 후 현재까지의 아동학대예방사업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해보았습니다.






가정에서 적절히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국가가 대신하여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노출된 아동과 그 가족의 현황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는 어떤 해결책도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매년 발간되는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는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들의 또 다른 노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아동보호체계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6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학대받는 아동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 4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이 호 균



목 차



요 약






제1장 서 론



1. 발간목적 및 배경3



2. 주요내용4



3. 자료수집 과정6



4. 자료분석6






제2장 아동학대사례 분석결과



1. 상담신고 접수현황9



1) 기관별 상담신고 접수9



2) 신고자 유형 13



3) 월별 상담신고 접수현황16



2.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학대아동 보호현황18



1) 현장조사18



2) 사례판정20



3) 지역별 아동학대사례 발생율24



4)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25



3. 아동학대 사례유형 현황28



1) 아동학대 사례유형Ⅰ28



2) 아동학대 사례유형Ⅱ30



3) 아동학대 발생장소33



4) 아동학대 발생빈도35



4. 피해아동 현황36



1) 피해아동 성별 및 연령36



2) 피해아동 연령별 아동학대 사례유형38



3) 피해아동 성별과 연령의 관계39



4) 피해아동 가족유형39



5)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42



6)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46



7)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50



8) 아동학대 사례유형별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53



9) 초기조치에서 격리보호 후, 원가정 복귀 된 아동들에게 제공된 서비스55



10) 사망아동57



5. 재신고 아동 현황59



1) 재신고 사례 발생건수 및 명수59



2) 재신고 아동 성별 및 연령62



3) 재신고 사례의 아동학대 사례유형63



4) 재신고 빈도에 따른 아동학대 사례유형64



5) 재신고 발생시기65



6. 학대행위자 현황 67



1)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67



2) 학대행위자 연령별 아동학대 사례유형68



3)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69



4) 학대행위자 특성별 아동학대 사례유형72



5)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및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여부73



6)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75



7)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결과78



8)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80



9) 아동학대 사례유형별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84



10)초기조치에서 격리보호 후, 원가정 복귀 된 사례의 학대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85



7. 교육 및 홍보사업 현황86



1) 교육사업86



2) 홍보사업89






제3장 결론 및 제언93






표 목 차






<표 1-1> 기관별 상담신고 건수 11



<표 1-2> 연도별 상담신고 건수 12



<표 1-3> 기관별 신고자 유형15



<표 1-4> 연도별 신고자 유형16



<표 1-5> 월별 상담신고 접수현황16



<표 2-1> 기관별 현장조사 횟수19



<표 2-2> 기관별 사례판정 결과22



<표 2-3> 기관별 응급/단순 아동학대사례건수23



<표 2-4> 2006년 학대아동보호 수24



<표 2-5> 지역별 아동학대사례 발생율24



<표 2-6>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업무량 분석지표27



<표 3-1> 아동학대 사례유형Ⅰ28



<표 3-2>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유형29



<표 3-3> 아동학대 사례유형Ⅱ30



<표 3-4>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유형32



<표 3-5> 아동학대 발생장소33



<표 3-6> 연도별 아동학대 발생장소34



<표 3-7> 아동학대 발생빈도35



<표 4-1> 피해아동 성별 36



<표 4-2> 피해아동 연령36



<표 4-3> 피해아동 연령별 아동학대 사례유형 38



<표 4-4> 피해아동 성별과 연령의 관계39



<표 4-5> 피해아동 가족유형40



<표 4-6>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41



<표 4-7> 모․부자가정의 결혼상태41



<표 4-8> 연도별 모․부자가정의 결혼상태42



<표 4-9>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43



<표 4-10> 초기 격리보호조치 세부 현황44



<표 4-11> 초기 격리보호 후, 원가정 복귀 된 비율44



<표 4-12> 기관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45



<표 4-13>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46



<표 4-14> 최종 격리보호조치 세부 현황47



<표 4-15> 기관별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49



<표 4-16> 2006년에 신고된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50



<표 4-17> 2006년에 신고된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서비스 횟수 및 명수51



<표 4-18> 2006년 이전에 신고된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52



<표 4-19> 아동학대 사례유형별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54



<표 4-20> 초기조치에서 격리보호 후, 원가정 복귀 된 아동들에게 제공된 서비스55



<표 4-21> 사망아동 성별 및 연령57



<표 4-22> 연도별 사망아동 수58



<표 4-23> 사망아동 학대유형 및 학대행위자와의 관계59



<표 5-1> 연도별 재신고 사례 발생건수60



<표 5-2> 연도별 상담신고건수 대비 재신고율61



<표 5-3> 재신고 사례의 결과61



<표 5-4> 2006년 차수별 재신고 사례 발생명수62



<표 5-5> 재신고 아동 성별 및 연령62



<표 5-6> 재신고 사례의 아동학대 사례유형 63



<표 5-7> 재신고 차수별 아동학대 사례유형64



<표 5-8> 재신고 발생시기Ⅰ65



<표 5-9> 사례종결 후 재신고 발생시기Ⅱ66



<표 6-1>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67



<표 6-2> 학대행위자 연령별 아동학대 사례유형68



<표 6-3>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70



<표 6-4>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별 아동학대 사례유형71



<표 6-5> 학대행위자 특성별 아동학대 사례유형72



<표 6-6> 학대행위자 직업유형74



<표 6-7>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여부74



<표 6-8> 기관별 학대행위자에 대한 최종조치결과76



<표 6-9> 학대행위자 사례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77



<표 6-10> 고소․고발결과78



<표 6-11> 아동학대 사례유형별 학대행위자 고소․고발결과79



<표 6-12> 2006년 신고된 아동의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81



<표 6-13> 2006년 이전에 신고된 아동의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82



<표 6-14> 아동학대 사례유형별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84



<표 6-15> 초기조치에서 격리보호 후, 원가정 복귀된 사례의 학대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85



<표 7-1> 교육사업Ⅰ87



<표 7-2> 교육사업Ⅱ88



<표 7-3> 홍보사업90









요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