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임시회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의 및 답변 요지
○일 시 : 2006. 2. 28(화) 오전10시
의원별
질의 요지
답변 요지
비고
김춘진
○매일 800억원 연간 30조원을 후세대에 부담시키는 국민연금 개혁 실패의 책임에 대해정부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총리)정부도 큰 책임감을 많이 느끼며 참여정부 들어와 16, 17대 국회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충분한 논의가 안 되고 있으며 올해 내에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특위의 성과가 도출되었으면 좋겠음
정책참고
○국민연금은 시중 자금을 흡수하여 경기침체, 경기양극화, 체납자 증가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도 우리 사회 양극화의 한 요인이 되고있다라는 주장에 대한 견해
○(총리)기금 대부분을 공공채권을 매입하여 다른 기금들이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여지가 축소되어 안타까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도 노력하겠으며 최근에 납부예외자나 체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국민연금이 양극화의 주요 요인이라는 점은 좀더 검토가 필요
정책참고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에게 20만원 6개월짜리 단기 노인 일자리 사업과 경로연금 지급 외에는 해결책이 없는지
○(총리)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일자리 제공이 양극화 해소의 중요한 수단이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음
정책참고
○노인수발보험제도는 노인이 제도의 중심에 서 있지 못하고 소외될 우려가 있는데 대한 견해
○의료․요양서비스를 잘 결합해서 노인들이 소외 안 되도록 준비하겠음
정책참고
○중풍, 치매등 취약한 노인들이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자임을 감안할 때 국공립 요양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고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즉시조치
○BTL 사업방식의 국공립 요양시설이 한 곳도 없는 이유
○중장기적 수지전망이 분명치 않아서며 앞으로 사례를 분석하여 확산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
즉시조치
○사회복지법인의 자부담 비율은 얼마이며 금액은 얼마인지 또 시설서비스의 비율을 보면 일본은 24% 독일은 31%인 반면 우리나라는 71%로 높은 이유
○법인의 자부담 비율 수치는 확인후 나중에 답변 드리겠고
○일본과 독일은 재가서비스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된 후 사회보험 형식의 수발보험으로 전환되어 재가서비스의 비율이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중증 노인들을 1차 대상으로 하여 시설서비스 비율이 높으나 2010년 까지는 재가 대 시설비율을 45대 55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함
계획수립
○건강보험공단의 중앙집권적인 관리운영기관은 수발보험제도에 부적합하며 가입자 관리 및 보험료 부가징수등의 업무만 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전체적 제도 운영 주체는 건강보험공단이 하되 대상자 선정, 요양기관 및 수발서비스 관리 감독은 자치단체가 맡는 즉 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가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정책참고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국가 재정부담 비율을 노인수발보험법률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
○국고지원은 이미 예정되어 있으나 법에 명시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하겠음
정책참고
○정부가 제출한 노인수발보장법안에는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지에 대해 분명치 않은데 영리법인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
○일장일단이 있으며 공급규모 등을 감안할 때 비영리법인만으로 하는 것은 다소 위험하여 부분적으로 민간 참여의 길을 열어 놓았음
정책참고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대체의료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데 우리나라의 대체의료 현주소는 어떠한지에 대한 견해
○우리나라는 한의학이 대체의학의 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한의학 영역 이외에 또 다른 대체의학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어 실태조사등 용역을 실시하겠음
정책참고
김재윤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가 중요하며 이런 측면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평생학습, 일자리를 위한 교육 지원 대책
○최근에 노인인력개발원을 발족하였고 여기서 교육방식 등 구체적인 방법을 찾겠음
계획수립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자가 확인되었는데 재발방지 대책 마련
○감염자 네 사람은 당시 살처분에 투입되었던 군인과 공무원으로 현재 본인 및 가족모두 건강하며 아직 미처 검사를 마치지 못한 혈액은 향후 3개월 이내에 전부 검사하겠음
즉시조치
김선미
○지금 표류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일원화 방안에 대한 실천 의지
○총리실을 중심으로 부처간 협의를 하고 있으며 식품안전관리는 통합관리하되 생산에서 소비까지 통합관리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임
즉시조치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김치업체에 대한 규제․감시보다는 보호나 지도육성 방법으로의 접근방법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위생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국․한국간에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겠음
정책참고
○우리나라 고유의 발효성식품인 김치에 대한 위해요소 관리인증기준 제정에 대한 견해
○위해요소 관리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김치 등의 식품만큼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해 나가겠음
정책참고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에 대해 홍보와 조속한 정비 방안
○보건복지 콜센타로 흡수하여 자기가 필요로 하는 분야로 쉽게 연결되는 시스템을 강화하겠음
정책참고
○한 2000억 원 정도의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실태파악과 활용 방안
○집행 실적이 아주 미비하며 식품안전과 식품진흥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정책참고
장복심
○기부문화와 자원봉사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가칭 사회공헌정보센터 설치 제안에 대한 견해
○(총리)현재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임
정책참고
○자원봉사자의 날 제정등 자원봉사운동 활성화 방안
○자원봉사를 다양하게 할 수가 있도록 점수화하고 점수가 누적될 경우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음
정책참고
○기초연금제 도입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재정안정과 후세대 부담완화를 위한 바람직한 개혁방안
○재정안정화 문제와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개혁이 이루어져야 함
정책참고
○경로연금 지급대상을 200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의향
○노령인구 40%인 200만 명 까지 확대하려면 1조 4000억 원 정도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며 장차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보아 국민적 토론과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정책참고
○선진국처럼 기초생활수급자를 전 국민의 3%에서 10%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지 좀 회의적이며 기초생보자를 무작정 늘리기 보다는 부분급여를 확대하여 차상위, 중하위층, 중산층까지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할 수 있음
정책참고
○의약품비를 절감하고 제약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분명 처방제 도입, 대체조제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
○생동성시험을 꾸준히 확대해서 성분명 처방이 부분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며 약품비 절감을 위해서는 의료계, 정부, 국민 등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야 함
정책참고
○의사회에서 약사회로 처방의약품 목록 제공이 안 되고 있는데 강제할 방안
○강제할 수도 있으나 사회적인 타협이 필요하며 관련 업계의 대표들과 상의하여 추진하겠음
정책참고
○보건의료개혁과제가 공공의료확충과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인데 민간의료보험과 영리법인의 도입 시 의료양극화 심화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어야겠고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2007년도 말까지는 65%이상. 70%에 육박토록 노력하겠음
계획수립
○장 소 : 국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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