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퍼 긁힘 경미한 사고로 범퍼 교체불가와 자동차사고 흉터치료
금융감독원에서는 범퍼 긁힘 등 경미한 자동차사고는 복원수리비만 지급토록 개선하도록2016년 6월 30일 자료를 내었다. 자동차보험은 2015.12월말 현재 가입자가 약 2천만명에 이를 만큼,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이다. 그러나 과도한 자동차 수리비 및 렌트비 지급으로 보험료 산출의 기준인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되어 전반적인 보험료 인상을 초래
* 손해율 추이 : ’12년 83.4% → ’13년 86.8% → ’14년 88.4% → ’15년 87.7%
◦ 특히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자동차 과잉수리 관행은 보험금 누수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낭비를 조장
◦ 이에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및 금융감독원 등은 ’15.11월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
* ① 경미한 사고 수리기준 규범화, ② 고가차 렌트비 경감 도모, ③ 미수선수리비 지급 관행 개선 ④ 자동차 보험요율 개선
금융감독원은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범퍼 긁힘 등 경미한 손상은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 ’16.7.1.부터 시행할 예정
* 2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접촉사고로 인한 범퍼 긁힘 등은 간단한 복원수리만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함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이 만연
* (예) 사고 발생시 범퍼 교체율 : ’13년 70.1% → ’14년 70.9% → ’15년 70.2%
◦ 경미손상에 대한 수리비 지급기준이 없어 피해자 및 정비업체의 불합리한 부품 교체 요구 사례가 빈발
지급보험금 1백만원 이하 소액 사고가 약 2.3백만건(68.8%)으로 이중 상당수는 경미 손상임에도 범퍼 등을 새 부품으로 교체한 것으로 추정
□ (문제점) 범퍼의 긁힘 등은 간단한 복원수리만 하여도 안전성, 내구성, 미관에 영향이 없음에도 새 부품으로 교체하여 사회적 낭비를 초래
◦ 기능 및 안전에 이상이 없어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함에 따라 보험금 누수가 심화되고 전체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
표준약관 주요 내용
□ 그동안 약 10개월간의 연구용역(학계)과 성능·충돌실험(보험개발원, 교통안전공단) 등을 통해 경미한 손상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마련
◦ (정의) 경미한 손상이란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의미
◦ (대상 부품) 범퍼 등 외장부품의 디자인과 관련된 경미한 손상에 대해 적용
- 우선 외장부품 중 교체비율(70.2%)이 높은 범퍼를 대상으로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도어 등으로 확대할 예정
◦ (세부 분류기준) 보험개발원(자동차기술연구소)이 성능·충돌실험 결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리기준을 마련
- 충격흡수에 이상이 없는 다음의 코팅 손상, 색상 손상, 긁힘, 찍힘 3가지 유형을 경미한 손상으로 정함
범퍼 긁힘 등 경미한 손상은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 비용만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
◦ 보험개발원(자동차기술연구소)이 마련한 경미손상 수리 기준에 따라 부품비를 제외한 복원수리비만 수리비로 지급
보험당국이 충돌 실험을 통해서 범퍼 교체가 안되는 3가지 유형을 선정했다. 범퍼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코팅 막이 금가고 벗겨지는 경우가 가장 경미한 손상이고, 여기에 범퍼 도장까지 벗거져도 경미한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또 긁히거나 찍혀서 파손된 것도 경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구멍이 뚫리거나 범퍼가 찢어진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재판에서 '경미한 수준'을 다퉈야 해서 향후 보상 기준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필자가 보기에는 범퍼 스크래치로 통째로 바꾸는 소비자의 모럴 해저드도 문제지만 교통사고 보험회사를 위해서 금융감독원에서 그들 편을 들어줘서 일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본다.
이미지한의원에서는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 치료와 교통사고로 발생한 흉터를 흉터침으로 치료한다. 수술흉터도 긁히거나 찍히고 구멍이 나는등 다양하다. 교통사고는 일차적으로 사고당시 발생하거나 또는 이차적으로 수술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흉터 모두 치료하는데 처음 사고만으로 발생한 흉터가 수술 흉터보다 약간 치료율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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